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가 8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제출안보다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렸다. 4대강 사업 예산도 정부 요구안이 대부분 반영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1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회는 내년 예산(총지출)을 309조567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제출한 309조5518억 원에서 4951억 원 감액한 것이다. ◇ 서해 5도 전력 강화 4207억 증액=새해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줄었지만 국방비는 오히려 늘어났다. 국회는 서북 도서 전력 및 타격 전력 보강을 위해 국방비를 정부가 당초 제출한 31조3000억원에서 1236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인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하면서 국방전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회는 4207억 원을 증액, K9 자주포, 대포병 탐지 레이더, 소형 중거리 유도폭탄, 음향표적탐지장비 등을 도입해 서해 5도 전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대신 집행이 부진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날치기 통과된 예산안은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손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앞에 면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정부의 압정과 실정을 반드시 끝내겠다"며 "이를 규탄하러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한나라당이 8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309조567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의화 국회부의장(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개회를 선언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등 36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앞서 박희태 국회의장은 국회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지만 민주당 의원 보좌진의 저지로 본회의장 진입이 어려워지자 전화로 정 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권을 넘겼다. 예산안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 166명 가운데 찬성 155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309조5518억원에서 4951억원이 감축된 309조567억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약 5.5% 증가한 규모다.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이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1236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K9 자주포, 대포병 탐지 레이더 추가 구입 등 서북도서 전략 강화와 관련, 4207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4대강 사업 예산은 3조800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 "민주당의 국회 임무와 포기하는 낡은 정치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8일 예산안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이 통과돼 다행이지만, 민주당의 고질적인 예산안 지연전술로 인해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어려웠던 부분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말로만 심사를 외치며 사실상 예산안 심사를 지연시킨 민주당의 이중적 행태는 두고두고 비난 받을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장 안팎에서 일으킨 폭력에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 대변인은 "정부는 서민행복 예산의 소중한 의미를 잘 새겨 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며 "오늘 통과한 서민행복 예산이 온 국민에게 첫눈보다 더 기쁜 소식으로 전해지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 2010.11.8 = 국회 각 상임위별 예산심사 시작, 민주당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 이유로 예산심사 거부 △ 2010.11.9 = 민주, 예산심의 참여 결정 △ 2010.11.17 = '청목회' 관련 의원회관 압수수색 여파로 민주당 예산 심의 거부 △ 2010.11.19 = 與, 단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행 △ 2010.11.22 = 민주, 예산심의 복귀 △ 2010.11.23 = 여야, 12월6일 예결위 예산처리 합의 △ 2010.11.30 = 김무성 "당 명예 걸고 다음달 6일 예결위, 8~9일 본회의 통과" △ 2010.12.2 = 법정 예산심사 마감일, 예결위 계소조정소위 심사 시작 △ 2010.12.6 = 이주영 예결위원장, 계수소위 심사시한 지정(12.7) △ 2010.12.7 = 계수소위 심사시한 마감 △ 2010.12.8 = 한나라당, 예결위 단독처리, 본 회의 통과

내년도 예산안이 8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정의화 국회 부의장(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을 상정한 뒤 표결 처리해 통과시켰다. 예산안은 재석 166명, 찬성 155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국방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내년 국방 예산이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1236억원 늘어나는 선에서 결정됐다. 국회는 연평도·백령도 등 서북도서 전력 및 타격전력 보강을 위해 K9 자주포, 대포병 탐지레이더 추가 구입에 4207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논란이 컸던 4대강 사업예산은 사실상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011년 예산안(총수입 314조6000억원, 총지출 309조6000억원)'에 비해 총수입은 2000억원, 총지출은 5000억원 감액한 수준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수입은 올해 290조8000억원 대비 8.1% 늘어난 314조4000억원, 총지출은 올해 292조8000억원 대비 5.5% 늘어난 309조1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예산안과 비교해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재정건전성 개선 효과도 나타날 전망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예산안에 기초해

정의화 국회 부의장(한나라당)은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부수 법안 등을 일괄 상정한 뒤 표결에 들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단상을 둘러싸고 "날치기"를 연호하며 표결 저지를 시도했지만 예산안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8일 국회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등을 일괄 상정했다.

한나라당이 8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개회했다. 박희태 국회의장한테서 사회권을 넘겨받은 정의화 국회 부의장은 이날 의장석에 앉아 개회를 선언했다. 조만간 예산안과 부수 법안 등을 상정해 표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야당 의원들을 밀어낸 가운데 의장석을 둘러쌌다.

새해 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8일 오후 2시에 예고된 가운데 여야는 국회 본회의장을 둘러싸고 대치를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후 2시 전 본회의장 근처에 모여 본회의장으로 입장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를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반면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로텐더 홀)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통과를 물리적으로라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앉아서 당하느니 서서 죽겠다"며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몸을 던져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료 의원과 야당 소속 보좌관들을 향해서는 "불법사찰과 대포폰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며 "동료들을 굳게 믿고 자기 자리를 지켜달라"고 독려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여당 단독으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이주영 의장을 포함해 한나라당 의원 29명과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시 정각에 개최됐다. 예산안 등의 처리는 약 3분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309조1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5.5% 증가한 규모다. 정부가 제출안 안에 비해서는 5000억원 삭감됐다. 이중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 소관 2000억원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450억원, 환경부 소관 250억원 등 총 2700억원이 삭감됐다. 예결위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회의 시작 5분 전께 예결위 회의장을 제3회의장으로 옮긴다는 통보가 이뤄졌다. 뒤늦게 야당 의원들이 예결위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안에서 출입문을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