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최종 타결 불발, 영향은?
한미 FTA 협상 결렬과 추가 협의, 양국의 입장 차이, 정치적 파장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협상 과정과 쟁점, 각계 반응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독자에게 최신 동향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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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 "우리가 주는 것 밖에 없고 얻은 것은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협상은 일방적으로 한국만 손해 보는 일방적인 양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쇠고기 수입 개방부분을 제외했으므로 이것이 이번 협상에서 얻어낸 성과인 것처럼 말할지 모른다"며 "그러나 정부 스스로 말해왔듯 쇠고기 수입개방 부분은 FTA와 관련없는 별개의 문제일 뿐 아니라 어처구니없는 자위의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정부는 대미 협상에 임하는 전략적 사고에 문제가 있다"며 "협상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만 진정한 타협의 협상인데, 정부는 전혀 우리의 요구조건은 제시하지 않은 채 미국이 제시한 협상안만 놓고 협의를 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재협상이나 내용 수정은 있을 수 없다고 공언해왔고 그래서 한국이 먼저 비준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놓고는
FTA 잔여 쟁점을 논의하는 한미 통상장관 회의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오늘 추가 협상에 돌입합니다. 양측은 그제와 어제, 이틀간의 협상을 통해 FTA 재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지만 자동차 분야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이튿날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진지하게 논의에 임하고 있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또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들에게 우리의 안전과 환경 기준을 일정 부분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G20 정상회의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가 있는 만큼 오늘 추가 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불가로 의견을 모으고 향후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공성경 창조한국당 대표,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차 영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차 대변인은 "야5당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한미FTA 비준 불가 입장에 합의했다"며 "야5당은 향후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정식으로 발표하면 공동으로 실천적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야5당 대표가 한 자리에 모였다"며 "한미FTA에서 유일하게 기대했던 자동차 부분도 일방적으로 양보한 만큼 이런 조건의 비준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민노당은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농성에 돌입하겠다"며 "이번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양보를 위한 내주
한국과 미국이 10일 통상장관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쟁점을 최종 타결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핵심쟁점인 자동차 환경과 안전 기준 완화를 어디까지 양보할 지가 최대 관건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 오전 11시부터 사흘째 통상장관 회의를 재개한다. 양측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통상장관회의에서 자동차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과 론 커크 대표는 9일 오전 회의 뒤 저녁 6시부터 1시간 동안 다시 회의를 가졌다. 외교통상부 안팎에서는 양측이 이날 오후 양국 정상에게 그 동안 합의 내용을 보고한 뒤 재가를 받고 최종 합의를 이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양국 정상이 오는 11일 서울 정상회담 전에 실무협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양국 정상의 재가와 부처 간 협의 등 일정을 감안할 때 실무협의 마감 시한 하루 전에 최종 조율이 이뤄질 수밖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한 통상장관회담이 이틀째 열렸지만 일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하루 더 협상을 갖기로 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자동차시장 추가 개방과 관련, 환경기준을 일정수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 최종 타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석영 통상교섭대표는 9일 저녁 외교통상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수차례 만나 양측 입장을 협의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내일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적인 쟁점으로 자동차 분야를 꼽았다. 최 대표는 "미국 측은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 기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기준이 정당한 정책에 따른 것이지만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의 발언은 양측이 최대 쟁점인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이견을 보이면서 막판 조율을 벌이고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상과 관련 "현재까지 여러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한·미 FTA 쟁점 타결을 위한 통상장관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한미 통상장관이 어제에 이어 오늘 두 차례 만나 양측 입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표적인 쟁점으로 자동차 분야를 꼽았다. 최 대표는 "미국 측은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 기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기준이 정당한 정책에 따른 것이지만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의 발언은 양측이 최대 쟁점인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이견을 보이면서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은 연비 및 배기가스 배출 등 환경기준과 관련,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량에 따라 환경기준 적용을 일정 부분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9일 한·미 FTA 쟁점 타결을 위한 통상장관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미국차에 대한) 환경기준을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협의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통상장관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쟁점을 사실상 타결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양측이 쟁점을 놓고 최종 조율을 벌이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9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9일 오전 11시부터 재개됐던 이틀째 통상장관회의를 오후에 끝내고 논의를 마무리했다. 양측은 청와대와 백악관에 최종 논의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으로부터 최종 재가를 받은 뒤 협상 타결을 선언할 예정이다. 한국은 이날 회의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및 연비, 배기가스 등 환경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환경기준과 관련, 연간 판매량이 1만 대 이하인 미국산 자동차의 환경기준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안전 기준에 대해서는 판매량이 6500대 이하인 자동차에 미국의 안전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조항의 판매량 기준을 한시적으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통상장관회의에서 자동차 추가 개방 등 자유무역협정(FTA) 쟁점을 사실상 타결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양측이 쟁점을 놓고 최종 조율을 벌이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9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이틀째 통상장관회의를 시작해 오후에 논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최종 논의결과를 청와대와 백악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상의 재가를 받은 뒤 공식 브리핑을 통해 협상 타결을 선언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현재 한·미 통상장관이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전할 김종훈 본부장 브리핑 여부를 오후 6시에 고지하겠다고 전했다.
한·미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쟁점사안에 대한 협상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9일 협상 진행 상황을 놓고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야당은 "밀실협상에다 일방적인 양보에 그쳤다"며 한미 FTA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여당은 "밀실·졸속 협상은 아니다"라며 정부를 방어하고 나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반대 의견을 모았다. 손학규 대표는 "밀실협상에 의해 진행되고 있고 일방적인 양보에 그치는 한·미 FTA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조건에서는 국회 비준은 말할 것도 없고 한·미 FTA 자체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미 FTA '원안 고수파'와 '재협상파'도 이날은 의견이 일치했다. '원안 고수파'인 정세균 최고위원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재협상을 추진했고 핵심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자동차 분야를 양보함으로 국익을 손상했기 때문에 이런 FTA는 체결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재협상파'로 분류
한미 FTA 체결로 대국 등 수입육 업체들의 영업환경이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물량의 경우 올해 9월까지 검역기준으로 6만8천톤 이상이 수입되어, 전년도 동월기준 3만4천톤에 비해 100% 증가하였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시장이 안정화될 경우 다수의 수입업체가 난립하는 형태의 호주산 수입과는 달리 소수의 파트너 중심으로 공급하는 미국의 톱브랜드 전략상 메이저 수입업체가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국의 경우 스위프트, 아이비피 등 대형 메이저 공급업체와 거래하고 있고, 또한 한미 FTA 협상 또한 속도가 붙을 조짐이 보여 미 의회 비준이 통과되어 향후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이 정상화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FTA 발효 시 나타나는 효과로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칠레산 돈육의 수입이 1억 2천만 달러로 FTA 체결 이전 수입 3천만 달러 대비 300%의 증가를 이뤘던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9일 "밀실협상에 의해 진행되고 있고 일방적인 양보에 그치는 한·미 자우무역협정(FTA)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밝히고 "이런 조건에서는 비준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한·미 FTA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이번 재협상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일방적인 양보요, 굴욕적인 재협상, 마이너스 재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재협상에서 대한민국은 한국의 자동차 시장은 더 열어주고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더 닫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면서 마치 쇠고기 수입 시장을 우리가 지켜낼 것처럼 속임수를 쓰고 있다"며 "자동차는 양보하되, 쇠고기는 양보하지 않는다면서 마치 빅딜인 것처럼 은근히 선전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