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삼성과 애플의 법적갈등으로 인해 인텔 같은 회사들이 세계적인 학회에 불참하는 등 두 회사의 특허분쟁이 기술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고체회로학회(ISSCC)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유회준 카이스트 교수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 등으로 인텔이 학회에 불참키로 했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계와 학계의 최신기술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서 유 교수는 "인텔은 논문준비를 마치고도 자칫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특허분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다른 기업들도 이런 결정을 내릴 우려가 있어 엔지니어로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선두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산업계와 학계가 수준 높은 논문을 많이 제출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올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반도체 분야 국내 산업계 논문이 현저히 줄어 긴밀한 산학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SSCC 자료에

삼성전자가 애플과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과 관련, 애플에 유리한 판결이 연달아 내려진 미국에서 한 소송에 대해서는 반전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9일(현지시간) 제임스 길디 ITC 행정판사가 지난 9월4일에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내린 예비 판결을 "전체적으로" 재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에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아이폰과 아이패드, 아이팟 터치 등 애플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ITC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ITC는 지난 9월에 애플이 삼성전자가 문제로 삼은 특허 4건을 하나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가 삼성전자가 이에 불복해 재심사를 요청하자 이번에 받아들인 것이다.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년 1월14일에 내릴 예정이다. 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하면 중국에서 생산하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과 구글이 인수한 모토롤라모빌리티가 스마트폰 핵심 기술 관련 특허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를 논의 중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16일(현지시간) 제출한 서류에서 양사가 스마트폰 운용체제와 관련한 업계 표준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특허와 관련한 라이선스 사용에 합의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조정'을 사용하자는 제안서를 교환했다. 서류에 따르면 "애플은 모토로라와의 분쟁을 완전히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조정이 양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방법이라는 데 합의 한다"고 밝혔다. 구글의 켄트 워커 법무 자문위원도 지난 13일 애플 측에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특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방법을 모색해 왔으며 건설적인 의견이 수립된 것을 환영 한다"고 밝혔다. 중재안은 모토로라모빌리티가 지난 5일 먼저 제안했다. 위스콘신 메디슨 연방법원이 모토로라가 업계 표준을 따르는 데 필요한 스마트폰 특허에 불합리한 로얄티를 요구하며 이를 오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애플의 제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법원에서 다투는 특허침해 소송의 대상이 최신 제품인 '갤럭시3S'와 '아이폰5'로 확대될 수 있게 됐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폴 그레월 연방 치안판사는 이날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5'를, 애플은 삼성의 '갤럭시노트'와 '갤럭시S3', '젤리빈' OS(운영체제) 등을 각각 특허침해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애플과 HTC가 진행중인 소송을 모두 중단하고 10년간의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애플 간에도 이 같은 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시장분석업체 스턴에지의 애널리스트 쇼 우는 12일(현지시간) "애플과 HTC 간에 체결된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애플이 보유중인 막대한 특허권을 감안하면 라이선스 수수료를 전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애플에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전했다. 우는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라이선스 수수료는 대당 6~8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HTC의 내년도 판매량을 3000만~3500만대로 가정하면 애플은 1억8000만~2억8000만달러를 벌어들이게 된다"고 분석했다. 우는 "라이선스 수수료는 애플이 처음 제기했을 때보단 낮다. 하지만 HTC가 안드로이드 OS를 장착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MS) 측에 지불하고 있다고 알려진 대당 5달러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며 "MS는 애플과 비교해 적은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을 갖

영국의 항소법원 판사가 애플의 사과문 '꼼수'에 대해 "진실성이 부족하다"며 거듭 비판했다. 11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 판사인 로빈 제이콥 경은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진 뒤 부적절한 온라인 공지문을 올린 데 대해 "거짓되고 잘못된 내용을 게재했다"면서 진실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영국 항소법원은 애플에게 '삼성 갤럭시탭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애플은 공지문에서 '독일,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등 법원명령과 관계없는 내용을 고지해 삼성전자가 불만을 제기하자 항소법원은 이를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로빈 경은 애플에 사과문을 수정하도록 판결을 내린 3명의 판사 중 한 명이다. 그는 판결 이유에 대해 적은 글에서 "애플이 덧붙인 것은 거짓이고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또한 영국

