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만 하다... 국정원 정국 어디로?
여야의 치열한 공방과 국정원 관련 청문회, 증인 채택 논란 등 정치 현안이 집중 조명됩니다. 각종 의혹과 특검 요구, 국회 내 갈등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뉴스 코너입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과 국정원 관련 청문회, 증인 채택 논란 등 정치 현안이 집중 조명됩니다. 각종 의혹과 특검 요구, 국회 내 갈등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뉴스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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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여야는 19일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광주의 딸'로 불리고 있는 것을 두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새누리당은 권 전 과장이 댓글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이후 민주당에 의해 '광주의 딸'로 불린데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청문회 증인을 상대로 지역감정을 조장하지 말라며 맞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권 전 과장에게 "수사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사건에 대해서 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고 권 전 과장은 "맞다"고 답했다. 앞서 권 전 과장이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서울경찰청장에서 수서서 지능팀으로 전화를 걸어 '키워드를 줄여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서울청에) 분석을 의뢰한 컴퓨터는 개인용 2대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포털 업무용 서버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19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12일 격려 전화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권 전 수사과장은 이날 국회 국정원 댓글의혹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김 전 청장이 전화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김 전 청장이) 근거로 내사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고 이 같이 말했다. 권 전 수사과장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수사 압력을 느낀 적은 없었냐고 묻자 "수사 진행하는 내내 고통과 어려움 많이 느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주변에서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거를 막는 그런 부당한 게 많았다"며 "일일이 열거 하는 것보다는 해당 부분 쟁점에서 나왔을 때 솔직히 답변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1) 김유대 고두리 기자 = 민주당 등 야당이 대선 개입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는 19일 "(선거개입 댓글 작성)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 일체를 부인했다. 새누리당이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의 여직원 인권유린·감금 의혹과도 관련된 김씨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 "원세훈 당시 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차장·국장·팀장으로부터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반대하는 댓글 작성을 지시 받은 적 있나"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씨는 국정원의 댓글 활동에 대해서는 "북한과 종북세력의 왜곡 선전에 대응할 목적으로 이뤄진 활동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세훈 당시 원장으로부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되고, 야당 후보가 낙선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은 기억이 있나'는 질문에도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원 전 원장을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대선 개입에 나섰다는 검찰 공소장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국정원의 댓글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홍보처장를 지낸 김창호 좋은미래정책연구소 소장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지난 2006년 7월 국정원 제2차장이 참여정부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한 댓글 작업을 제안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제안에 2번이나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16일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정권 홍보를 위한 댓글 작업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발언을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며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야 된다고 반박했다. 김 소장은 '국정원 제2차장이 청와대 국정홍보처장에게 댓글 제안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당시 저를 찾아와서 FTA 홍보에 관한 댓글을 달 수 있도록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9일 오전 2차 청문회를 열었지만 시작부터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여야가 의사진행 관련 세가지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날 청문회엔 국정원 현직 직원을 포함, 증인 26명과 참고인 5명이 출석했지만 정상적인 심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여야 특위위원들의 상호비난이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지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가림막 구멍 뚫자"= 국정원 관계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가림막(스크린) 설치가 문제시됐다. 여야 합의로 이 증인들이 청문회장에 들어오되 입장경로부터 좌석 앞까지 가림막을 설치, 밖에선 이들의 그림자만 볼 수 있게 했다. 박원동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이 다른 국정원 현직직원들과 함께 막 뒤에 앉았다. 박영선·신경민 의원 등 야당 특위위원들은 이 가림막이 얼굴을 가리기 위한 것인데 상반신 전체를 가리는 '밀폐'형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래서는 증인들이 손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9일 오전 10시 두번째 청문회를 열고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경찰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문에 들어간다. 하지만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의 얼굴 공개 여부,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의 증인 출석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대립하고 있어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청문회의 핵심 증인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분야를 담당했던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과 직접 댓글을 단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여직원 집에 출동한 당시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 등이다. 새누리당은 청문회를 통해 민주당의 이른바 '매관매직'과 여직원 인권유린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여부와 경찰 수사의 축소 및 은폐 여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날 청문회가 초반부터 파행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 전 국장의 신상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문회 새누리당은 박 전 국장을 포함해 모든
