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농산물 유통 공룡 하나로마트가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의 상생협의 기구인 '유통산업발전협의체'에 참여할 전망이다. 지난 22일 대형마트들이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출점을 자제하고 자율 휴무를 시행하기 위해 만들기로 한 협의체에 하나로마트가 빠져 논란이 일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하나로마트도 유통 공룡이다. 유통산업발전협의체에서 반드시 들어가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경부와 중소기업청이 하나로마트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그저 보여주기식으로 협의체를 운영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하나로마트도 참여할 것이다"며 "이번 협의체를 대형마트와 중소 유통업체는 물론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중소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대표들은 상생협력 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15일까지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의 한 간부직원이 등급심의 과정에서 전횡을 부리고 있으며, 게임업자들에게 자신의 친구를 도와달라는 로비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게등위에서 심의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C부장이 심야에 아케이드(오락실)게임 업자들을 만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친구를 부탁했다"고 24일 주장했다. 전 의원은 C부장이 게임업자들에게 자신의 친구를 소개하면서 "아케이드 업계는 굴러가고 있고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 그것이 남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도 밝혔다. 그는 지난 23일 국정감사장에 C부장을 출석시켜 이 같은 발언내용의 진위를 추궁해 당사자의 시인을 받았다고 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C부장과 게임업자들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에 따르면 C부장은 마치 자신이 등급심의를 하는 것처럼 영향력을 과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C부장은 "(게등위) 변호사를, 변호사를 제가 뽑았잖아요" "문화부 애들은 안 다

우편과 정책금융 등 우정사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정부의 우정사업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지경부의 우정사업에 대한 장기 플랜과 전략이 부재해 지금의 사업본부 체제로는 우정의 공공적 기능을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884년 4월 우정총국으로 개설된 이후 1948년 체신부, 1994년 정보통신부로 개편됐다가 2000년 이후 정보통신부와 지식경제부 소속의 사업본부로 축소됐다. 권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의 위상과 조직으로 볼 때 사업본부 체제는 맞지 않다"며 "현재 우본은 3개 직할관서 및 9개 지방우정청으로 구성돼 있고, 총 4만4443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 병무청, 산림청 등 청 단위 정부기관보다도 조직이 방대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인사와 재정은 지경부, 우편요금은 기획재정부, 우체국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은 MBC 민영화와 관련해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문진은 MBC의 최대주주다. 김 이사장은 2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BC 민영화는 정수장학회가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수장학회의 MBC 민영화 추진 논란과 관련해서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아이디어 단계에서 (MBC 민영화) 얘기를 주고 받은 것"이라며 "이사회를 개최해 이들로부터 방문진 이사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를 받아냈다"고 말했다. 또 이진숙 본부장이 '김재우 이사장도 민영화의 필요성을 대단히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지적에 대해 "민영화에 찬성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또 MBC가 공적책임 실현을 잘 하고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방문진 이사회가 판단할 문제로,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삼성과 애플이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등 전 세계가 '디자인 전쟁'에 돌입했지만, 정부의 디자인 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홍의락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부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1년 208억 원이었던 디자인 연구개발(R&D) 예산이 2012년엔 312억 원으로 11년간 겨우 104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투자가 2001년 308억 원에서 2010년 2210억 원으로 7배 증가할 동안 정부의 디자인 R&D예산은 고작 0.5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정부의 디자인 정책이 뒷걸음질 친 격이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또 "지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 디자인 R&D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13억 원이 줄어든 299억 원으로 디자인 정책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디자인 투자는 일반 R&D에 비해 3배 수준의 효과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중소기업들과 중소상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전적 보호 장치인 고유 업종제도가 사라지자 재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골목상권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도입으로 재벌들의 탐욕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이 밝힌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중소상인 보호, 육성 시책 수립 △사전진출 규제로서 적합업종 지정 △사후적 규제로서 사업이양 권고 및 사업이양명령 △대기업이 사업 이양 시 금융·세제 상

