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완공을 2달여 남겨둔 서울 숭례문(남대문)의 관리를 놓고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예산 인력 등의 문제를 이유로 숭례문(남대문) 관리책임을 맡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서울 중구청과 서울시, 문화재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시는 현재 숭례문에 설치 중인 방재시설을 통합 관리·운용하기 위한 관리동 건립공사만을 진행하고 있고, 관리동 건립 후의 숭례문 관리와 보수는 문화재청이 맡아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지난 2008년 숭례문 전소 이전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서울 중구청이 관리단체로 지정돼 관리해왔으나, 이후에는 문화재청에서 숭례문 복원과 방범방재시설 설치 공사를 하면서 현장관리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숭례문 완공 이후 관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책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유 의원은 "예

철도시설공단이 공단이 발주하는 각종 입찰에서 공단 퇴직자가 근무하는 민간업체에 몰아주기를 해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박기춘 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 퇴직자들을 영입한 주요 업체들이 공단 발주 사업의 50% 가량을 '싹쓸이'하고 있다. 지난해 1915억원을 발주한 설계 등 용역사업의 경우 공단 주요 간부 출신들을 보유한 상위 4개사가 50% 가량인 852억원을 수주했다. 이와 관련 박기춘 의원 측은 공단 고위 퇴직자를 영입한 후 업계 수주 순위가 14위에서 3위로 뛰어오른 업체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철도시설공단은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발주방식까지 바꿔 위법, 탈법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 등은 1사 1개 공구만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1개사가 다수의 공구에 동시참여가 가능하게 해 특정업체들에 특혜제공의 길을 마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공단 내부평가위원이 100% 평가하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철도고등

한국철도시설공단 김광재 이사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KTX(고속철도) 민영화와 관련된 내부자료를 야당 의원에게 제공해 문제를 일으킨 직원을 솎아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받은 제보와 입수한 녹취파일을 토대로 김 이사장이 지난 8일 열린 월례조회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야당 국회의원에게 내부자료를 제공한 것을 두고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5일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KTX 민영화 여론조작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 재시공 관련 자료가 공단 내부에서 나온 것을 두고 참 한심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원에게 내부자료를 제공하는 직원을 조직을 향해 돌을 던지고 내분을 일으키는 배신자로 규정, 그런 직원이 발견되면 재빨리 솎아내는 것이 제일 단순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이사장은 KTX 민영화의 문

서울 지하철역 중에서 성추행, 도둑촬영(이하 도촬) 등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서울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서울역'으로 전체 성범죄범 3045명 중 12.9%인 393명이 잡혔다. 이어 사당역이 364명(12%), 신도림역 285명(9.4%), 서울대입구역 211명(9.4%), 교대역 208명(6.8%)이 뒤를 이었다. 성추행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하철역은 '사당역'이었다. 총 1927명의 성추행범 중 320명(16.6%)이 사당역에서 잡혔고 신도림역이 251명(13%), 서울대입구역 208명(10.8%), 교대역 178명(9.2%), 강남역 121명(6.3%) 순이었다. 몰래카메라 도촬범은 서울역에서 전체 도촬범(1118명)의 33.9%인 379명이나 체포됐다. 이어 고속터미널역 71명(6.4%), 홍대입구역 50명

롯데·신라·관광공사 등 인천공항 면세점 3개사가 전화상으로 사실상 가격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11일 관광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 사장이 면세점 운영주체인 롯데호텔과 신라호텔에 보낸 공문 내용을 공개하면서 "가격정책에 있어서 인천공항 면세점 3사가 전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며 ‘공동행위’를 해왔던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관광공사 사장은 지난 4월25일 롯데·신라 두 업체에 발송한 '공동행위 중단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2012년 3월 23일자로 적용환율 변경을 단독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면세점의 경우 상품들이 모두 달러로 표시되어 있으며 하루 전 환율(매도율)을 적용하여 판매한다. 면세점들은 보통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VIP카드·마일리지 제도 등을 운영해 동일한 상품에 대해 가격경쟁을 하게 된다. 그런데 관광공사가 발송한 공문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기준환율의

