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방영돼 큰 인기를 얻은 SBS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가 궁·능 촬영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민주당)은 문화재청 국정감사와 관련해 "2011년 SBS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가 궁·능 촬영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문화재청의 궁·능 촬영 가이드라인 위반에 따른 제제 방안 세분화해야 한다"고 5일 주장했다. 현행 규정상 전국 궁·능에서 드라마 촬영을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에 문화재보호대책이 포함된 촬영신청서를 제출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촬영 중에는 문화재청의 촬영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해 이를 어길 시에는 모니터링 요원이 촬영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신 의원은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인기 드라마였던 SBS '뿌리 깊은 나무‘의 촬영 당시 8월 9일자 모니터링 체크 리스트를 점검한 결과, '촬영 현장 소화기 미비치', '보조 출연자 대기장소가 없어 개별 행동으로 화재위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0~2세 무상교육 전면 폐지 결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무상보육 철회는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행위라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감사가 시작 1시간 만에 한 차례 정회되는 파행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정감사 첫날인 5일 복지부에 대한 감사에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을 필두로 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소득 상위 30% 계층의 무상보육을 철회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김성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무상보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한 것은 무상보육 후퇴를 위한 것"이라며 "장관의 사과 이전에는 국감을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희중 새누리당 의원은 "영유아 무상보육은 국회와 약속한 것이고 정부도 동의한 것인 데 이를 뒤집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며 "국감을 시작해야 할 지 회의감이 든다"고 동조했다.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부처 마음대로 무상교육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4대궁을 비롯한 종묘·조선왕릉·칠백의총·현충사 등 유적지에서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농약을 수목 및 잔디의 병충해 방제관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새누리당) 의원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목 관리 등 문화재 주변 약품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잡초제거 등을 위해 패러쾃 성분이 함유된 농약 ‘그라목손’을 무려 12만6150㎖나 살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500㎖ 병 기준 252.3병에 해당하는데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27개에 해당하는 면적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며 "문화재청은 총 17곳에 그라목손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살포된 유적지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정릉, 동구릉, 태릉, 홍유릉, 사릉, 헌릉, 융릉, 파주삼릉, 장릉, 의릉, 세종유적, 현충사, 칠백의총 등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초제에 사용되는 패러쾃 성분은 피부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사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학원과 교습소는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했지만 대신 개인과외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속이 잘 미치지 못하는 개인과외로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과의 전쟁을 치른 후에 학원은 2010년에 비해 올해 2.7%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교습소는 2.6% 감소했다. 반면 개인과외는 15.6% 증가했다. 특히 미등록 개인과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 큰폭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개인과외로의 풍선효과뿐만 아니라, 마치 학파라치가 사교육문제의 해결사인양 법 개정까지 추진했지만 이 또한 2010년 1만1500여건에 달하던 신고가 올해 상반기에 고작 202건으로 뚝 떨어졌다"며 "정부가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되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억지로 사

정부로부터 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못했음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가짜 전문병원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 덕진)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전문병원이 아닌 병원, 의원들이 여전히 인터넷에서 전문병원으로 검색되고 있다"며 "이들 중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병원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복지부는 중소 병원 육성을 위해 난이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99개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병원을 제외한 병원은 '전문병원' 명칭을 쓸 수 없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 4~5월 제도 안착을 위해 전국 보건소를 통해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병원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서울 155건, 경기 2건, 대구 1건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 경기도, 대구시 외 나머지 지역에서는 적발 자체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실제

지난달 27일 발생한 구미산단의 불산유출사고를 놓고 환경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5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환경부의 대처를 지적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원들의 집중타격이 이어졌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감에서 "환경부의 구미산단 불산가스 누출사고 대처능력을 0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2월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절차를 무시하고 잔류오염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귀가조치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생명을 무시한 처사였다는 것. 홍 의원은 "이번 사고는 정부의 화학사고 대처능력이 얼마나 무능한지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였다"고 꼬집으며 "사고발생 4시간 40분이 지난 뒤 주민대피령을 내리고 8시간 만에 화학분석 전문요원이 현장에 도착, 가스농도확인도 하지 않고 12시간 만에 위기경보를 해제했다"고 지적했다. 상황종료 결정 역시 하루 만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서용교 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동물혈액 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 수혈혈액 관리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 동물혈액을 공급받고자 할 경우 공혈동물을 사육해 채혈하거나 민간 단체인 한국동물혈액은행에서 혈액 1팩당(340mL) 10만원대의 비용을 지불하고 동물혈액을 공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지만 "주요 수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한국동물혈액은행은 민간업체이지만 ‘한국’이라는 상호명으로 인해 국가나 공공기관이거나 혹은 관계 당국으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특히 동물혈액이 어떠한 규제와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물혈액은행으로부터 구매한 혈액에 대해서는 혈액에 대한 출처는 알 수 없고, 오로지 혈액 타입만 알 수 있다"며 "적합하지 않은 혈액을 수혈한다면 적혈구의 막이

