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판사 "거짓 사과문은 진실성 부족" 애플 비판

英 판사 "거짓 사과문은 진실성 부족" 애플 비판

최은혜 기자
2012.11.11 15:26

영국의 항소법원 판사가 애플의 사과문 '꼼수'에 대해 "진실성이 부족하다"며 거듭 비판했다.

11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 판사인 로빈 제이콥 경은 애플이삼성전자(300,500원 ▲8,000 +2.74%)와의 소송에서 진 뒤 부적절한 온라인 공지문을 올린 데 대해 "거짓되고 잘못된 내용을 게재했다"면서 진실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영국 항소법원은 애플에게 '삼성 갤럭시탭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애플은 공지문에서 '독일,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등 법원명령과 관계없는 내용을 고지해 삼성전자가 불만을 제기하자 항소법원은 이를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로빈 경은 애플에 사과문을 수정하도록 판결을 내린 3명의 판사 중 한 명이다. 그는 판결 이유에 대해 적은 글에서 "애플이 덧붙인 것은 거짓이고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또한 영국 법원의 결정은 다른 나라의 결정과 상충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빈정거림도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애플이 사과문 수정에 2주일의 시간을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다. "빠른 시간 안에 자사 홈페이지를 조금 고치는 일이 애플의 능력 밖이라는 것은 믿기 힘들다"며 "결국 48시간의 시간을 주기로 했고 그 정도면 후하게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를 통해 애플의 고위 경영진이 (홈페이지를 고치는데) 왜 시간이 더 필요한지 이유를 밝힌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간을 연장해줄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런 요청은 없었다"며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애플의 진실성 결여가 그저 예외적인 것이기를 바란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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