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감]전병헌 의원 게등위 간부와 게임업자 대화녹취록 공개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의 한 간부직원이 등급심의 과정에서 전횡을 부리고 있으며, 게임업자들에게 자신의 친구를 도와달라는 로비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게등위에서 심의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C부장이 심야에 아케이드(오락실)게임 업자들을 만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친구를 부탁했다"고 24일 주장했다.
전 의원은 C부장이 게임업자들에게 자신의 친구를 소개하면서 "아케이드 업계는 굴러가고 있고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 그것이 남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도 밝혔다. 그는 지난 23일 국정감사장에 C부장을 출석시켜 이 같은 발언내용의 진위를 추궁해 당사자의 시인을 받았다고 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C부장과 게임업자들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에 따르면 C부장은 마치 자신이 등급심의를 하는 것처럼 영향력을 과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C부장은 "(게등위) 변호사를, 변호사를 제가 뽑았잖아요" "문화부 애들은 안 다치게만 해주면 돼" "모든 거는 있잖아요. 돈이 얘기하는거에요. 돈이" "그런데 내가 우리 사장님만 먹고 산다 그러면 (게임심의) 내가 해주겠는데" 등의 발언을 했다.
C부장은 또 게등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전 의원에 대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도 진퇴양난이에요. 그 사람이" 같은 허위 발언도 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에게 입법로비를 권유하는 취지의 말도 했다. 한선교 문방위원장에게 대해선 "오락가락한다"고 비방했다.
아케이드 게임기에서 상품권 배출 같은 사행성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블랙박스(OIDD)에 대해선 "개똥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이거는 단지 기록장치일 뿐이지"라고도 했다. 문화부에선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취지의 말도 함께 했다.
한 위원장도 "이번 건은 문화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 차원이 아니고, 검찰의 차원인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도 이번 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C부장이 맡은 부서에 속한 전문위원들의 심의 결과가 전체 위원회에서도 대부분 통과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심의부장과 게임업자의 부적절한 대화 녹취록=
독자들의 PICK!
<문화부 TF회의, 아케이드 게임심의 관련 자기 영향력 과시>
“문화부 애들은 안다치게만 해주면 돼”
“공무원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줘야 돼”
“(게등위 변호사를)변호사를, 변호사를 제가 뽑았잖아요”
“모든 거는 있잖아요. 돈이 얘기하는거예요. 돈이”
“공무원에, 공무원을 다치지 않으면 그게 최고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 사장님만 먹고 산다 그러면 (게임심의)내가 해주겠는데”
<허위, 전병헌 의원 비하발언>
“전병헌 의원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도 진퇴양난이에요. 그 사람이.”
“퇴로를 만들어 줘야한다”
<OIDD 관련, 자기 영향력 과시>
“이게 블랙박스니까 이게 완벽하게 다 하는 거다, 개똥같은 소리 하지말라고 그래. 이거는 단지 기록장치일 뿐이지”
“그런데 문제가 되면은 그걸 갖다가 100억 신청했거든, 내가 문화부에. 그랬더니 그렇게 잘몰라”
<전병헌 의원에 입법로비해라, 빅딜하자>
“(한번 도와줘라)그렇지, 전병헌 의원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 부칙조항 빼고, 전병헌 의원, 국고 지원 한시조항 빼고, 전병헌 의원 통해가지고”
“전자적처리장치하고 우리 (게임법) 부칙조항 하고 두 개를 배치해가지고”
“그 전자적 처리장치는 빅딜건 입니다.”
“위원회가 할려고 그러면은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겠다”
<게등위 심의위원들 신경을 안쓴다, 등급심의 자기가 하는양 과시>
“아니 그래서 그러면 등급을 다 내라, 그랬더니 X팔”
“(심의위원들이 거의 말년이라 신경을 안 써요) 예, 귀찮아 해”
(자료 전병헌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