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은 개성공단, 남북의 선택은?
남북관계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폐쇄와 정상화 논의, 실무회담 재개, 경협보험금 지급 등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남북의 입장 변화와 정부의 대응, 기업들의 어려움까지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남북관계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폐쇄와 정상화 논의, 실무회담 재개, 경협보험금 지급 등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남북의 입장 변화와 정부의 대응, 기업들의 어려움까지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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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북한측에 마지막 회담을 제의한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비상대책회를 가졌다. 이들 입주기업은 정부의 협상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일각에선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지적하기도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29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문창섭 공동비대위원장은 회의 직전 비대위원들에게 "정부가 (개성공단) 철수, 폐쇄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독려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장에 모인 비대위원들은 시종일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기섭 기획분과위원장은 "정부하고 부딪히지 않으면 보상도 제대로 못 받는다"고 말했고, 한 입주기업 대표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제안하기도 했다. 옥성석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통일부 청사를 방문해 오늘 최후통첩을 보낼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다들 쇼크를 받은 상태였지만 마지막까지 우리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8일 개성공단 정상화 실무회담이 잠정 중단된 것과 관련, 북한에 최후통첩을 했다. 북한이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며 마지막 실무회담을 제안했다. 류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은 지금이라도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더 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 논의할 회담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우리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북한과 협의해왔다"며 "지난 6차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우리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다시는 정치군사적 이유로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되지 않고, 국제기준에 따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너
북한이 처음으로 개성공단 정상화 전제조건을 언급했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5일 조선중앙통신에서 "모든 적대와 군사적 도발 행위를 중지해야 차단된 통행이 열리고 (개성공단) 공업지구운영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국 대변인은 "괴뢰당국자(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사태 책임이 마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떠벌이면서 차단된 통행을 열고 끊어진 통신을 회복하라고 목청을 돋우었다"며 "이번 사태가 초래된 우리(북한)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와 군사적 도발을 중지하는 조치부터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지난 3일 북한 측에 판문점 군 통신선 재개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다. 통일부는 지난 3일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 7명이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로 귀환한 뒤 북측에 군 통신선을 재개해 협상에 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개성공단 입주했던 우리 기업 123곳이 개성공단에 두고 온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문제 등을 협의하지 위해서다. 통일부
개성공단 사태가 '최후 7인'의 귀환 이후에도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지에 남아 있는 원·부자재와 완제품 회수 등 풀어야할 과제가 많지만 우리측 전화 연락에도 북한이 일절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개성공단에 우리 측 인력이 한 명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화 등 통신 수단을 통한 '원격'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5일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이 걸려 있어서 앞으로 협의할 사항이 많다"면서도 "물리적으로 양측 통신선을 두절한 게 아니지만 우리가 (전화) 연락을 해도 북한 측이 받질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했던 우리 기업 123곳 정도가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현지에 두고 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3개 업체가 물건을 모두 받아오려면 개성으로 차량이 최소 123대는 올라가야한다"며 "금액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하고 한꺼번에 모든 인력이 움직일 수도 없어서 당국자 협의 등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북측과 개성공단 관련 막판 협상을 맡았던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 7명이 3일 전원 귀환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는 남측 인원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첫 삽'을 뜬 2004년 이후 약 9년간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개성공단이 사실상 잠정폐쇄 상태에 돌입했다. ☞개성공단 전원 철수···잠정폐쇄 장기화 '우려' 홍 위원장 등 7명 전원은 이날 오후 7시15분쯤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입경했다. 홍 위원장은 "염려해주신 덕분에 7명 전원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게 됐다"며 "귀환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정부와 입주기업 및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당초 홍 위원장 등 7명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남측으로 전원 귀환할 예정이었다. 북한 측의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입경 시각은 예상보다 약 1시간 반가량 지연됐다. 개성공단에 우리 측 인력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됐지만 홍 위원장은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홍 위원장은 "개성
정부는 3일 개성공단과 관련, 북한 측에 미수금 등 1300만달러를 지급했으며 추후 입주기업들에 대해 정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북측은 실무협상 과정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3월분 임금 730만달러와 2012년도 기업 소득세 약 400만달러, 통신료 및 폐기물 처리비 등 기타 수수료 170만달러 등 총 1300만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인원의 조속한 귀환을 위해 우선 북한이 요구하는 미수금을 지급했으며 추후 우리 측 기업들과 개별적으로 확인한 뒤 정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측은 4월분 임금 120만달러에 대해서도 지급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 통일부는 우리 정부가 북한 측에 판문점과 군 통신선의 재개통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에 공급되는 전력 및 용수와 관련, 기술진의 정기방문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분간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
