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저축은행 부실감독 등 비리 온상으로 전락한 금융감독원을 개혁하기 위한 정부의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주문한 지 불과 5일 만에 속전속결로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금감원의 감독 권한은 물론 퇴직 직원 취업 등 모든 부분에 대해 논의를 벌일 방침이어서 개혁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첫 회의, 구성 등 '속전속결'=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금융 감독 혁신 TF'는 이날 오후 4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정기적으로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해 금감원 혁신 방안 마련 작업을 벌인다. 금융감독 혁신 TF는 임채민 국무총리실장과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공동 팀장으로 민간 위원 6명과 관계부처 차관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TF는 민간위원을 과반 수 이상으로 구성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다. 다만 금감원의 경우 개혁 대상인 점을 감안해 직접 참여시키지 않고 의견만 수렴하기로 했다. 이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김홍일 검사장)는 9일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에 근무 중인 수석검사역 이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 앵커멘트 >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들의 7조원대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금융감독기관을 정조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이번주부터 금감원 직원 30여명이 소환될 예정입니다. 박상완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번 주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검사에 관여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됩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검사에 관여한 금융감독원 직원 30여명을 불러, 불법대출과 특혜인출 등 '부실검사'에 대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당시 저축은행서비스국 산하 5개 검사팀에 소속됐던 이들은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에 대해 지난 2009년부터 2년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검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년간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의 검사를 직접 담당하면서, 은행 임직원과 유착관계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중입니다. 실제로 이들 직원 가운데 일부는 은행 자산건전성 심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한국은행에 단독검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저축은행 부실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감독체계가 주요한 원인"라며 "금융당국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지금껏 한국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해 온 금융당국과 한나라당은 이번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한은이 제2금융권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은법 개정안은 2008년 7월, 당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던 박영선 의원이 발의해 이듬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

금융감독원 혁신 태스크포스(TF) 공동 팀장인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TF의 논의 대상과 관련해 "금감원의 저축은행 부실감독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9일 세종로 국무총리실 기자실에 브리핑을 갖고 "TF가 맡은 임무는 크게 3가지라고 생각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 감독의 기본 목표가 명시돼 있다"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건전한 금융 질서 확립과 금융소비자 보호 목표와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그런 관점에서 금융 감독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최고의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 붙였다. 그는 6월 중 개혁 방안 마련 일정이 촉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TF의 운영 기간이 한 달 정도로 짧지만 위원들은 상시적으로 민간 전문가와 업계, 유관기관 의견을 듣고 검토해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며 "이

신한은행에 이어 대신증권의 금융감독원 출신 예비 감사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의 감사후보로 공시된 윤석남 현 금융감독원 국장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신증권은 지난 2일 윤 국장을 신임 감사후보로 세우고 주주총회 결의만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 메리츠증권도 금감원 출신의 백수현 감사의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신임 감사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감사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특혜인출 의혹 등으로 금융감독원이 역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강원 건물 위에 낀 먹구름이 현 상황을 대변해 주는 듯 하다.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감사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특혜인출 의혹 등으로 금융감독원이 역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 신호등에 들어온 빨간불이 현 상황을 대변해 주는 듯 하다.

저축은행 부실감독 등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금융감독원을 개혁하기 위한 정부의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된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9일 브리핑을 갖고 이날 오후 4시 금감원 개혁 혁신 TF가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TF는 매주 정기적으로 1번 회의를 내달 중 금감원 혁신 방안을 담은 금융 감독 혁신 방안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 혁신 TF'는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민간 위원과 관계부처 차관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원은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해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선우석호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정영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명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관계부처 차관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1차관, 행정안전부 2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이다. 총리실은 민간위원을 TF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

저축은행 부실감독 등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금융감독원을 개혁하기 위한 정부의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된다. 국무총리실은 9일 오후 4시 금감원 개혁 혁신 TF가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TF는 내달 중 금감원 혁신 방안을 담은 금융감독 혁신 방안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 혁신 TF'는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민간 위원과 관계부처 차관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원은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해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선우석호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정영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명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관계부처 차관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1차관, 행정안전부 2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이다. 총리실은 민간위원을 TF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해 민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설명했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지인의 대출에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금융감독원 3급 간부 최모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에서 저축은행 검사 등 업무를 담당하던 2009년 지인 송모씨(47)로부터 "아파트 시행사업 부지의 구입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최씨는 검사업무를 하며 알게 된 부산저축은행 감사 강모씨에게 연락, 송씨에 대한 대출청탁을 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아울러 최씨는 전일저축은행을 관리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거제시 아주동 일대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신탁사 변경업무를 빨리 처리하도록 도와달라"는 송씨의 부탁과 2000만원을 받고 예보 인사부 직원 김모씨에게 영향력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대출과 사업 확장 관련 인허가 비리 등을 수사하는 과정 과정에서 최씨의 비위사

정부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하고 감독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9년 금융위원회의 요청으로 금감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저축은행 부실을 방치하는 과정에서 감독기관과 금융기관의 유착이라는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 드러남에 따라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총리실에서 주관할 '금융감독 쇄신 태스크포스(TF)'에서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아직 공식 논의되거나 결정된 것은 없지만, 쇄신 TF에서 다른 방안들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도 금융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 금감원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금융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