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연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타결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지만 상대방 반대에 가로막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7일 정부조직개편안 원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고 쟁점이 되는 방송 업무 관련 내용은 별도로 본회의 표결에 붙이자는 '투트랙' 처리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원안을 직권상정하자는 것은 다수당의 표결로 밀어붙이려는 꼼수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날에는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대신 △공영방송 이사 특별정족수 장치 마련 △개원 국회 때 합의한 언론청문회 즉시 실시 △김재철 MBC사장 검찰조사 등 '3대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과 별개의 사안"이라며 거부해 협상은 결렬됐다. 여야가 새로운 제안을 매일 내놓으며 상대방을 떠보고 있지만 좀처럼 협상 진전은 쉽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은 자존

새 정부 골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내각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6일 민주통합당은 종합유선방송(SO)의 방송통신위원회 존치 입장을 포기하는 대신, 공영방송 이사 특별정족수 장치 마련· 김재철 MBC사장 검찰조사 등 '3대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과 별개의 사안"이라며 거부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SO를 양보하는 대신 3대 조건을 수용하라'고 제안했다. SO 이관문제는 마지막까지 여야 협상의 발목을 잡은 이슈다. SO는 사실상 위성방송과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등과 함께 '뉴미디어' 사업을 지칭한다. 새누리당은 미래 먹거리 창출의 동력이 될 수 있는 SO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미래부의 방송장악을 우려해 포기할 수 없다는 상황이다. 이날 민주당이 제안한 3

"유 장관 내정자께서 직접 현장에 가셔서···", "유 장관 예정자께서 다른 부처 장관들의 몫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와 통화를 하면서 '내정자'와 '예정자'라는 표현을 번갈아 썼다. 구미 염소가스 누출사고, 진도 어선 전복사고 현장에 직접 방문할 것을 지시하는 통화였다. 유 장관 내정자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지만 아직 장관 임명장을 받지 못했다. 임명이 안 됐으니 법적으로 '내정자'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예정자'라는 표현을 함께 쓴 것에는 곧 장관 임명장을 줄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장관 임명을 위한 모든 절차가 끝났음에도 임명장을 주지 못하는 데 대한 미안함이 묻어난다. 현재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는 모두 8명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윤병세 외교부, 황교안 법무부, 윤성규 환경부, 방하남 고용노동부, 서남수 교육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등이다.

정부 조직개편안이 여야 대치로 2월 임시국회 처리에 실패, 3월 국회로 넘어갔다.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오는 8일부터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되지만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 이른 시일 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2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지만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은 상정조차 못했다. 협상 창구인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수석원내부대표는 이날도 오후 1시부터 1시간30분가량 협상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마지막 쟁점인 종합유선방송국(SO) 업무를 쪼개 인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법령 제개정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각각 맡도록 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법령 제개정권도 모두 미래부로 이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새로운 해법도 거론됐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SO 인허가권을 미래부에 넘겨주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송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가운데 여야가 5일 서로를 거칠게 비난하며 여론전의 수위를 부쩍 높였다. 2월 임시국회는 이날로 문을 닫는다. 여야가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2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은 무산된다. 이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협상 실패 이유를 상대방에게 돌리고 이후 협상에서 우위를 잡으려 거센 발언을 쏟아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정당이 지나치게 소수 지지기반의 이익을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고 인사청문법 상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달 정부조직법 관련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했고 전날 국회의원 징계를 결정할 윤리특위에서도 자기 당 의원을 감싸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발동했다며 "이와 같은 극단주의적 행동을 방치하다보니 국회 전체가 도매금으로 신뢰 하락이라는 부작용, 불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식으로 앞뒤 안 가리고 국민들을 우습게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5일 "(미래창조과학부로 종합유선방송사(SO)의) 인·허가권을 넘겨주는 대신 방송 중립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새로운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아침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에서 마지막 쟁점이 되고 있는 SO의 법 제개정권 및 인허가권과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그동안 협상에서 SO의 인허가권은 방통위에 남기는 데 대체로 합의했지만 법 제개정권의 미래부 이관을 놓고 이견을 보였었다. 결국 인허가권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안대로 미래부로 다시 넘기되 큰 틀에서 방송 중립성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형태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인수위에서 정부 원안이 넘어올 때 인허가권이 없으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다고 강한 주장을 했었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수석원내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난항과 관련, "정부 출범지연에 대해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확대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이제 민주통합당도 새 정부 출범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지난 5일까지 총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마쳤다고 보고했다. 또 이날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친 8개 부처의 후보자 가운데 황교안·윤병세·유정복·서남수·유진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면서 "나머지 3분에 대해서는 오늘 채택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6일에는 유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박근혜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이 출발부터 흔들리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창조경제 정책을 맡을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지나도록 '유령부처' 신세다. 여기에 미래부를 맡기로 한 김종훈 후보자가 4일 전격 사퇴함으로써 미래부 출범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저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접으려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일주일 지나고 어제(3일)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영수회담 무산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었다"고 말해 국내 현실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사퇴결심을 굳힌 배경임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의 자신 사퇴로 당장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해도 미래부 출범은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 사퇴에 따른 후임자 인선과 이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 그리고 미래부 차관 및 실국장 인사

대한민국 정치의 최대 복병이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 강력할 줄은 몰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열흘이 다 돼 가지만 내각 구성은 물론 정부조직개편도 가로 막혀 있다. 4일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나섰지만 그 뿐, 여야 합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철옹성' 같은 국회선진화법 얘기다. 일명 '몸싸움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19대 국회부터 적용됐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이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회 폭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힘의 논리가 아닌 협상과 타협으로 운영되는 선진국회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법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처럼 여야간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철옹성'으로 둔갑한다. 과거엔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법안 처리를 하지 않으면 다수인 여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할 수 있었다. 18대 국회만 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나 미디어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회 회기가 내일까지인데 그때까지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새 정부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식물정부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마친 뒤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오늘이라도 국회와 청와대 간에 가능한 대화 채널을 모두 열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수석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화를 통해 모든 것을 풀어야 한다고 야당에서 연일 주장을 했는데 회동까지 거부하는 것은 대화를 통한 의견 접근보다는 본인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다"며 "정치권에서 조금 더 나라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 왔고, 또 야당의 요구에 응해온 만큼 이제 방송장악을 할 것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표류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진전이 없고,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마저 4일 자진 사퇴의사를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당장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새로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청문회를 거쳐야하는 등 미래창조과학부의 표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3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놓고 최종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케이블TV(SO) 등 유료방송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두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돼도 문제다. 김 후보자의 사퇴로 새로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문회 일정 등까지 고려하면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져도 수장이 없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취임 후 8일 만으로 전날 예정됐던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이 무산된 뒤 전격 결정됐다. 박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임시국회가 끝나는 5일까지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편안 처리 지연에 따른 국정공백과 국정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사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여야 대치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유료방송 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야당의 방송장악 우려를 불식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마친 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개편안 처리를 위해 전날 심야협상까지 벌였지만, 최종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종합유선방송국, SO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