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당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기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약속이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로 지켜지기 어려울 것 같다"고 민주당에 알려 왔다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또 "이같은 내용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미국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추후 협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거부하는 당론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향후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미 FTA 반대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자동차 시장을 일방적으로 개방하고 미국은 더욱더 시장을 닫는 불균형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독소조항들인 투자자 국가제소 문제라든지 역진 불가조항, 네거티브 리스트 등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한 것이 지금 협상의 모습"이라도 밝혔다. 이어 "협상이라는 것은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결코 협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그것이 협상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협상이고, 외교라고 한다면 굴욕외교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협상은 결코 비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한미 FTA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정

쇠고기 수입 확대 문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의의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다. 우리 정부가 ‘논외’로 삼는 쇠고기 문제가 거론되면서 양측의 협의는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양국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0일 사흘째 통상장관회담을 열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종 합의에 실패했는데도 양국 통상장관은 다음 일정을 잡지 못했다. 따라서 11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최종 담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미 구체적인 쟁점 중 상당 부분에서 의견 일치를 본 상태다. 특히 미국이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지적해온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기준에 대해선 한국이 예외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기준을 완화하고 관세 환급 규모를 한·유럽연합(EU) FTA 수준(5%)과 비슷하게 맞추는 문제도 거의 합의에 도달한 상태다. 　그런데도 양국이 최종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까지 수면 아래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주요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갖고 G20 주요 의제 및 양국간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양국 정상은 이 날 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타결의 최종 합의를 도출할 전망이다. 전날까지 진행된 양국 통상장관회의에서 미국측이 그 동안 협상에서 제외했던 쇠고기 추가 개방을 계속 요구하면서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국 정상이 어떤 결론을 낼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끝없이 쇠고기 개방을 요구하면 FTA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각오"라며 미국의 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에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협상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쟁점인 자동차분야에서 한국은 관련 업계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환경기준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 날 개막하는 G20 서울 정상회의와 관련, 환율 문제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타결 위한 실무협의가 쇠고기 문제에 막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다만 여전히 압박용 카드라는 관측과 함께 자동차 연비 등 일부 쟁점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여서 11일 서울 G20 정상회의 직전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 사흘째 통상장관회의를 가졌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월령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제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미국이 쇠고기 개방 요구를 본격적인 쟁점으로 다시 내세운 것이다. 한국은 쇠고기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양측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실무급 협의에 이어 지난 8부터 이틀간 통상장관회의에서 쇠고기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그 동안 미국의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요구는 자동차 등 다른 쟁점을 수용하도록 하는 '압박용 카드'라는

10일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타결을 위한 통상장관회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협상 도중 자리를 비우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커크 대표는 10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사흘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한·미 통상장관회의를 갖고 외교부 청사를 떠났다. 이후 오후 3시 30분쯤 다시 청사로 돌아와 다시 회의를 벌이고 있다. 앞서 커크 대표는 9일 오전 통상장관회의 뒤 저녁 6시부터 1시간 동안 다시 회의를 가졌다. 회의 도중 6시간 정도 자리를 비운 것이다. 양측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양측은 자동차 연비 및 안전 규제 완화와 적용 방식 등을 놓고 집중적인 조율에 나섰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커크 대표가 협상이 진통을 겪자 회의를 중단하고 본국과 최종 이견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를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 동안 합의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쟁점 현안 논의와 관련, "(미국측이) 쇠고기 문제를 자꾸 거론하면 FTA를 당장 안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 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끊임없이 쇠고기 문제를 끌고 가려고 푸시를 해 오고 있다. (쇠고기 문제가) 갈등 없이 (쟁점 현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도 내부의 정치가 있어서 심하게 (쇠고기 관련) 압박을 하고 있지만 한걸음도 물러 설 수 없고, 이 정도까지 버티고 있다"며 "절대 한쪽으로 끌려가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분야 추가 논의와 관련해서는 "실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와 어떻게 하면 실익이 커질 수 있는지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공격하는데 (협정문) 수정 없이도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다"며 "가장 피해가 걱정되는 농수산물 관련 유예기간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아쉬운 점도 있지만 수용할 만하다"고 밝혔다. 여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미국과 FTA를 맺는 게 국내 제조업체들은 물론 자동차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안대로 됐으면 좋았겠지만 2년 전 한·미 FTA 체결 이후 민주당의 반발로 비준이 미루어지면서 재협상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며 "오늘 추가협의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미국과 FTA를 맺는 게 안하는 것보다 낫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동차 부문에서 우리측의 양보가 컸다는 지적에 대해 "협상에선 한쪽을 지키려다보면 다른 쪽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데 쇠고기 분야에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다 보니 그리된 것 같다"면서 "현대·기아차가 국내 시장에서 독점을 하고 있어 견딜만 하다는 판단을 (정부가) 내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율문제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추가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의 비준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10일 미국 워싱턴과 뉴욕의 학계 및 업계 전문가를 직·간접 인터뷰한 결과 "자유무역주의적인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한미 FTA 비준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특히 자동차 업계의 요구사항이 적절히 수용돼 의회 비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전망됐다"고 말했다. 필립 레비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상근연구원은 "공화당 지도자들이 FTZ는 우선사항이라고 언급해왔고 상원 역시 호의적"이라고 설명했다. 마크 로젤 조지메이슨대학 교수는 "미국 측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돼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내 반대의견을 극복해낼 수 있는 더 강한 동력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준 시기는 내년 봄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 로비회사 관계자는 "올해 겨울 의회에서도 상정은 가능할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타결을 앞두고 증권가에서는 업종별 영향을 점치기에 분주하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업, 항공·해운업 한미FTA 타결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이다. 반면 전자, 정유, 석유화학업종은 시장확대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업은 이번 FTA 체결이 미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수웅 LIG투자증권 센터장은 10일 "한미FTA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 실보다 득이 훨씬 많다"며 "가격경쟁이 보다 치열한 미국시장에서 2.5%의 관세를 면제받아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상현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번 추가협상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이 잃을 것은 거의 없다"며 "픽업트럭의 경우 한국업체가 현지생산을 하게 되면 관세를 부과받지 않기 때문에 수익장벽을 강화하더라도 현지화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낙관했다. 항공, 해운 등 운송업종도 FTA타결로 장기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중혁

김황식 국무총리는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과 관련, "국내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자동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계획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한미 FTA는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자동차와 더불어 또 다른 쟁점 사안인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과 관련해 국내 자동차 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잇달아 제기됐다. 10일 추가협상 타결을 앞두고 한미 양측의 막바지 줄다리기가 진행 중이다. 자동차 부문 핵심쟁점은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유지 또는 관세철폐 기한연장 △한국산 완성차 판매시 수입한 부품에 부과한 관세환급을 금지 또는 5%로 상한적용 △미국산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완화 등이다. 안수웅 LIG투자증권 센터장은 이날 "현대건설 인수합병(M&A)과 한미FTA는 자동차 관련주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이슈는 아니다"며 "특히 한미FTA는 실보다 득이 훨씬 많다"고 언급했다. 안 센터장은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차에 대해 연비 및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한국측 양보로 FTA가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규제완화가 그동안 미국차 판매부진의 원인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양보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의 가격이 낮아지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