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개원
19대 국회 개원을 시작으로 각 정당의 주요 법안 발의, 여야 협상, 정치인 논란 등 다양한 이슈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국회 내외의 주요 동향과 사회적 반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19대 국회 개원을 시작으로 각 정당의 주요 법안 발의, 여야 협상, 정치인 논란 등 다양한 이슈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국회 내외의 주요 동향과 사회적 반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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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새누리당은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재직해도 매월 120만원 가량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현행 국회의원 연금제도와 관련해 수정에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일표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고 총선 과정에서도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받았다"며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여유가 있는 의원은 연금을 받지 않고 현역 의원이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 연금을 제도적으로 없앨 수는 없지만 새누리당은 그런 권한을 가급적 행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원 연금에 관해 얘기가 많은 것 같다"며 "합리적인 범주에서 (국회의원) 연금문제에 국민 인식이 반영되도록 우리가 개혁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2010년
민주통합당이 30일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부정과 관련, 이석기 김재연 진보당 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그동안 진보당 사태를 예의주시하던 민주당이 해당 의원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이다. 성추행과 논문표절로 의원 자격 논란이 불거진 김형태 문대성 의원에게도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갖고 "(통합진보당에 대해) 새누리당이 색깔론을 앞세워 정치공세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진보당의 두 분 의원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비례대표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를 위해 정치적으로 자진사퇴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의 두 의원은 국회 윤리위에서 징계, 즉 의원직 박탈을 논의할 수 있지만 개원 후 일어난 일이 심사 대상인만큼 이들의 비례대표 경선부정 의혹은 해당하지 않는다. 윤리위 징계가 불가능하다면 또 다른 방법은 자격심사이다. 30인 이상 의원이 자격심사를 제기하면 윤리위에서 심사한
민주통합당은 30일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반값 등록금' 법안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 등 19개 민생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은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를 내국세 수입의 8.4%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재정 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1.0%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민주통합당은 정부와 대학,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전국 평균소득의 가계들이 감당할 수 있고 대학경쟁력에도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합리적 수준에서 '등록금 표준액'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등록금 상한은 등록금 표준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정된다. 이들 '반값등록금 법안'은 한명숙 전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 고용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결
새누리당 6선의 강창희 의원(대전 중구)이 30일 국회의장 출사표를 던졌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 64년 동안 20분의 국회의장이 계셨고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영남 호남 등 많은 지역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했지만 충청권 출신은 단 한 분도 없었다"며 "하지만 이제 제가 제1당 다선의원이 됨으로서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장이 배출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오늘 새누리당 국회의장 후보에 출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새누리당에게 과반수 제1당의 위상을 준 것은 앞으로 순리에 따라 국회를 잘 운영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수결 원칙과 선수존중의 관행은 의회주의의 두 기둥"이라며 "이 원칙과 관행은 19대 국회에서도 존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가 정체성과 헌법정신을 지키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체제라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헌법정신은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19대 국회 제1호 법안은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발달장애인법)'이 됐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발달장애인법 제정안을 제출, 19대 의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접수시켰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법안엔 19대 국회 첫 의안을 의미하는 의안번호 1900001번이 부여됐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이 제정안은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요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 지원시스템 근거 규정 △인권침해 예방·권리구제를 위한 권익옹호 체계 △발달장애서비스 업무를 통합관리·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발달장애인의 낙후도나 고용·재활환경 개선 △생활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주환경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내용도 규정했다. '발
강기갑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진보당 의원들의 특정 상임위 배정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구태정치 색깔론이 정치적 권리제한을 운운하는 발언으로 확대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전날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비교섭단체는 국방위나 외교통상통일위에 들어갈 수 없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기갑 위원장은 "대한민국 법정에서 내란죄로 규정된 5·16 쿠데타에 참여한 사람이나 하나회원 출신은 최소한 3부 요인이 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하면 어떻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는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한 강창희 새누리당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강 위원장은 또 "논문표절 의혹이 있는 사람은 교육과학기술위에 못 가게 국회법을 바꾸거나 성추행 경력 있는 사람은 행안위, 여성위, 윤리위에 못 들어가게 국회법을 바꾸면 어떻겠나"라고 특정 상임위의 종북주사파 배제론을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이어 "하나회 출신이 국회의장에 도
(서울=뉴스1) 권은영 기자 = 19대 국회 임기가 30일부터 시작됐지만 여야 간 원(院) 구성 협상은 아직 '오리무중'인 상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세번째 접촉을 갖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 17일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6월5일 개원을 목표로 지속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놓고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서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있어 새누리당은 18대 국회에서 가져갔던 11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윤리특위 위원장을 포함한 2개 위원장 자리를 민주통합당에 넘기는 조건으로 법사위원장를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여당의 법안 단독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 몫으로 주어졌지만 19대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불필요해
19대 국회 1호 법안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사진)이 제출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김 의원 보좌진 3명은 19대 국회 1호 법안 타이틀을 얻기 위해 27일 오후 1시부터 국회 본관 701호실 앞에서 교대로 간이의자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68시간에 걸친 자리 지키기에 나서 19대 국회 처음으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었다. 1호 법안을 위한 자리쟁탈전은 매우 치열했다. 김 의원 말고도 여야 의원 60여 명이 보좌진을 보내 자리 선점 경쟁을 벌였지만 김 의원이 먼저 자리를 차지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발달장애인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별 지원시스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권익옹호 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 발달장애서비스 업무를 통합관리,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했고 발달장애인의 낙후된 고용 및 재활환경 시스템을 개선하고 생활시설 중심에서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임기 첫날인 30일 재계 5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상견례를 한다. 여야 당선자 120여명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 주최로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제19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리셉션'에 참석한다. 여야 19대 의원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이날 행사에서 국회의원들과 재계 인사들은 일자리 창출 및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경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가 사회 화두로 떠오른 시점에서 19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국회의원들이 재계 인사들과 대규모 행사를 통해 상견례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에서 황우여 대표를 포함해 이한구 원내대표, 김영우 대변인 등이, 민주통합당에서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세균 상임고문, 이석현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정
"종북 주사파, 수구 꼴통, 김정일 XXX······." 인터넷 게시판의 댓글, 저잣거리 선술집에서 '색깔론'을 자극하던 시쳇말들이 여의도를 달구고 있다. 18대 국회 막판 진통 끝에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키며 한층 품격 있는 민의의 전당을 만들겠다던 여·야의 다짐이 무색할 정도다. 30일 국회 개원을 앞두고 19대 국회 초반부터 불어닥친 '색깔론' 논쟁에 여·야 지도부와 대권주자들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까지 뛰어들었다. 공방의 단초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태였다. 여권이 경선부정의 주역으로 지목받고 있는 통합진보당내 이른바 '당권파'의 전력 및 정체성을 비판하며 정치적 공세에 나선 것.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외교·안보 분야 상임위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져가고 있다. '주사파' 의혹을 받는 이들이 의원직을 이용해 국가 안위와 직결된 주요 정보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차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강창희·정의화 새누리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