지난 5년간 담합사건 과징금 부과액수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07~2011년) 전체 담합 적발건수는 총 148건으로, 1조722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연간 과징금 부과액수가 가장 컸던 해는 2010년으로 26개 사건에 585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이어 지난해 34개 사건에 두번째로 많은 5710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그러나 상당수 업체들은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활용, 사전에 과징금 폭탄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담합사건 과징금 중 88.7%에 달하는 1조5286억원이 리니언시 적용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이었다. 특히 과징금 부과금액이 많았던 2010년과 지난해 리니언시 적용사건 과징금 비율은 각각 95.1%, 96.7%에 달했다. 사건 수 기준으로는 전체 148건 중 98건에 리니언시제도가 적용됐고 이중 90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해의 경우, 34건의 담합사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경제민주화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대기업 총수의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지원 주체만이 아니라 혜택을 받은 수혜기업도 제재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통행세 관행을 처벌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규제 체계 개편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지원주체뿐 아니라 지원객체(수혜기업)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전까진 부당 내부지원 행위 때 지원을 받은 객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수혜를 입은 업체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부당 내부지원으로 인한 이득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수혜기업은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비상장 계열사가 대부분이었고 결과적으로 불합리한 규제체계가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는 빌미가 됐다.

카지노를 운영하는 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160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정작 이익감소를 이유로 사회공헌활동 예산은 줄였으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도 5년째 채우지 않았다. ◇162억 돈 잔치 속 사회공헌 줄여=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11일 관광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GKL이 지난해 기관장 성과급 1억 3800만원을 비롯해 직원 1637명에게 모두 163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GKL은 순이익이 13% 줄었다는 이유로 올해 사회공헌 집행액은 5억원으로 당초 예산의 33.3% 밖에 집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2010년 집행액 14억원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전공 대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사업까지 보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GKL의 경영철학에는 기업이 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사회의 그늘진 곳을 돌아본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 제정 요청을 한 건수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근거가 되는 표준약관 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지만 소비자원이 스스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원이 공정위에 요청한 표준약관 제정 건은 2008년 창호공사 관련, 지난해 문제가 된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관련 등 2건에 그쳤다. 하지만 임플란트 시술동의서 관련 약관제정의 경우 오히려 공정위가 소비자원에 제정요청을 하도록 역으로 요청해서 이뤄진 것. 결국 실질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이 공정위에 표준약관 제정요청을 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한 셈이다. 현행 약관법에 의하면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에 대해 표준약관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위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표준약관은 소

서울 강북구 북한산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해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과 노후된 건축물의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통합민주당, 서울 강북을·사진)은 11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20년이 넘는 고도제한 규제로 강북지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건축물이 노후·불량화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북한산 주변지역은 1990년 12월 고도제한지구로 지정·고시되면서 20여년간 개발이 제한됐다. 강북구의 고도제한 면적은 2.39㎢로서 구 전체 가용토지의 27%에 해당한다. 현재 건축은 5층 20㎡(2005년 9월 일부완화, 7층 28㎡)이하로만 가능한 상태다. 이로 인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어려워 강·남북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고도제한으로 인한 강·남북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모색해줄 것을 요구했다. 남산처럼

한강 수상택시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38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한 한강 수상택시 이용객이 당초 서울시 예측의 4%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까지 수상택시 이용객은 8313명으로 하루 평균 34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서울시는 수상택시 이용객이 하루 평균 870명으로 예상해 실제 이용객은 예측의 3.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퇴근용 이용객도 하루 평균 9.4명에 불과해 당초 예상이용객(510명)의 1.8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2009년 이후 수상택시 이용객은 계속해서 감소 추세"라면서 "수상택시 이용객을 대폭 제고하는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직원들이 직선거리로 350m, 걸어서 5분 거리의 회의에 참석하면서 2만원의 출장비를 받아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이낙연(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통계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통계센터에 입주해 있는 충청지방통계청,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등 3곳의 직원들이 거리가 가까운 통계청 회의에 참석하면서 출장비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과 통계센터는 직선 350m, 걸어서 5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출장 차량도 필요없고 별도의 실비도 들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통계센터에 입주해있는 충청지방통계청장은 올해 1월 9일에 통계청에서 개최한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출장비 2만원을 지급 받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통계청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 출장의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지급하는데, 당일 회의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 동안 열렸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공무원 여비규정과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운임, 일비 등 여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