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내우외환, '위기의 검찰'
최근 검찰 내부의 갈등과 한상대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 그리고 검찰개혁 논란 등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코너에서는 검찰 조직의 위기와 주요 인물들의 동향, 정치권의 반응 등 검찰을 둘러싼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최근 검찰 내부의 갈등과 한상대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 그리고 검찰개혁 논란 등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코너에서는 검찰 조직의 위기와 주요 인물들의 동향, 정치권의 반응 등 검찰을 둘러싼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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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검찰총장에 대한 대검찰청 수뇌부의 '명예용퇴 요구' 등 검찰의 내부 충돌과 관련해, 청와대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9일 검찰 사태와 관련해,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채동욱 대검 차장을 비롯한 대검 부장들은 이날 앞서 오전 9시 한 총장을 만나 사퇴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총장의 핵심 참모들인 대검 간부들은 최근 사태에 대한 의견을 전하면서 '명예로운 퇴진"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장과 정면으로 충돌한 최재경 중수부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검 간부들은 전날 자체회의를 열어 총장 사퇴요구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도 가세하고 있다.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현 검찰 수뇌부는 자체 개혁능력과 명분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 총장의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 등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대검 중수부장의 동반 사퇴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중수부 폐지 등을 놓고 한상대 검찰총장(53·사법연수원 13기)과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50·사법연수원 17기)의 충돌 사태가 빚어진 29일 오전 대검찰청은 긴박한 가운데 분주하게 돌아갔다. 전날 오후 늦게 발표된 최 중수부장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로 인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예상돼 이날 다수의 취재진들은 오전 7시께부터 대검 정문에서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중수부장의 출근을 기다렸다. 오전 8시30분께 최 중수부장이 먼저 출근했다. 최 중수부장은 대검 정문에 차를 대고 차에서 내려 다소 상기됐으나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정문으로 들어섰다. 최 중수부장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쉬 속에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채 사무실로 올라갔다. 잠시 뒤인 오전 8시50분께 한 총장의 차가 정문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이 술렁였다. 그러나 한 총장은 이미 다른 문을 통해 사무실로 향하고 빈 차만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충돌하는 검찰 초유의 내분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수부 폐지 등 고강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이 자정기능을 상실한 만큼 정치권에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검찰은 고위간부의 금품수수 비리, 수습검사의 성추문 사태, 가짜 검찰개혁을 주장한 일선 검사의 문자메시지 파문에 이어 수뇌부 갈등까지 잇단 파열음을 내고 있다. 중수부장을 역임했던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은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국민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고 도덕성과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며 "검찰에 대한 개혁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개혁대상인 검찰이 자기 방어에 급급한 개혁방안을 국민에게 내놓는다는 것은 국민을 경시하는 것이자 눈가림에 불과하다"며 "현 검찰 수뇌부는 자체개혁능력과 명분을 상실한 만큼 책임지는 자세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50연수원 17기)에 대한 감찰을 둘러싸고 검찰의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상대 검찰총장과 충돌하고 있는 최 중수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최 중수부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대구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 대구지검 부부장, 해남지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을 역임했으며 법무부 검찰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일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거쳐 지난해 8월 중수부장 자리에 올랐다. 최 중수부장은 탁월한 수사능력과 정확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으며 해박한 법률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매사에 성실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 검찰 안팎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중수1과장 시절에는 현대기아차 비자금 사건과 론스타 사건을 수사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재직 중에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의원들이 29일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의 대상이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며 "권재진 장관과 한상대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어 "중수부 폐지 등 국민의 검찰에 대한 개혁열망 요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보전에 연연하는 최재경 중수부장도 즉각 사퇴하라"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중수부 폐지, 검경수사권조정, 기소독점주의 제한, 검찰청 예산 분리 등 검찰개혁안을 여당이 즉각 수용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검찰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힐 것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통합당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이춘석 전해철 최원식 의원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검찰 지도부 충돌 사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뉴스1) 여태경 서재준 기자 = 한상대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검찰청 간부부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까지 릴레이 항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한 총장의 마지막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 총장은 29일 대변인실 오전 보고에서 착잡한 표정으로 "다 나가라고 하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검 대변인 측은 "30일 검찰개혁안 발표 등 한 총장의 일정에는 아직까지 아무 것도 변동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최재경 중수부장을 제외한 채동욱 대검 차장검사와 전체 부장(검사장급)들은 29일 오전 한 총장을 면담하고 사퇴를 요구했다. 