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 새 시대를"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대통령 당선인과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통해 통합, 경제, 창업, 노동 등 다양한 현안과 미래 비전을 조명합니다. 변화의 시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대통령 당선인과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통해 통합, 경제, 창업, 노동 등 다양한 현안과 미래 비전을 조명합니다. 변화의 시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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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는 20일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와 함께 △산업 발전을 배려한 약가정책 △신약개발 R&D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제약협회는 "세계 각국은 1000조원 이상의 의약품시장을 놓고 경쟁하며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세계 시장에서 겨뤄 볼만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유통질서의 왜곡 등 문제점이 드러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폐지해 달라"며 "건강보험재정 안정 정책 편중보다는 제약 산업 육성도 함께 배려하는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글로벌 제약강국을 위한 신약개발 R&D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달라"며 "정부와 힘을 합쳐 R&D, 해외진출, 선진 경영으로 글로벌 경영시대를 열어 가기를 희망 한다"고 했다. 협회는 "건강보험의 동반자로서 기여해 온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 한다"며 "고부가가치, 친환경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약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했다.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금융사가 나오려면 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맡기고 지원해줘야 합니다." 금융권 경영진 8명은 20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박근혜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을 이같이 이구동성으로 당부했다. 금융도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으로 보고 시장원리에 맡겨달라는 게 경영진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또 포푤리즘 정책을 가장 우려했다. 소위 '서민 정책'이 경제의 메카니즘까지 왜곡시켜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금융권에서 단 하나 지켜야 할 게 있다면 그것은 프라이싱(가격)"이라며 "가격 결정만큼은 시장 경쟁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지원에만 초점을 맞추면 금융권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A은행장도 "국민정서만 고려해 너무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말고 현실에 맞게 해야 한다"며 "경제 메카니즘을 왜곡시키는 정치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규제를 하되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젊은 청년들이 더 많은 꿈을 꾸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더 활짝 열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는 그 동안 많이 있었고 역할을 잘 해왔습니다. 자금을 지원해 경제적 성공과 좋은 기업가를 지원하고 배출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결과를 내는 기업가는 소수입니다. 나머지 다수의 청년들 역시 기업가정신을 갖고 사회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기여하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기업만이 기업가정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가 기업가정신을 가진 혁신적인 청년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학교교육에서부터 기업가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문과 지식을 배울 뿐 아니라, 경험과 훈련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경험 있는 창업가들의 기업가정신을 청년들의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서구 벤처기업들의 성공의 원동력이 바로 이런 다양성을 담은 교육의
제18대 대통령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자 교육계에서는 너도나도 입을 모아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줄여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20일 논평을 통해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입국을 실현하며 교권을 보호하는 '교육대통령'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교총은 "박 당선자가 교육정책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바로 '학교현장'임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입은 작게, 귀는 크게'한다는 원칙으로 교육 구성원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안정적이면서도 현재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공식 논평을 자제했다.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은 "박근혜 후보가 TV토론에서 공식적으로 전교조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했기 때문에 논평을 낼 지
지난 10월, 혼자서는 휠체어에 앉을 수도 없었던 한 중증장애여성이 화재를 피하지 못해 숨져갔다.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어린 장애남매가 화마에 희생되는 가슴 아픈 사고도 이어졌다. 활동보조인의 도움만 받을 수 있었어도, 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장애인들은 분노했다. 이것이 차별과 편견,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생존조차 위협받으며 살아가는 21세기 대한민국 장애인의 현실이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우리는 이념과 세대, 지역 간의 극명한 이견과 분열을 경험했다. 국민의 절반은 안정된 미래를 선택했지만, 그에 버금가는 다수는 변화와 보편복지,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을 분출했다. 새로운 대통령은 반쪽의 대통령을 넘어, 국민의 간절한 소망에 답하는 통합의 대통령이어야 한다. 보통사람들의 무너진 삶을, 빈곤과 사회안전망 부족으로 인한 절망을, 특권과 불공평 앞에서 느끼는 박탈감을 보듬고 치유하는 대통령이어야 한다. 빈곤과 소외, 차별로 점철되어 온 장애인을 포함한 소
우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당선인은 지난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자리에서 중소기업인들에게 '당선되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다. 그 약속을 지켜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 필자가 운영하는 기업은 한때 휴대전화 핵심 반도체 부품 분야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했던 회사다. 반도체 개발이라는 국내에서 생소한 분야에 진출해 업계 최초로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면서 중견기업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키코(KIKO) 피해로 하루하루를 생존의 갈림길에서 힘겹게 버티는 힘겨운 중소기업으로 전락했다. 처음에는 이런 부당한 상황을 만든 원인이 기업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판매했던 은행에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니 실질적인 고통을 주고 기업을 사지로 몰아간 것은 키코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환투기나 하는 부정한 기
저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결혼적령기의 여자 회사원입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 선후배를 보면서 한국이 참 결혼하기 어렵고 아이 낳기 어려운 사회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 육아는 사회적·국가적 이슈이기 이전에 개인의 삶이 걸린 문제입니다. 부디 18대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의 당사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고민하고 계시리라 믿기에 추상적인 이야기보다는 구체적인 바람을 몇 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신혼부부를 위한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의 경우,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혼하는 당사자의 수입만을 기준으로 대출조건을 제한하기보다는 그 부모의 경제 상태와 신혼부부의 수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출조건을 제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 신혼집을 구할 때 중요한 것은 부부의 수입보다는 그 부모의 경제적 지원입니다. 부모
먼저 18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미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선과정에서부터 섭섭한 점이 있었습니다. 유독 이번 대선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담론이 철저하게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미술문화 행사가 있습니다. 국립 현대미술관을 비롯해 각 지역 공립 미술관, 해마다 열리는 비엔날레 등 수많은 행사가 매년 치러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유명작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예술문화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을까요. 저는 미술가 개인의 발전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수의 수집가들이 미술시장에 영향력을 휘두르는 기형적인 구조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스스로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환경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입시경쟁에 치우친 나머지 중고등학교에서 퇴
새로운 대통령에 새로운 정부가 곧 출범한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뭔가 다른 대통령과 정부를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 정치혁신의 요체는 당연히 '민생최우선 정치'가 돼야 할 것이다. 오로지 민생문제 해결과 국민행복 증진에 '올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작금 대다수 국민들이 엄청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부담과 물가대란 전세대란 실업대란 가계부채 대란 등에 시달리고 있다. 오죽하면 이제 20대80의 사회가 아니라 '1% 특권층'과 '99% 서민층'의 초양극화 사회가 됐다는 진단이 나올까.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정부의 정책과 예산이 민생을 살리고 서민·중산층을 지원하는 데 집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명박·새누리당 정권 5년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 5년은 부자 감세, 4대강 죽이기, 재벌·대기업 특혜,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괴 등으로 일관된 5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삶이 버거운 사람이 나날이 늘어나는데 정부마저 이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으니 자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19일 당선자에게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했다. 전경련은 경제계를 대표해 "경제계는 당선자가 조화롭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 내수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기극복을 위한 당선자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정책에 대한 당부를 이어갔다. 전경련은 "무엇보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경제정책을 많이 펼쳐 우리 기업들이 경제 활성화에 전념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계도 보다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 극복에 힘쓰고 국가경제의 견인차로서 기업 본연의 역할에 매진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동반성장 노력과 사회공헌 활동으로 우리사회의 통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전경련은 "당선자는 선거과정에 분열된 국론을 아우르고
대한상공회의소(대표 손경식)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19일 당선자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인들을 대표해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 확립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 경제가 수출여건의 악화와 내수부진, 부동산시장 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주체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우리사회에 대통합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