미국 법원이 지난 8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준 평결을 주도한 벨빈 호건 배심원장의 자격 문제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에 호건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삼성에 떨어진 10억5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의 배상평결이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8일(현지시간) 미 IT(정보기술) 전문지 씨넷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다음달 6일 공판에서 호건이 과거 소송 연루 사실 등을 숨겼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 판사는 애플 측에도 호건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판사는 이번 조사에서 호건이 숨긴 정보가 실제로 중요한 것인지, 정보 은폐가 '배심원 비행(misconduct)'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호건의 행위가 비행으로 밝혀지면 지난 8월 그가 주도한 평결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당시 호건이 이끈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삼성전자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애플이 이번에는 삼성 스마트폰의 운영체제(OS)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10.1의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4.1버전 젤리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지난 10월 1일 삼성을 상대로 한 기존 특허침해 소송에 젤리빈 건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소송이 아이폰5 관련 소송의 연장선상에 놓이게 됐다고 전했다. 젤리빈은 구글이 만든 가장 최신 버전의 스마트폰 운영체제로 지난 6월 공개됐다. 삼성은 8월부터 미국에서 젤리빈 체제를 적용한 갤럭시노트 10.1을 판매하고 있다. 애플은 이번 소송을 통해 구글을 겨냥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애플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특허 침해를 문제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의 공격으로 업계에서는 삼성과 구글 간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애플의 젤리빈 소송에

“애플이 삼성전자 구매 물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vs “삼성전자가 애플을 향해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가 경기도 화성에 짓고 있는 17라인 건설을 늦추기로 한데 대한 반도체 업계의 관전평이다. 두 의견 모두 애플의 행보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지만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 전자는 애플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반면 후자는 삼성전자가 키를 쥐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셈이다. 더 싼 가격에 물건을 사려는 구매자(애플)와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려는 공급자(삼성전자)가 벌이는 당연한 ‘힘겨루기’지만 특허 소송과 맞물리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삼성과 애플의 신경전은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이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 화성 17라인 공장 연기 어쩔 수 없었다? 삼성전자는 최근 경기도 화성에 짓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17라인 완공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당초 약 6조원을 투자해 내년말까지 17라인 공사를 마무리할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스마트폰 특허 소송에서 배심원 대표가 과거 소송 경력을 숨겼다는 것을 애플이 언제 알았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벨빈 호건 배심원 대표는 과거 삼성전자와 협력관계였던 업체와의 소송 과정에서 파산 당한 사실이 있었지만 이를 미리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됐다. 4일 미국의 법률전문 사이트 '그로클로(Groklaw)'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청서를 지난달 30일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 삼성은 신청서에서 "벨빈 호건 배심원 대표가 과거 시게이트와의 소송에 연루됐으며 이를 법원의 예비 심문 선서 때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애플이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강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호건 배심원 대표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애플에 일방적인 승리를 안겨준 평결을 주도한 인물이다. 삼성전자는 호건이 시게이트와의 소송을 숨긴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배심원의 비행(misconduct)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애플이 꼼짝없이 영국 홈페이지에 삼성전자에 대한 사과문을 다시 게재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영국 법원이 애플의 사과문에 대해 잘못됐다며 시정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특히 애플이 다시 법원의 명령을 어기면 팀 쿡 애플 CEO(최고경영자)는 물론 노벨상 수상자이자 미국 전 부통령인 앨 고어를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을 내게 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2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지난달 25일 애플이 영국 홈페이지에 게재한 고지를 24시간내 삭제하고 3일(현지시간) 오전 11시까지 다시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은 지난달 25일 영국 법원의 명령으로 "삼성전자의 제품이 아이패드를 베끼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애플은 "삼성전자 제품은 멋지지 않다"는 판결 내용 일부를 게재하고 "다른 나라 법원은 영국 법원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도 함께 게재했다. 로빈 야콥 판사는 "애플과 같은 기업이 이런일을 하다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며 "이것(애플의 행위)은 명백한 명령 위

애플이 자사 홈페이지와 신문에 '삼성전자 제품이 아이패드를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다시 게재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영국 법원이 애플의 공지가 "사실과 다르고 (법원 명령에) 충실하지 못하다"며 재고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이날 심리에서 애플에 24시간 내에 기존 사과 공지문을 내리고 48시간 내에 수정 공지문을 띄우라고 명령했다. 또 글씨 크기는 최소 Arial(애리얼) 11포인트 이상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사 로빈 야콥은 "애플과 같은 기업이 이런일을 하다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며 "이것(애플의 행위)은 명백한 명령 위반이다"고 잘라 말했다. 법원은 기술적 어려움으로 수정 사과문 고지에 14일 이상이 걸린다는 애플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콥 판사는 이에 대해 "애플이 고지문을 게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시한 기술적 어려움을 회사 대표가 진술했으면 좋겠다"며 "회사가 애플이다. 애플이 그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