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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9일 한나라당의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와 관련, 박지원 원내대표의 사퇴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가 개인적으로 책임질 일이 아니다"며 "비록 결과적으로 패배했지만 우리 의원들 모두 열심히 싸운 만큼 박 원내대표의 사퇴는 마땅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전 대변인은 "박 원내대표가 고위정책회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며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의원들을 비롯해 최고위원들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부와 여당의 잘못이지 박 원내대표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내대표에 취임하면서 여야 관계를 대화로 풀겠다고 공언했는데 그렇게 못 하게 됐다"며 "오늘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도 예산안 - 찬성 165명, 반대 1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찬성 164명, 반대 1명.'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역사의 근거자료가 될 국회 속기록에는 안건마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된 것으로 기록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날치기' '무효'를 외치며 투표를 저지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항의의 뜻으로 회의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사진)은 끝까지 회의장을 지키며 안건에 반대표를 던져 반대 의견이 있었음을 역사에 남겼다. 이 의원은 '투표 보이콧'이라는 암묵적인 야권 공조를 따르지 않았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그랜저 검사 특검법' 발의 등 주요 사안마다 야권 공조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이 의원은 9일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는 상황에서 투표에 참여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외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여당 독주를 합리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33조569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 새해 예산이 전년보다 8.2% 늘어난 33조5694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올해 보건복지 예산은 당초 정부안 33조5144억 원에 비해 550억 원이 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32개 사업에서 709억 원이 증액됐으며 9개 사업에서 159억 원이 감액된데 따른 것이다.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은 보건의료 분야에 7조2701억 원(전년 대비 2.6%↑),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 지원, 보육, 노인 등 사회복지 분야에 26조2993억 원(전년 대비 9.9%↑)이 각각 배정됐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는 항암 신약 개발 등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대거 배정됐다. 세부적으로 복지부와 교과부, 지경부 등이 참여하는 `유망 항암신약개발 및 범부처 신약개발` 사업에 100억 원이 투입된다. 또 유망 항암 후보물질 발굴과 전 임상 및 임상 단계 시스템 최적화를

< 앵커멘트 > 309조567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대강 정비예산은 정부안보다 소폭 줄어든 반면 복지와 국방비는 늘었습니다. 김혜수기잡니다. < 리포트 > 국회는 어제 오후 본회의를 열고 309조567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정부안보다 4951억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선 여야간 최대 쟁점이 됐던 4대강 사업의 경우 정부안보다 소폭 줄어든 반면 북한군의 연평도 도발로 서해 5도 지원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서 2700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중에서 관련사업인 저수지 둑 높임 사업과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등의 예산도 일부 줄었습니다. 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국방예산은 1236억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주민대피시설 확충과 생활지원 등으로 420억원이 신규 책정됐습니다.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 예산도 당초 예산

여당 단독으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 다음날인 9일에도 야당 의원들의 분노는 계속됐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 지도부가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투쟁 방식을 고민하고 있을 때, 야당 소속 의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전날 예산안 처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 홀에서 3000배를 올렸다. 국민에게 여야 몸싸움을 사과한다는 취지에서다. 김 의원은 "국회가 연례행사처럼 몸싸움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섭게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3000배를 진행했다. 그는 또 17대 국회부터 맡고 있던 '일치를 위한 정치 포럼' 대표직에서도 물러난다고 밝혔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의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자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사퇴를 선언하면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를 향해 "의원직을 사

기금 운용 규모가 정부 예산안보다 많은 비정상적 재정운용이 내년에도 6년째 지속된다. 이는 일반 재정으로 시행해야 할 국책 사업을 현실적 제약이 많은 예산을 통하기보다 자금 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운 기금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역시 각 상임위를 통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이 같은 방만한 기금 운용을 눈감아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의 기금 운용 규모는 정부 예산안 309조567억원보다 60조2589억원 많은 369조3156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참여정부 때인 2006년 이후 6년째 예산보다 기금 규모가 더 많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기금운용 규모는 당초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정부안인 371조3685억원에서 2조528억원 삭감됐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8개 기금에서 2조6357억원이 감액됐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 4개 기금에서 5829억원이 증액된 것. 나