북측과 개성공단 막판 협상을 맡았던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 7명마저 3일 모두 돌아왔다. 개성공단에는 남측 인원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첫 삽'을 뜬 2004년 이후 약 9년간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개성공단이 사실상 잠정폐쇄 상태에 돌입했다. ☞개성공단 전원 철수···잠정폐쇄 장기화 '우려' 홍 위원장 등 7명 전원은 이날 오후 7시15분쯤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입경했다. 홍 위원장은 "염려해주신 덕분에 7명 전원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게 됐다"며 "귀환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정부와 입주기업 및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당초 홍 위원장 등 7명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남측으로 전원 귀환할 예정이었다. 북한 측의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입경 시각은 예상보다 약 1시간 반가량 지연됐다. 개성공단에 우리 측 인력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됐지만 홍 위원장은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홍 위원장은 "개성공단에는 입주
개성공단에 최후까지 남아있었던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7인이 3일 전원 귀환함에 따라 개성공단에는 더 이상 남측 인원이 단 한명도 남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이후 9년간 한반도 평화의 '린치핀' 역할을 했던 개성공단은 사실상 잠정폐쇄 상태로 들어갔다. 현재의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당분간은 개성공단의 재가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입주기업들 입장에서는 완제품, 원·부자재 반출 문제 등이 현안으로 남아있다. ◇끝나지 않은 협상= 북한이 최우선적으로 제시했던 북한 근로자 임금 등 미수금 문제는 이날 해결됐다. 우리 측 7명의 귀환과 거의 동시에 김호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과 현금 수송차량 2대가 북측으로 들어가 미지급금을 전달했다. 당초 북한은 북측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3월 임금 720만달러와 소득세, 통신료 등을 포함해 약 1000만달러 수준을 우리 측에 요구했고 정부는 비슷한 수준에서 지급액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
개성공단에 잔류한 최후의 7인이 3일 전원 귀환한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이 근로자 임금 미수금 정산 등을 제기해와서 그동안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한 측과 실무적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양측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오후 5시30분경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잔류인원 7명 전원이 오늘 귀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개성공단에 잔류했던 우리 측 대표 7명 전원이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로 귀환한다. 우리 측은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할 미수금을 전달하기 위해 김호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부위원장등 5명이 북측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우리 측이 북한에 지급해야 할 북한 노동자 3월 임금은 약 80억원 수준이다. 그동안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임금을 우리은행 개성지점에서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지난달 3일부터 개성공단 출입이 제한되고 닷새 후인 8일 북쪽 노동자 전원이 철수해 임금 등 미수금을 아직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은 3일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 "남한 정부는 그 무엇으로써도 페쇄 직전에 이른 개성공업지구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개성공업지구사태의 책임은 남조선당국에 있다'는 글에서 "남조선 괴뢰들이 폐쇄직전에 이른 개성공업지구사태의 책임문제를 놓고 우리를 계속 걸고들고 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통신은 "지난 4월 22일 남한의 통일부 대변인에 이어 청와대의 주인도 기자회견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사태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였다"며 "이것은 북남경제협력사업을 파탄에로 몰아넣은 저들의 죄악을 가리워보려는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개성공업지구는 우리가 남조선의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의 통일애국의 뜻을 귀중히 여기고 특혜를 준데 따라 건설된것으로서 명실공히 6·15의 고귀한 산물"이라며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역을 남측의 경제활동지역으로 내여준 것은 개성공업지구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기초
통일부 관계자는 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과 관련, "10억원으로 (지원) 상한을 뒀다"며 "(개별기업에 대한 정확한 지원 규모 산정은)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경협보험 미가입 업체는 규모를 좀 더 조사해서 선제적으로 조사해서 형평성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합동대책반은 이날 개성공단 중단으로 위기에 처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기금 630억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00억원,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1000억원 및 신기보 특례보증금 369억원 등이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1단계로 총 30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오전 개성공단 정부합동대책반에서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입주기업에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630억 원을 금리 2%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00억원(금리 2%)과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대출 1000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금 369억원 등을 통한 지원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입주기업 피해 보전을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자금 지원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통한 정책자금이 국회 심의를 마치는 대로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2단계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입주기업 피해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2단계 이후의 맞춤형 지원 대책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합동대책반은 기획재정부와 통일부·법무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