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대교협 이사회에서는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책 마련 차원에서 대교협 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적립금 활용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 동안 대학이 적립금을 쌓아둔 채 적극 활용하지 않아 등록금 의존도만 심화됐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대교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등록금 절대 액수를 줄이는 건 반대"라며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 확충, 기부금 모집, 대학 재정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 등 자구 노력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음은 김영길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과의 일문일답. -현재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등록금을 내리는 건 어렵다는 뜻인가. ▶그렇다. 유럽은 국가 재정지원이 많아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덜한 것이다. 우리도 등록금 절대 액수만큼 정부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이는 것은 고급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다. -적립금을 건물 신축 등의 용도에만

'반값 등록금' 정책과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김영길 한동대 총장)가 '논의과정에 대학의 주체적 참여 보장, 국가의 재정지원 선행'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교협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정치권 중심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논의에 우려를 표명한 뒤 '대학총장들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총장들은 건의문에서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등록금 부담 완화' 논의들이 대학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함은 물론 대학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논의는 국가의 대학재정 확대 방안 마련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 뒤 "관련 논의를 대학의 참여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총장들은 또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소액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도입, 재정수입 다변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대학에 대한 기부·투자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기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대학 총학생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정현호 한양대 총학생회장은 "포퓰리즘이나 일회성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성준 건국대 총학생회장은 "고지서상의 등록금이 반값이 되는 게 아니라면 진짜 반값등록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민호 경기대 총학생회장은 "일정 학점 이상을 유지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진 광운대 총학생회장은 "차상위계층이란 모호한 개념보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호규 상명대 총학생회장은 "잘 사는 대학과 못 사는 대학이 있는데 못 사는 대학이 일률적인 대학평가기준을 따라가다 보니 등록금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에 "아직 '등록금 정책이 이것이다'라고 내 놓는 게 조심스럽다"며

29일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500여명의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실현 및 청년실업 해결'을 주장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과 명동성당 등지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는 오전11시30분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돼 예정된 집회시간인 오후1시30분이 지나서도 계속됐다. 경찰은 신고된 집회시간 이후의 집회는 불법이라며 집회참가자 중 70여명(경찰 주장)을 연행했다. 나머지 학생 400여명은 청계2가와 을지로2가를 지나 명동성당까지 행진하며 연행에 반대하는 가두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등록금 지원 대상에 제한을 두는 정책에 반대한다"며 "모든 대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나올 때까지 계속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광화문 광장에 3개 중대 210명, 명동에는 12개 중대 720명을 배치했다.

·여권 발 '반값 등록금'과 관련, 대학 재정 확충의 방편으로 기여입학제가 검토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여입학제는 기부자의 자녀를 입학시켜 주고 이들 기부금을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계층 간 국민정서가 충돌할 수 있어 대학가에서 기여입학제는 '판도라의 상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에서는 장학금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소득 하위 50%에 대해 소득구간 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최소 2조원 이상의 국고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때문에 정부 재정만으로 등록금 부담을 덜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여입학제가 검토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는 것.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사립대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형국이다. 서울 일부 명문 사립대는 재정 확충 측면에서 기여입학제를 내심 반기면서도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명문 사립대 관계자는 "아직 정부나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바

한나라당에서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수혜 대상을 '평균 B학점 이상'에 한정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이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등록금 부담완화로 인한 대학생들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힌 것. 그는 부실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식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그 문제는 당 등록금TF에서 확정할 문제"라며 "평균 B학점 이상으로 한정하자는 것은 김 의원의 사견(私見)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장은 "이제 막 TF 구성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며 그 문제는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사안 아니냐"며 "임해규 TF팀장을 중심으로 TF에서 확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등록금 완화에 학점을 연계해서 판단할 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시한 학점 기준이 합리적인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 재정 부담이 큰 주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당정청 9인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당·정·청 9인 회의는 한나라당의 새 원내지도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당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 대규모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각종 현안에 대해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고 당도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수용했다. 당정은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중점 법안의 처리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6월 국회에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한 후속 법률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미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원만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미군기지 내 고엽제 매몰 의혹과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7일 "등록금 부담완화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다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TF를 중심으로 정교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도 한나라당에서 논의하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따라와 반갑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서민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살피는데 무슨 이념이 끼어들고, 여야가 따로있겠냐"고 강조했다. 이어 "각계각층 누구와도 대화를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며 "야당의 제안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장은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제한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가) 추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내달 1일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한국은행법·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27재보선에 몰두하느라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무더기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단독검사권을 주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가 한은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탓이다. 개정안은 한국은행에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과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2009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장기 표류했다. 추가감세 철회를 둘러싼 '소득세·법인세' 개정안은 오는 30일 한나라당 정책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처리 여부에 대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다만 감세 철회를 요구하는 쇄신파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친이(친이명박)계가 맞서고 있어 총론이 모일지는 미지수다. '반값 등록금' 관련 입법도 탄력을 받

당정이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다음 주 중 회동을 갖고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당초 27일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엇갈려 공식적인 당정협의 형식으로 만나기로 했다. 대학 등록금을 주제로 한 당정회동은 이번이 두 번째다.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 장관은 지난 25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첫 만남에서는 '국민의 뜻을 들은 뒤 정부와 논의한다'는 원론적인 절차에만 합의했지만, 두 번째 회동에서는 구체적인 등록금 인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교육부에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회동 때 가져오라 했다"며 "교육부와 당이 각각 구체적인 안을 들고 와 얘기하는 거라 적어도 정책 방향성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 장관이

'반값 등록금'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 완화와 추경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5000억 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 권한대행은 26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해 "추경 필요성이 있느냐는 등록금 문제와 별도로 생각하는 게 옳다"며 "아직 당에서 추경에 대해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대학등록금 완화 재원과 관련, "아직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진단을 내리지 못했다"며 "대충 조(兆) 단위가 필요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필요한 단계가 되면, 우리들이 종합적인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막 시작하는 단계라 잘 정리해서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 어느 정도 되면 이 대통령에게 말씀드리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반값등록금' 도입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연 1000만원'의 대학등록금이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대다수 대학생, 학부모가 비싼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해결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무차별적인 세금투입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대학 구조조정이 먼저" = '반값등록금'과 관련해 24일까지 한나라당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소득 하위 50%까지 등록금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 장학금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한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예산 2조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지만 재정부에서는 5조원을 추산하고 있다. 2조원이 됐든, 5조원이 됐든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것만은 분명하다. 게다가 향후 있을 학령인구 감소 상황을 감안했을 때 대학의 구조조정 없이 먼저 예산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