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김종훈 후보자 자신 사퇴···후임자 인선 다시 조명, 미래부 4월에나 출범할까
박근혜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이 출발부터 흔들리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창조경제 정책을 맡을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지나도록 '유령부처' 신세다. 여기에 미래부를 맡기로 한 김종훈 후보자가 4일 전격 사퇴함으로써 미래부 출범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저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접으려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일주일 지나고 어제(3일)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영수회담 무산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었다"고 말해 국내 현실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사퇴결심을 굳힌 배경임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의 자신 사퇴로 당장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해도 미래부 출범은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 사퇴에 따른 후임자 인선과 이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 그리고 미래부 차관 및 실국장 인사까지 감안하면 미래부는 빨라야 4월 이후에나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년전 처음 출범한 방통위도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늦어지면서 방통위는 한달 늦은 3월 25일 공식 출범했다. 이후 최종 실국장 인사가 마무리된 것은 4월 중순경이다.
현 정부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새정부 출범 일주일이 지나도록 '유료방송 정책' 소관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 자진 사퇴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별도로 후임자를 새로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애초 미래부 수장을 외부에서 수혈할 정도로 박 대통령이 고심한 인선이었던만큼 후임자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 정치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한데 대해 안따갑게 생각한다"며 "조국을 위해 노력하려는 인재들을 좌절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