군인과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해왔던 수신자 부담전화, 이른바 '콜렉트콜'이 이용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몇 년 안에 콜렉트콜은 명맥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이 2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최근 3년간 콜렉트콜 매출은 총 1514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010년 761억원에서 2011년 533억원, 올해는 9월 말 현재 219억원으로 매년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LG유플러스 '1633콜렉트콜'이 899억원(59.4%)으로 가장 많았으며, KT의 '1541콜렉트콜'이 386억원(25.5%), 온세통신 '1677콜렉트콜' 177억원(11.7%), SK텔링크의 1682콜렉트콜(46.2억원, 3.1%), SK브로드밴드 1655콜렉트콜(6.41억원, 0.4%)순으로 나타났다. 콜렉트 콜 수

성형수술 거리까지 조성된 서울시 강남구에 일반의, 성형외과 등이 가장 많이 밀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성형외과 수는 292개로 전체 시군구 평균인 3개보다 91배 많았다. 피부과 또한 124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다. 전문과목이 없는 일반의가 운영하는 동네의원 역시 서울 강남구에 121개로 가장 많았고 내과 역시 79개로 전국평균인 15개를 웃돌았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이 가장 많은 곳은 대구 중구로 2.91개였고 서울 강남구(2.5개), 서울 중구(1.84개)가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이 1곳도 없는 경북 울릉군은 의료기관이 가장 적은 곳으로 꼽혔다. 경북 영양군은 0.18개였다. 표시과목별로 보면 내과가 없는 시군구는 인천 옹진군, 강원 인제군, 전남 신안군, 경북 봉화군, 경북 영덕군, 경북 영양군, 경북 울릉군, 경북 청송군, 경남 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금융통화위원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 채권을 정리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 국감에서 지적이 나온 후 금통위원과 논의를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9일 한은 국감에서 한 금통위원이 '하이캐피탈5'라는 대부업체 채권을 3억원 가량 보유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설 의원은 이날 종합국감에서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이 대부업체 채권을 보유한 사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금통위원의 대부업 채권 처분 시점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조만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며 "다음에 확인할 기회가 있을 때는 처분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금융업계 관련 증인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서 "증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에 나오지 않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국회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 증인들이 나오지 않았을 때 국회가 고발을 할 수는 있지만 국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청문회를 열어 반드시 국회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청문회를 제안했다.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도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 오늘도 출석을 안 했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청문회를 열어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로봇수술 안전성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국공립병원, 로봇수술을 많이 시술하는 병원 중 6개 병원이 대상이다. 12월까지 조사를 마친 후 안전성 및 유효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시술 가능 적응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경기광명을)은 "복지부가 오는 12월 로봇수술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로봇수술 장비는 전국 30개 병원에서 36대가 돌아가고 있다. 세계 5위 규모로, 인구 100만명 당 보유대수는 세계 3위 수준이다. 이 같은 로봇수술 장비는 주로 세브란스병원(신촌 4대, 강남 1대), 서울대병원(2대), 아산병원(2대) 등 대형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수술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2005년 24건에 불과했던 로봇수술 건수는 2008년 2500건을 기록했고 2009년 4000건, 2010년 7000건으로 증

최저가입찰로 낙찰된 국도건설공사에서 관행처럼 설계변경이 자주 이뤄져 국고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통합당·은평 갑)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국도건설사업 중 설계변경금액이 100억원을 넘는 공사현장이 7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9%인 49곳의 현장이 최저가로 낙찰받은 금액은 4조 7765억원이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해 무려 1조 211억원이 추가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초낙찰금액에 비해 공사비가 21.4% 늘어난 것으로 국고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실시된 최저가낙찰제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장흥-송추간 국도건설공사의 경우 최초 낙찰가는 1099억원이었지만, 물가상승비와 현지 여건변경사항 반영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통해 49.8%(548억원)를 증액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가낙찰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