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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의장이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표결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 질서 유지 차원에서 경호권을 긴급 발동했다. 국회 경호권은 이날 오후 3시5분부터 발동됐다. 국회법 제144조에 규정된 경호권은 '의장은 국회 경호를 위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 기간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은 밖에서 경호한다'는 내용이다. 경호권은 의장만 발동할 수 있고 경찰력을 동원한 경호와 질서 유지가 가능하다. 경호권이 발동되면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가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관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경위가 본회의장 내 야당 의원들을 끌어내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오후 4시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쳐줄 것을 여야에 요청, 4시 이후 직권상정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정상회의 참석과 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22일 오후 귀국했다. 이 대통령 앞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새해 예산안 처리, 국정 쇄신, 새해 국정 구상 등 많은 현안들이 놓여있다. 최우선 과제는 한·미 FTA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중에도 한·미 FTA의 중요성을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유무역 상대는 미국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경제적으로 뿐 만 아니라 안보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강행 처리' 방침을 정하고 D-데이를 오는 24일 본회의로 할지, 예산안과 연계해 다음달 초로 넘길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최대한 조속한 처리를 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선 비준, 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협상' 카드까지 직접 제시한 마당에 야당이 문서를 받아오라는 것은 '진정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이 본회의 '직권상정'을 거론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고, 급기야 박희태 국회의장도 직권상정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다만 야당에 '끝장토론'을 제안하며 강온 전략을 구사했다. 마지막까지 합의처리 노력을 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단독처리 명분을 쌓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처리와 관련 "중재 노력을 더 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방법도 없다. 가지고 있는 화살은 다 쏴버리고 아무 것도 없다"며 한나라당이 본회의 직권상정 요구를 해오면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강하게 내비쳤다. 박 의장은 "직권상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 우리 정치권이 또 국회의장이 노력할 만큼 했다고 평가할 것"이라며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는 앞으로 (한나라당에서 직권상정)요청이 오면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최근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찬성론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당의 한미 FTA 전선에 타격을 주는 데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 강경파인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야당 지자체장들이 (한미 FTA 체결이) 참여정부 때 한 일이라 입장을 바꾸는 게 맞지않다는, 대단히 잘못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정부에 요구한 것과는 대단히 상반되고 있다"며 "젊은 지자체장들이 한미 FTA 본질을 꿰뚫고 의견을 정립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이는 통합과 직결된 문제"라며 "통합을 해서 재벌개혁을 하고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한미 FTA를 해놓고는 둘 다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송영길 인천시장은 17일 광주광역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관련해 "충분히 시간을 갖고 미국과 다시 협상하고, 19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국민적 여론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로 방송된 정당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한 발언이다. 반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존치 문제를 논의한다는 약속을 미국 측으로부터 받아내면 비준안 통과를 저지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손 대표는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미래산업을 보호하고, 피해 산업과 피해 당사자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야기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다음 국회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만약 현재의 한·미FTA가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1%특권층만 활개를 치고 99%의 보통 사

(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8일 논평을 내고 전날 검찰이 한미FTA와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에 엄벌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먼저 검찰 발표 내용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령 한미FTA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더라도 이는 정부의 협상과정에서의 일방주의와 비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원칙적 구속수사'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사법상의 권한을 이용해 국민들을 겁에 질리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원칙적 구속수사라는 방침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수사원칙에 비추어 결코 있을 수 없는 초헌법적이고 위헌적 방침"이라고 강한 어조로 검찰을 비판했다.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수사하겠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과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은 8일 한미 FTA 중앙정부 설명회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한 직후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래는 질의응답 전문. -오늘 서울시 발표내용은 정부 설명에 대한재반박인가 아니면 일부 수용인가. ▶전체 의견에 대해서 항목별로 다른 의견이 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서울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어제 제출한 의견과 정부발표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도있 다. 지자체의 행위가 문제가 될 경우 제소를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접근하겠다. -자동차세 관련 서울시세수감소분 260억원은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한 것 아닌가. ▶지난해 10월 말경에 지방세제 분야 워크숍에서 정부가 이행조치 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후속조치가 이행되도록 촉구할 것이다. -한미 FTA가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은 파악됐나. ▶우려되는 부분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1 허남영 기자) 서울시는 8일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서울시 의견서'에 대한 정부 발표에 대해 '항목별 시각의 차이, 의견의 차이'가 있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를 위한 채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 차원의 비상설 대책기구를 만들어 한미 FTA 발효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서소문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 관련 서울시 의견서에 대한 정부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전날 서울시는 한미 FTA 발효 시 투자자-국가 제소권(ISD)의 급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의'의견서'를 정부 관계 부처에 제출했었다. 이에 정부는 8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한미 FTA 논의 과정에 정부와 자치단체간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의견이 다른 부분이 많다"면서 "

(서울=뉴스1 장용석 김유대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처리가 또 다시 미뤄졌다. 남경필 외통위원장(한나라당)이 8일 "오늘은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남 위원장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외통위 회의장 점거 농성을 풀지 않을 경우 별도장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는 계획이어서 9일 중 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 위원장은 8일오후 5시10분쯤 야당 의원들이 점거 농성 중인 외통위 회의실 대신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당초 오늘 오전까지 예산결산소위의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위가 열리고 있다"며 "오늘은 예산안 심사만 하고 상임위 정상화 여부 등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이어 "오늘 외통위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날(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한 후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진화에 나섰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8일 오후에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한미FTA 가 서울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FTA의 논의가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 FTA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찬성 혹은 반대 등의 정치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류 대변인은 "한미FTA는 시민생활과 서울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중앙정부와 지차체간 원활한 협의와 협조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FTA 피해 현황 조사와 조사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원활히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중앙정

한미FTA 브리핑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을 두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난 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미 FTA 강행처리가 탄핵보다 더한 재기 불능에 빠질 것이라 겁먹고 있다"며 "다수의석으로 밀어준 한나라당이 등신같이 한미FTA 마저 국회비준을 못하는 것이 재기불능"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FTA 반대를 트위터로 집요하게 요구하는 세력에게 한나라당이 겁먹은 것 같다"며 "두고 보자는 사람이 두려워 나라영역 확장을 거부한다면 나랏일을 하는 국회의원이 아닐 것"이라고 논했다. 이어 외통위를 점거하는 민주주의 거부자들로 눌려서 숨죽으면 국회가 조폭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글을 통해 "제 할 일도 못하면서 배지 달아 무엇하겠느냐"며 "진정으로 버려야 할 기득권은 철없는 두려움과 용기 없는 굴복, 보신주의"라고 말한 뒤 국민을 위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