교육과학기술부의 8·27 대학자율화 조치로 사립대학 토지 중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면적이 수익용으로 전환 가능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자율화 관련 교지 확보 현황'에 따르면 8·27 대학자율화 조치 시행으로 사립대학 교육용 기본재산 토지 중 수익용으로 전환 가능한 땅은 8819만2898㎡(2672만5120평)으로 여의도 면적(2.9㎢)의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8·27 대학자율화 조치를 통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교지, 교사 면적을 초과한 토지 등에 대해 별다른 규제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했다. 4년제 일반대학 가운에 이번 조치로 가장 많은 혜택을 많은 대학은 연세대로 231만7361㎡(70만2231평)의 토지를 수익용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80% 달하는 규모다. 이어 영남대(206만752㎡), 한국외대(202만4341㎡

외국인학교 연평균 수업료가 국내 국립대 등록금 평균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봉 면에서 외국인학교 교직원은 웬만한 전문직 이상의 처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외국인학교의 연평균 수업료가 1967만원으로 국공립 고교 평균 145만원의 13배, 사립 자사고 평균 418만원의 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과 비교했을 때도 국립대 평균 407만원의 5배, 사립대 평균 695만원의 3배였다. 서울·경기 소재 학교 가운데 수업료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국제학교로 2462만원, 가장 저렴한 곳인 한국기독교 100주년학교도 1590만원이었다. 교직원 연봉이 2억원을 넘는 학교도 있었다. 한국신용정보 공시를 분석한 결과 경기수원외국인한교는 2010년 결산 기준으로 교직원 29명의 인건비로 65억5769만원을 지출했다. 1인당 2억2600만원인 셈이다. 이 학교의 경우 경기도와 지식경제부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 강제휴무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의 매출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반면 대형마트 규제효과는 대형 슈퍼마켓들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형마트 강제휴무 규제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대형 유통업체 강제휴무가 재래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와 일치한다. △재래시장 매출 오히려 감소=>5일 국정감사를 위해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형마트·SSM 영업규제 영향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일요일 강제휴무가 시작된 5월 넷째 주 재래시장 매출은 전주 대비 9.3% 증가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작된 6월 둘째·넷째 주간 재래시장 매출은 오히려 0.7~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도 "의무휴업 주간의 전통시장 매출은 특별한 증감을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시인했다. 이번 자료는 지경부가 시장조사기관 AC닐슨에 의뢰해 재래시장 5851개 점

정부가 해외에 1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에게 건강보험료를 일부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면제 건수의 40%는 더 낸 건보료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해외장기체류자 건강보험료 급여정지 미신고 처리 대상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해 보험료 면제 대상이 된 건수는 총 302만2868건이다. 이중 급여정지를 신청해 해당 기간 동안 건보료를 면제 받는 사람은 183만1392건(61%)이었다. 반면 급여정지 신고를 하지 않은 가입자는 119만1476건(39%)로 상당수가 내지 말아도 될 돈을 건보료로 낸 것으로 조사됐다. 류지영 의원은 "제도의 간편화를 통해 잘못 낸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 국민에게 서둘러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급여정지 신고 처리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 조사방식이 아닌 다른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5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해양 수산 업무 분야가 농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나뉘어져 큰 불편과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해양 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향후 해양수산부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예전 해양수산부가 존치했을 때에는 해양 수산 분야의 업무가 체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잘 진행되었다”며 “하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의 시작과 동시에 해양수산부가 사라지면서 해양 수산 분야가 홀대 아닌 홀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해양수산 분야가 이원화 돼 있어 큰 비효율성이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해양관리 업무 ▲선원관리 문제 ▲어업질서 확립 및 어선원 인명피해 예방사업 ▲어촌지도 사무의 지방이전 문제 ▲해파리 관련 문제 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해양환경 개선이라는 동일한 목표의 업무(사업)에 대해 농식품부와 국토부가 각각 추진함으로써 근거 기초자료 및 관리지침 등이 상이함에 따른 업무 혼선 및 어업인들의 비효율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