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의무휴업때 재래시장 매출 오히려 감소"(상보)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 강제휴무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의 매출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반면 대형마트 규제효과는 대형 슈퍼마켓들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형마트 강제휴무 규제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대형 유통업체 강제휴무가 재래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와 일치한다.

△재래시장 매출 오히려 감소=>5일 국정감사를 위해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형마트·SSM 영업규제 영향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일요일 강제휴무가 시작된 5월 넷째 주 재래시장 매출은 전주 대비 9.3% 증가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작된 6월 둘째·넷째 주간 재래시장 매출은 오히려 0.7~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도 "의무휴업 주간의 전통시장 매출은 특별한 증감을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시인했다.

이번 자료는 지경부가 시장조사기관 AC닐슨에 의뢰해 재래시장 5851개 점포의 국세청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결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반면 영업규제로 인해 대형마트 매출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6월 강제휴무 기간 중 대형마트 매출액은 전주대비 17.4% 감소했다. 품목별 매출액 감소율은 신선식품 17.8~22.0%, 가공식품 14.6~16.7%, 생활용품 13.8~19.0%를 나타냈다. 대형마트 입점업체들의 매출은 6월 둘째주의 경우 전주 대비 14.3% 감소했다.

대형마트 일자리 수는 2월 6만3540개에서 6월에는 2933개가 감소한 6만607개를 기록했다. 특히 감소한 일자리 가운데 93.5%가 비정규직이어서 마트 규제의 피해가 사회적 약자인 계약직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현실화됐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 강제휴무로 대형마트, 협력업체 등의 매출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일자리 감소도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 된 것"이라며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대형 슈퍼가 규제효과 독식=대형마트 규제로 인한 이득은 대형 슈퍼마켓들이 독식했다. 5~6월 의무휴업 당일 슈퍼마켓 매출액 증가율은 7.7~20.7%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대형슈퍼마켓일수록 매출액 증가폭이 컸다. 5월 넷째주와 6월 둘째주 30평 미만 슈퍼마켓의 매출은 13.8~16.8% 증가하는 데 그친데 반해 70평 이상 대형슈퍼마켓 매출 증가율은 23.8~25.6%를 기록했다.

시장의 예상과 달리 농협과 편의점 온라인 쇼핑의 경우 의무휴업일 포함 주간의 매출이 특별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경부는 분석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규제 초기부터 대형마트 규제효과는 대형 슈퍼마켓에 집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10억원 이상의 자본이 필요한 대형 슈퍼마켓이 과연 정부 정책으로 보호해야할 대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마트규제 실효성 '논란'=이번 조사로 대형마트 규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 규제가 재래시장 활성화는커녕 내수침체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강제휴무일을 기존 2일에서 3~4일로 확대되더라도 소비자의 58%는 강제휴무일을 피해 대형마트를 계속 이용할 것이라는 조사결과도 포함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입법안대로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해도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경쟁력이 뛰어난 대형마트를 규제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것은 산업 효율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금 조성 등을 통한 직접 지원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마트 규제 찬성 측에서는 자료의 신뢰도를 문제 삼았다. 재래시장 대부분의 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지는데 신용카드 자료로는 객관적 실상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정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는 극히 제한된 데이터만으로 분석한 탓에 왜곡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