예산안 처리 후폭풍이 의원직 사퇴까지 이어졌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9일 "한나라당의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자 한다"며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4대강 사업은 건설재벌과 땅투기세력의 배를 채우기 위해 강바닥을 파내고 금수강산을 파괴하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70%가 넘는 국민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있지 않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나라당에 보여주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를 향해 "의원직을 사퇴하고 4대강 사업 찬반을 놓고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망국적인 4대강 사업 예산을 날치기 하는 18대 국회는 국민의 국회가 아니다"며 "18대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한나라당의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를

전날 국회에서 4대강 사업 관련 정부예산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의 주가가 오름세다. 9일 오전 9시14분 현재 4대강 관련주로 꼽히는 동신건설 주가는 전일 대비 12.95% 오른 82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화공영은 8.63% 오른 6800원에, 특수건설은 6.67% 오른 7680원에, 삼호개발은 6.61% 오른 3065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이외에도 역시 4대강 테마주로 꼽히는 삼목정공(+5.66%) 홈센타(+5.43%) 울트라건설(+4.99%) 진흥기업(+3.58%) NI스틸(+3.08%) 등 종목들도 상승세다. 한편 전날 국회는 한나라당 단독으로 내년 예산안 및 UAE파병 관련 법률 등을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은 정부안(3조2800억원) 보다 2000억 원 줄어든 3조800억 원으로 결정됐다. 자전거도로 등 그다지 시급하지 않은 일부 사업비를 줄이는 대신 보·준설 등 주요 공정은 차질 없이 가져가기 위한 결정이다.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새해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순방에 앞서 참모들에게 "이제 새 예산안을 바탕으로 내주부터 각 부처 신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확정할 수 있게 됐으며 최선을 다해 예산 집행계획을 짤 것이다"고 밝혔다고 홍상표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확대하고 국가안보와 민생안정은 물론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에 새해 예산이 소중히 쓰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일부 축산농가에 구제역이 퍼지고 조류독감(AI) 가능성도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방역과 피해 예방 등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2011년 예산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회기 내 처리를 환영한 반면 야당은 '날치기 통과'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한나라당은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킨 이유를 설명하는 한편, 민주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은 지났지만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돼서 다행"이라며 "민주당의 고질적인 예산안 발목잡기 지연전술과 폭력으로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어려웠던 점은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말로만 심사를 외치면서 예산안을 지연시킨 민주당의 이중적 행태는 두고두고 비난 받을 것"이라며 "폭력으로 의회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 식 구태정치를 종식시키고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비난했다. 원내지도부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날 예산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이유와 관련 "오랜 기간 되풀이 됐던 악행을 넘

민주당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침묵은 적극적인 동조였다"고 비판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박 전 대표에게 4대강예산에 대한 입장을 물은 적 있지만 결과는 적극적인 찬성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한나라당 친이계는 물론 친박계도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대통령의 하명을 수행하기 바빴다"며 "박 전 대표는 4대강예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박 전 대표는 청와대의 불법사찰에도 침묵하고 있는데 친박계는 물론 본인이 표적이 됐는데도 침묵한다"며 "이 침묵은 대통령이 되면 사찰을 할 수 있다는 뜻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8일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정면충돌 속에 조기 강행처리함에 따라 향후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예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을 하루 앞두고 예산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 예산 등에서 더이상 야당과 타협해도 성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등 야당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길닦기'에 불과하다며 예산의 대폭 삭감을 줄곧 요구해 왔다. 한나라당은 당초 "야당과 부분적인 예산 감축에 응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듯 했지만 예산국회에 들어서자 "대폭 양보는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4대강 사업의 중단없는 추진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관측을 낳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에 대해 "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비판했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예산안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말로만 심사를 외치며 예산안 심사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