여야가 오는 19일 열리는 국정원 국정조사 두번째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국정원 전·현직 신원 공개를 둘러싸고 또 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이라는 의혹을 풀 '핵심증인'인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모습은 공개하되, 나머지 직원들은 이동식 커튼 등 이른바 '장막'을 설치해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법 및 국정원직원법을 근거로 청문회에 나선 증인들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즉 박 전 국장까지 포함, 모든 직원들의 모습을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단 이날 청문회에서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의 질문과 증인들의 답변 등 육성은 모두 공개된다. 국정원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누리당은 애초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모습을 비공개할 것을 주장했지만, 우리는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현직 직원들에 한해 커튼을 치고 실시하기로 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16일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13일 권영세 당시 박근혜캠프 종합상황실장(현 주중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서해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저녁 8시 속개된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답했다. 원 전 국정원장은 '(권 대사와)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냐'는 질문에 "학교 선후배 관계라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확실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지난해 12월) 1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에 국회 정보위가 열렸는데 당시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이쪽(국회)에 있는 분들이랑 대화를 해봐야 하니까, 저도 답답하니까 친분관계가 있어서 전화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권 간사가 "당시 권 실장에게 전화해서 '왜 그렇게 압박하냐'고 타박하듯이 얘기한거겠네요"라고 하자, 원 전 국정원장은 "그렇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난해 12월15일 행적이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16일 청문회 장에서 김 전 청장이 12월 16일 심야 수사를 발표하기 전날인 이날 오찬에서 누군가와 만나 수사 은폐 등을 모의 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다른 식사 시간은 기억이 나지만 유독 "이날 오찬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업무일지는 12월15일 점심을 서울 경찰청 정보부장·과장 및 직원들 15명과 28만원어치 먹었다고 돼 있지만 사실과 달랐다"며 "정보부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다 물어봤는데 김 전 청장과 점심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누구와 식사했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이 점심은 특별하다. 결제가 오후 5시에 이뤄졌다. 이는 이날 오찬에서 매우 중요한 얘기가 오갔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청장은 이에 대해 "그날 저녁은 구로서 직원들과 먹었지만 점심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도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위증'을 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위증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단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했다면 이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이날 차례로 '국정원 댓글 의혹 등에 관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 답변도 했지만 유독 증인선서는 거부했다. 증인선서는 '위증하지 않고, 증언에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겠다'는 것이 골자다. 선서거부는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당황할 정도로 매우 드문 일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는 있다. 현재 국회 증언감정법 제3조는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유는 소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누구든 자기나 친족, 법정대리인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경찰의 수사결과 축소발표 등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두 사람은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등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이들은 국회 청문회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질문에 답변, 야당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을 당황시키기도 했다. 이날 야당 위원들은 △경찰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을 대량 발견하고도 이를 축소·은폐했고 △김 전 청장이 이런 사실을 지시 또는 알고 있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이 사건이 민주당과 국정원 전직 직원이 관련된 매관매직 사건이며 국정원 직원을 사실상 '감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이에 대해 국정원 댓글 활동이 대북 심리전의 하나이고 대선개입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 관련 기소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거듭 말했다. 참여정부 때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정부 홍보성 댓글을 국정원이 쓰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16일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과 관련, '위증을 하겠다고 작심하고 나왔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에 대한 위증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증인이)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면서 선서를 하는것은 진실을 말하겠다는 담보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용판 전 서울청장과 원 전 국정원장 두 증인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면서 국회와 국민앞에 진실을 말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원 전 국정원장은 본인에게 유리한 얘기는 대답하면서 불리한 얘기는 말 할수 없다고 한다"면서 "비겁하지 않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원 전 국정원장을 겨냥, "유죄를 받을까봐 겁나냐"고 몰아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