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유대운 의원 "20년 넘는 고도제한 규제로 강북지역 역차별"
서울 강북구 북한산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해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과 노후된 건축물의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통합민주당, 서울 강북을·사진)은 11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20년이 넘는 고도제한 규제로 강북지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건축물이 노후·불량화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북한산 주변지역은 1990년 12월 고도제한지구로 지정·고시되면서 20여년간 개발이 제한됐다. 강북구의 고도제한 면적은 2.39㎢로서 구 전체 가용토지의 27%에 해당한다. 현재 건축은 5층 20㎡(2005년 9월 일부완화, 7층 28㎡)이하로만 가능한 상태다.
이로 인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어려워 강·남북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고도제한으로 인한 강·남북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모색해줄 것을 요구했다. 남산처럼 지형과 목적에 맞춰 고도제한 규제를 차별화하고 건폐율을 높여 주는 방안 등이 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북한산은 서울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 부담을 강북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며 "시가 수행하고 있는 고도제한 관련 용역결과를 참고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북한산 고도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