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與野 연일 새 제안 제시하고 거부로 맞불…자존심 싸움으로 변질 장기화 우려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연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타결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지만 상대방 반대에 가로막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7일 정부조직개편안 원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고 쟁점이 되는 방송 업무 관련 내용은 별도로 본회의 표결에 붙이자는 '투트랙' 처리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원안을 직권상정하자는 것은 다수당의 표결로 밀어붙이려는 꼼수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날에는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대신 △공영방송 이사 특별정족수 장치 마련 △개원 국회 때 합의한 언론청문회 즉시 실시 △김재철 MBC사장 검찰조사 등 '3대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과 별개의 사안"이라며 거부해 협상은 결렬됐다.
여야가 새로운 제안을 매일 내놓으며 상대방을 떠보고 있지만 좀처럼 협상 진전은 쉽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은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 개최에도 합의하지 않고 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대표최고위원회의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된 법률을 원안대로 국회의장한테 '직권상정'하도록 요청을 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그는 "양당 원내대표가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한 법률을 원안대로 국회의장한테 직권 상정하도록 요청을 하고 이후 수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을 믿고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고쳐야할 법안이 38개인데 1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고 나머지는 개별법"이라며 "미래부와 방송업무를 따로 규정한 법안을 찾기 어려워 일단 원안 상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조직개편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간 방송업무배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의됐다. 이에 새누리당 입장은 원안을 상정한 후 합의가 된 부분부터 수정한 형태로 차례로 처리해 가자는 것이다. 대신 방송중립문제는 특위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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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은 원안을 직권상정 하는 순간 새누리당이 다수당임을 내세워 원안을 날치기 처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방송관련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합의처리하는 것은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의 패스트트랙요건)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며 "굳이 직권상정을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안과 수정안을 동시에 직권상정하자는 제안은 원안대로 날치기 하겠다는 의미로 동의할 수 없다"며 "합의부문의 우선 처리 방침은 환영하지만 원안을 직권상정 하겠다는 것이 다수당의 날치기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응수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방송공정성을 위한)특위 제안도 그동안 경험으로 봐선 믿기 어렵다. 언론청문회 등 이전 합의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위만 구성해놓고 식물특위로 가는 건 이미 여러 번 경험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절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