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에 '올인'해야"

새로운 대통령에 새로운 정부가 곧 출범한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뭔가 다른 대통령과 정부를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 정치혁신의 요체는 당연히 '민생최우선 정치'가 돼야 할 것이다. 오로지 민생문제 해결과 국민행복 증진에 '올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작금 대다수 국민들이 엄청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부담과 물가대란 전세대란 실업대란 가계부채 대란 등에 시달리고 있다. 오죽하면 이제 20대80의 사회가 아니라 '1% 특권층'과 '99% 서민층'의 초양극화 사회가 됐다는 진단이 나올까.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정부의 정책과 예산이 민생을 살리고 서민·중산층을 지원하는 데 집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명박·새누리당 정권 5년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 5년은 부자 감세, 4대강 죽이기, 재벌·대기업 특혜,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괴 등으로 일관된 5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삶이 버거운 사람이 나날이 늘어나는데 정부마저 이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으니 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 수준이라는 비극적인 통계를 낳았다.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民主)공화국'이 아니라 '민살(民殺)공화국'이다. 국민이 주인으로 살기는커녕, 민생이 살해당하는 비참한 공화국이 돼버린 것이다.

이제 말로만 경제민주화나 민생 살리기는 말하는 구태는 청산돼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 재벌·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생존권 박탈, 청년실업과 여성노동 차별 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어 경제민주화가 절실한 이때에 '말뿐인 경제민주화'나 '거짓 민생살리기'로 국민을 더욱 허탈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재벌·대기업만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직장 다니기 좋은 나라, 장사하기 좋은 나라, 청년의 희망이 넘치는 나라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나. 새 대통령,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대로 조속히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