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장외로... '국정원 국조' 어떻게 될까
여야의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된 갈등, 청문회, 증인 출석, 장외투쟁 등 정치권의 치열한 협상과 대립, 그리고 국민적 관심을 다루는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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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장외투쟁 사흘째를 맞은 3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5시30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촉구 국민보고대회'에 참석, "사전 조율이나 의전은 필요없다. 언제 어디서든 박 대통령을 만나겠다"면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정국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과 관련, 박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고 책임있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약속하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를 국민 앞에 천명해야 한다"면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국민앞에 나서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기간을 전후해 몇달동안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 연이어 벌어졌다"면서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고 이를 덮으려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대선불복'으로 규정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선불복은 민감하고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대선불복세력으로 몰면 자칫 여야 대화가 단절되고 정국이 지금보다 더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이 이 같은 리스크를 안고서도 대선불복 카드를 꺼낸 것은 민주당 장외투쟁의 명분을 약화시키고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드려는 복합적인 포석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대선을 통해 증명된 국민의 선택을 거부하고 대선 불복운동을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장에서 길을 잃을 것인지 국회에서 길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민주당에 달렸다"며 "민주당은 딴 생각하는 '딴심정당'에서 벗어나 민심을 생각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경대수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대선 결과 무효를
정청래 민주당 국정원 국조특위 간사는 2일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와 관련, "(여야 협상의 마지노선은) 물리적으로 오는 5일(일요일)이 될 것 같다"면서 "그때를 넘기면 거의 (협상) 가능성은 없어진다"고 말했다. 정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답했다. 정 간사는 "(언론 보도가) 마치 동행명령장만 (여야간) 협의가 되면 저희가 요구했던 것의 전부인 양 보도되는 점이 심히 우려된다"면서 "지난달 30일 당시 발표한 내용과 일점일획도 달라진 사항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여야 지도부 사이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증인 출석을 담보하는 '동행명령제' 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대한 반박이다. 정 간사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면서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청장,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 4명의 필수증인이 반드시 청문회장에 나와야 한다"고 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사실상 '대선 불복' 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지금 우리는 선거결과를 뒤바꾸자는게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재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 등) 국면에 대해 국민들이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청와대와 국정원의 태도에 대해 잘못됐다는 점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오는 3일 시국회의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대선 불복' 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260여개 시민단체 모임인 시국회의의 주요 구호가 '박근혜 퇴진'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전 원내대표는 "우리 요구는 간단하고 명료하다"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국정원을 개혁하고 또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대선불복 운운하며 매도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결코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이와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이 정국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말 만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한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실제로 양당 지도부는 지난 1일 오후 4시경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물밑협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비밀회동에서 국정조사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청장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하자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수용하지 않았다. 비공개 접촉에 나섰던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간 인식차이가 크고 특히 알려진대로 증인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태도가 완강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증인으로 요청한데 대해서는 전혀 일고의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일 "민주당이 대선불복과 선거불복이 아니라고 여러차례 밝혔지만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대선 불복하는 것 아니냐고 억지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대선에 불복해달라고 부추기는 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에 의해 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무너진 엄중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국정원 국정조사에 새누리당은 성실하게 적극 임해야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무력화에 성공했다고 낄낄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사태의 심각성과 엄중함 깨닫는 근본적인 인식 변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국정원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권력기관의 대선 불복 개입이라는 엄청난 국기문란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를 중심으로 국정원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국정원에 붙인 주홍글씨는 절대로 국정원 스스로가 지울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
민주당이 1일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치고 장외투쟁에 나섰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성토하는 한편 '민생행보'를 통해 차별화에 나섰다. 여야가 대화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예정된 국정원 기관보고와 7~8일 청문회, 12일 결과보고서 채택 등 향후 국정조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일각에선 사실상 국조 자체가 '끝났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野, 서울광장에 '천막당사'…촛불집회 동참=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에 반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차리고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지난 2011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에 대한 반발 이후 1년8개월만이다. 당분간 민주당의 모든 공식일정은 천막당사에서 열린다. 공무로 해외에 나간 의원들에게도 연락을 취해 귀국을 독려하고 오는
여야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두고 1일 또다시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당인가, 툭하면 장외로 나가는 강성노동조합인가"라며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강력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날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세우고 의원총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을 개시한 데 대해 '길거리 아스팔트 정치'라 규정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결정이 민주당이 입만 열면 주장하는 국민과 민생을 위한 결정인지, 아니면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과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으로 위기에 몰린 친노 세력 위로용 선택인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 내부를 겨냥했다. 이어 "소수 친노 강경파에 끌려 다니는 민주당 지도부가 안쓰럽다"며 "민주당의 지도부는 냉정을 찾고 소수 친노 강경파와 단절하고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급기야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한 민주당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민주당이 1일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들어갔지만, 청와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휴가 중인 상황이고, 그간 정치권 논란에서 거리두기를 해왔던 만큼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장외투쟁이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국정원 개혁'을 요구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지금으로선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다. 경남 거제 저도에서 짧은 휴식을 취하고 청와대 관저로 돌아온 박 대통령은 이미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회가 논의할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4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보낸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요구 등이 담긴 서한에 대한 반응이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야당이 그동안 국회 논의들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지 말라고
민주당은 1일 국정원 댓글의혹 국정조사 파행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돌입하고 장기대치국면을 예고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 경찰이 이를 은폐·축소했다고 보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첫 공식 행보로 오는 3일 오후 6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광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반드시 국정원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주 토요일 오후 6시 청계광장에서 민주당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국민보고대회를 갖겠다"면서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고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꼼수와 거짓과 위선과 방해가 민주당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열기와 요구를 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국정 조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초법적 주장만 아니라면 모든 문제를 두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장외 투쟁에 따른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초법적 주장은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할 국회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장에 대한 불출석시 동행명령 발부 확약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수해, 부동산, 일자리 등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이런 긴박한 현안을 두고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1야당이 강경파에 밀려 스스로 국조를 파탄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경파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민주당 지도부가 안타깝다"면서 "목소리 큰 일부 강경파가 아니라 민심의 소리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민주당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1일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새누리당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증언대에 세우지 않겠다는 숨은 뜻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민주당은 원세훈, 김용판이 증언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국정조사의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진실규명에 대해서도 무망하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동행명령장 강제부문과 관련해 사전 언급이 없다가 기조가 바뀌었다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 "당연히 상식적으로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이 청문회 증언대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청문회 안나올 것이다. 재판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안나와도 된다고 얘기했다. 오히려 원세훈, 김용판에게 청문회 나오지 마라 이런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와 대화해봐도 '안 나올거야', '안나와도 국회가 어떻게 할 수 없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