한 총장은 이 자리에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간부들은 한 총장에게 사퇴를 요구했지만 한 총장이 간부들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대검 검사들은 정오까지 대검 기획관과 단장 등 차장검사급 간부들과 대검 과장 등 부장급 검사, 연구관들까지 연달아 총장을 면담하고 사퇴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 간부들이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퇴진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아직까지 일선 검사들이 곧바로 단체행동에 돌입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검란이 촉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일선 검찰에는 대검 간부들이 용퇴를 건의키로 했으니 이날 오전까지는 총장사퇴 촉구 등 집단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전 중 한 총장이 입장을 나타내지 않을 경우 일선 검사들마저 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의 집단 항명 사태, 검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1999년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의 사건이 대표적이다. 심 전 고검장은 대전 법조비리 사건의 핵심이었던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떡값과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퇴 종용을 받았다. 이에 심 전 고검장은 "정치권력에 영합하는 검찰 수뇌부도 함께 퇴진하라"며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등의 동반 퇴진을 요구했다. 그는 '정치권력의 시녀' 등의 표현으로 검찰 수뇌부를 정면으로 비난했다. 이후 검찰 수뇌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감찰을 놓고 한상대 검찰총장(53·연수원 13기)과 최재경 중수부장(50·17기)이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8층 검찰총장실 앞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대검 소속 직원 10여명은 총장실 앞에 대기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했고 일부 검찰 간부들은 총장실과 차장검사실 등을 분주히 오갔다. 이날 오전 9시쯤 채동욱 대검 차장검사(53·14기)를 필두로 최재경 부장을 제외한 대검 부장검사(검사장) 전원이 총장실을 찾았다. 이들 참모진은 최재경 부장에 대한 감찰 착수 소식이 발표된 28일 오후 전국 각 검찰청에서 총장사퇴요구가 나오자 한상대 총장에게 용퇴를 건의하기 위해 모였다. 한 총장이 더이상 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일선 검찰청에 집단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한 뒤의 행동이었다. 대검 참모진들의 요구에 한 총장은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참모진에 이어 9시40분쯤 대검 소속 기획관과 단장, 과장 등
(서울=뉴스1) 차윤주 김유대 기자 =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29일 최근 현직검사의 뇌물수수 및 성추문 등 잇따른 비리 의혹에 대해 "현재의 검찰 수뇌부는 자체개혁 능력과 명분을 상실했다. 이제는 수뇌부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한상대 검찰총장 등 현 검찰 수뇌부의 퇴진을 촉구했다. 검찰 출신인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열어 "만일 자리에 연연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눈가림 대책으로 사안을 모면하려 한다면 이 또한 검찰의 비극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데 비극적 사건으로 조직 내부의 힘겨루기 양상이 전개되는 지금 검찰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며 "검찰은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고 검찰의 도덕성과 윤리 공직기강이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만약 검찰이 스스로 검찰 개혁안을 만든다면 그것은 검찰총장 추천회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추대된 새로운 검찰총장의 몫으로 그 방법도 민주적으로
(서울=뉴스1) 여태경 서재준 기자 = 중수부 폐지 등을 놓고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중수부장의 충돌 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최 중수부장을 제외한 채동욱 대검 차장검사와 전 부장(검사장급)들이 29일 오전 한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대검 기획관과 단장 등 차장검사급 간부들도 한 총장에게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장이 고성을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오까지 대검 과장 등 부장급 검사들과 연구관들까지 연달아 총장을 면담하고 사퇴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이날 정오까지 기다려보고 한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특수부를 제외한 중앙지검 부장검사 일부가 대표 자격으로 총장실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혀 한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아침 9시에 중수부장을 제외한 대검 차장과 전 부장들이 총장실에 올라가서 총장의 명예로운 용퇴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현직검사 수뢰사건과 성추문으로 창설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검찰이 사상 초유의 지도부 내분 사태에 휩싸이자 정치권은 29일 "정치검찰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며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총장과 중수부장이 멱살잡이를 하는 목불인견이 연출되고 있다"며 "검찰 내분이라는 꼴불견은 검찰을 이명박 정권의 권력 시녀로 전락시킨 수뇌부의 막장 드라마"라고 맹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 정권은 충성부대를 전면 배치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야당 양심세력과 정부비판인사 언론인을 닥치는 대로 물어뜯었다"며 "인권과 민주주의 상식과 이성은 이명박 정권에 충성한 검찰에 의해 갈갈이 찢겨 나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권 말기 국민을 상대로 토끼사냥을 했던 정치검찰들이 검찰개혁 솥단지가 내걸리자 서로 물어뜯고 있다"며 "검찰을 정치보복의 사냥개로 전락시킨 사람은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한상대 검찰
백혜련 현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반부패 특별위원회 위원(전 검사)이 "윤대해검사의 언론플레이 문자 사건이 오히려 검찰 개혁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줬다"면서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주장했다.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검찰의 정치성을 비판하면서 사표를 냈던 백혜련 위원이 출연해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백 위원은 최근 검찰 내 불미스러운 사건들과 그로 인한 검찰 수뇌부 내분 상황을 언급하며 "이미 검찰이 만신창이가 됐다. 조직이 이렇게 망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사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조직의 수장으로서 한상대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또 백 위원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 언론플레이 문자 사건이야 말로 검찰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그 글이 오히려 검찰 개혁을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