車 최대수혜… 농수산업은 무역적자·생산감소 불가피
'10년간 최대 약 5.6%의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과 취업자 최대 25만3000명 증가, 향후 15년간 EU(유럽연합) 무역수지 연평균 3억6100만 달러 확대, 최고 수혜업종은 자동차, 농업과 수산업은 무역적자 확대 및 생산 감소 불가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 10개의 주요 국책연구기관들이 그동안의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6일 내놓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 요점이다.
성장률, 연 평균 0.56% 상승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EU FTA 이행에 따라 실질 경제성장률은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할 때 향후 10년간 매년 연평균 0.56% 상승한다. 단기적으론 교역증대 등에 따라 실질 GDP가 0.1%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률이 추가로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또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 및 소득증대에 따라 국민들의 후생수준도 GDP 대비 3.8%(320억 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은 단기적으로 수출입 변화 등에 따라 3만 명이 늘고 자본축적, 생산성 증대 등이 이뤄지면 25만3000명까지 늘 수 있다. 산업별로 서비스업 21만900명, 제조업 3만3000명, 농수산업 1000명 등이다.
최대수혜는 車, 현대기아차 웃는다 =FTA 수혜를 가장 많이 보는 분야는 역시 제조업이다. 3년 이내에 EU는 관세의 99.4%, 한국은 95.8%를 철폐키로 했기 때문이다.
EU와의 교역에서 제조업 무역흑자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3억9500만 달러가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는 연평균 25억2000만 달러의 전체 수출증가분 중 14억1000만 달러를 차지할 만큼 최대수혜 업종이 될 전망이다. 자동차에 이어 전기전자(3억9000만 달러), 섬유(2억2000만 달러) 등이 뒤를 잇는다. 수입은 전기전자, 기계, 정밀화학의 순으로 증가한다.
제조업 생산도 15년간 연평균 1조5000억원 수준의 증대가 예상된다. 역시 자동차산업의 생산증가 효과가 1조9000억 원으로 가장 크고 섬유, 철강 등이 그 다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 비철금속, 정밀화학 등은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독자들의 PICK!
돼지 키우면 망한다(?) =제조업과 달리 농업과 수산업은 FTA 체결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하다. 농업분야 무역수지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3100만 달러의 적자확대가 예고돼 있다. 사과, 배 등이 15개 품목의 수출이 유망하지만 돼지고기, 낙농품 등 축산물을 중심으로 수입이 확대돼 축산농가의 타격이 클 수 밖 에 없다. 돼지고기와 낙농품 등 축산업의 생산 감소액이 연평균 1649억 원으로 전체의 약 93.0%에 달한다.
수산업 역시 15년간 무역수지 적자가 연평균 240만 달러 확대될 전망이다. 황다랑어(냉동), 생선묵(게맛살) 등의 수출이 느는 대신 골뱅이, 기타넙치(냉동), 참다랑어 피레트(냉동) 등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생산감소액은 향후 연평균 94억원으로 추정됐으며 넙치류, 참다랑어류, 골뱅이 등의 생산이 줄어들게 된다.
국내은행 유럽지점 늘어난다 =서비스업은 분야별로 상이하다. 금융의 경우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설치하는 ‘상업적 주재’에 대한 포괄적인 개방을 통해 유럽 금융사가 국내에 진출하고 국내 은행의 유럽시장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지법인이나 지점 없이 해외에서 인터넷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국경간 거래는 국제거래에 관련된 보험서비스와 금융기관 업무 지원을 위한 부수 서비스에 한정했다. 이는 한-미 FTA에서 합의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유럽 금융사의 국내진출이 촉진되고, 국내 은행의 유럽시장 진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 분야는 기간통신사업자인 KT, SKT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를 100%까지 허용했다. 간접투자의 확대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외국계 사업자가 국제전화 및 국제전용회선에 진출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고 배당이익을 해외에 이전할 가능성도 커졌다.
법률 분야는 EU회원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자격 취득국의 법률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해 소비자들의 법률 서비스 선택폭이 커졌고 국내 법률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맺어 상호 공동제작물에 대해 혜택을 부여했다. 향후 15년간 연평균 103억원의 생산유발효과, 4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72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출판,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은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해외 저작권자에 대한 추가 저작권료가 향후 20년간 연평균 22억원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