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감]여야, "국민적 합의 무시한 행위"-임채민 장관 공식 사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0~2세 무상교육 전면 폐지 결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무상보육 철회는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행위라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감사가 시작 1시간 만에 한 차례 정회되는 파행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정감사 첫날인 5일 복지부에 대한 감사에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을 필두로 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소득 상위 30% 계층의 무상보육을 철회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김성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무상보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한 것은 무상보육 후퇴를 위한 것"이라며 "장관의 사과 이전에는 국감을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희중 새누리당 의원은 "영유아 무상보육은 국회와 약속한 것이고 정부도 동의한 것인 데 이를 뒤집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며 "국감을 시작해야 할 지 회의감이 든다"고 동조했다.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부처 마음대로 무상교육을 후퇴시킨 것은 국회의 권위에 도전"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부처 간 무상교육 축소에 대한 내년도 보육지원체게 개편방안의 내용이 확정됐음에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무상보육 대상 등에 대해 대통령령위임을 주장하며 국회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육 정책과 관련해 여러가지 혼선이 빚어지고 의원들에게 오해를 준 점에 대해 유감이다"며 "송구스럽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개월 동안 준비 안된 상태에서 100% 보육 지원 확대되다 보니 여러 시행상 문제가 발생했다"며 "모든 과정이 주무장관인 제가 책임 있다는 점을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또 "무상보육의 내용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개정을 요구한 것은 무상보육 후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