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측 금강산 재산 처분 '파문'
남북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된 재산 처분, 사업자 선정, 국제 분쟁 가능성 등 최근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현대아산과 북측의 입장, 정부 협의, 사업 재개 의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금강산 문제를 조명합니다.
남북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된 재산 처분, 사업자 선정, 국제 분쟁 가능성 등 최근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현대아산과 북측의 입장, 정부 협의, 사업 재개 의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금강산 문제를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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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산은 북한이 금강산 재산에 대해 법적 처분을 단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이번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철회돼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금강산사업권과 투자기업의 재산은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것으로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며 "관광재개만이 이번 조치의 유일한 해결책인만큼 지금이라도 남북당국이 조속한 관광재개를 위한 협의를 마무리한다면 곧 해결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이 남측 기업들의 재산 및 이권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부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있는 남측 부동산과 설비 및 윤전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처분을 단행 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변인은 "금강산에 들어와 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 한다"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남아있는 남측 성원들은 72시간 안에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대아산에 따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재산권을 처분한다고 공식통보하자 현대아산측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대아산은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나온 후 내부적으로 대책 협의들어가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내부 방침이 선 뒤 정부와도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있는 남측 부동산과 설비등에 대한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며 사업자들에게 사흘안에 철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현대아산 임직원들은 재산권 협의차 금강산을 방문해 관광재개를 전제로 협의를 계속하자며 북한 당국자들을 설득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22일 금강산 재산에 대한 법적 처분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장경작 현대아산 사장은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엄포 수준으로 인식되던 지금까지와 달리 구체적 행동에 들어가는 모양새여서 현대그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한이 3주 기한을 주고 법적 처분을 예고했지만 실제 행동에 옮길 현실화 되는 것 같아 매우 당혹스럽다"며 "장 사장이 임원 회의를 소집해 현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이 남측 기업들의 재산 및 이권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부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있는 남측 부동산과 설비 및 윤전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처분을 단행 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변인은 "금강산에 들어와 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 한다"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남아있는 남측 성원들은
북한이 22일 남측 기업들의 금강산 재산에 대해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이 남측 기업들의 재산 및 이권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부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있는 남측 부동산과 설비 및 윤전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변인은 "금강산에 들어와 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한다"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남아있는 남측 성원들은 72시간 안에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변인은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관광 재개도 재산등록도 끝끝내 다 거부해 나선 조건에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26조와 제40조 등 관련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6월2일 발표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제26조는 금강산지구 내 투자자는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기업창설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40
장경작 현대아산 사장은 4일 "리충복 금강산특구지도국 부국장 등과 (금강산관광 재개, 재산정리 등)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이날 현대아산 직원 10명과 함께 고 정몽헌 회장 참배를 위해 강원도 고성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금강산을 방문한 뒤 돌아오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북측은 현대그룹을 배제한 채 해외 사업자를 통한 금강산 관광을 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장 사장은 "북측이 독자적인 관광객 유치 의지를 밝혔지만 남측과 협의를 통해 이야기를 진전시키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장 사장은 2008년 7월 고 박왕자씨 피격사건과 한 재미교포를 통한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등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깊은 얘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한이 3주 내에 금강산 관광 투자 기업들에 재산정리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장 사장은 "추후 논의하자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현대아산의 사장급 방북은 지난 2009년 조건식 당시
정부가 북한의 새로운 금강산 관광사업자 선정과 관련, 국제적인 법적대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남북 투자보장합의서와 현대아산의 독점적인 금강산 토지 이용권에 위배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금강산 문제가 국제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대북,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가 검토하는 법적대응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상사분쟁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금강산 관광사업자 선정이 지난 2000년 체결된 남측 투자자의 자산 수용을 금지하는 투자보장합의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02년 북한이 금강산 관광 사업 합의서에 따라 현대아산에 발급한 금강산 토지 이용권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경우 당사사간 합의가 있어야 제소가 가
< 앵커멘트 > '북한이 미국의 수입업체를 금강산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김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딸인 장지이 현대유엔아이 전무와 함께 오늘 오전 경기도 하남시 현대그룹 선영을 찾았습니다. 현대그룹 임직원 200여명과 함께 고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8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섭니다. 현 회장은 "북한이 미국에서 새로운 금강산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잘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한 뒤 "금강산 사업재개 의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경제 제재중인 미국정부가 사업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반응을 보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현 회장은 사업 재개를 위한 방북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현정은 / 현대그룹 회장 "(방북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어요" 현대아산 사장 등 임직원 11명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에는 변함이 없다"며 금강산 사업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현 회장은 오늘 경기 하남시 창우동 현대그룹 선영에서 열린 고 정몽헌 회장 8주기 추모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방북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은 없다"며 "현대아산 사장 등 임직원 11명의 금강산 방문과 관련해서는 단지 추모하러 가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에서 새로운 금강산 사업자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 "그것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현 회장은 오늘 오전 정지이 현대유엔아이 전무와 계열사 사장단,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정주영 명예회장과 고 정몽헌 회장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서 새로운 금강산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북 간 금강산 관광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북한이 금강산 내 재산 처분 조치를 강행할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계약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압박용 카드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4일 미국 뉴욕의 한국계 무역회사인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25일 북한과 금강산 사업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가 관광 홍보와 투자유치, 관광객 모집을 전담하고 금강산을 복합형 관광휴양지로 개발한다는 게 골자다. 금강산 관광 사업을 총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단순히 중국의 여행사와 같이 금강산 관광객 유치대행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꾸준히 제기된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해당 회사가 금강산 사업과 관련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계약 체결 여부는 물론 세부 내용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