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만 하다... 국정원 정국 어디로?
여야의 치열한 공방과 국정원 관련 청문회, 증인 채택 논란 등 정치 현안이 집중 조명됩니다. 각종 의혹과 특검 요구, 국회 내 갈등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뉴스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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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21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키로 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서 "'원·판(원세훈·김용판)' 두 사람이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국조특위 야당측 위원 이름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선서 이후 위증한 혐의가 짙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와 최현락 전 수사부장 등도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증언대에 서서 진실의 증언을 해야 할 의무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짜고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지막 국정조사인 이번 3차 청문회는 예상대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반쪽 청문회'로 진행됐다. 이날 청문회는 미합의·불출석 증인을 대상으로
민주당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특위 위원들이 21일 국정원 정치 개입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원에 대해 특검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전망이다.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민주당 간사를 맞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21일 단독 청문회를 열고 "국조 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될 것이냐가 관심이지만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진실과 거짓의 차이가 너무 멀고 여당 측의 주장이 너무나 거짓이어서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이 선서를 거부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측 위원의 이름으로 증인 선서 거부를 고발하고 위증한 혐의가 짙은 김 모씨, 최 모씨 등도 야당 국조특위 이름으로 고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특검도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특검을 통해 국정원이 어떻게 선거에 개입했고 정치에 개입을 해서 부정한 대한민국 만들어가는 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전망이다.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민주당 간사를 맞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21일 "국조 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될 것이냐가 관심이지만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진실과 거짓의 차이가 너무 멀고 여당 측의 주장이 너무나 거짓이어서 진실과 거리가 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이 선서를 거부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측 위원의 이름으로 증인 선서 거부를 고발하고 위증한 혐의가 짙은 김 모씨, 최 모씨 등도 야당 국조특위 이름으로 고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20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겨냥,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광주경찰'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제2의 청문회 공방'을 계속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실패 분풀이를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고, 민주당도 "상생정치하겠다는 것 맞냐"면서 강하게 반박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어제 조 의원의 '광주의 경찰이냐' 발언을 문제 삼아 지역감정을 운운하며 악용하는 행태와 국정조사 실패 분풀이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조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광주의 경찰인가, 대한민국의 경찰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광주 출신인 권 과장은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냐. 경찰은 누구나 대한민국의 경찰"이라고 대답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조 의원의 발언 취지는 지난 4월 당시 문희상 민주당 전 대표가 권 전 과장을 '광주의 딸'이라고
21일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마지막 청문회가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별도의 증인 없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의 증인채택을 촉구하는 규탄 발언을 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원 국조 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20일 "내일 오전 10시에 정상적으로 회의는 열린다"면서 "다만 김무성, 권영세 증인 채택이 사실상 불발됐으므로 두 증인의 채택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께 규탄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날 청문회는 앞선 두 번의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한 증인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증인 채택이 안된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증인들이 출석해 이날은 증인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증인 없이 진행되는 청문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한 백종철 씨가 보내온 불출석 사유가
민주당은 오는 21일 국정원 국정조사 '미합의 증인'인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채택을 촉구하는 '대국민 규탄발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여야 합의로 이날 예정된 마지막 청문회는 새누리당 위원들이 불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무성·권영세 증인채택이 사실상 '불발'됐으므로 이들의 증인채택 중요성에 대해 저희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규탄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정상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간사는 "결과보고서는 지금처럼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진실과 거짓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합의서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결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야당 독자적으로라도 '대국민보고서'를 펴낼 예정"이라고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9일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에게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의 경찰이냐"라고 질문한 데 대한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최근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진골TK(대구·경북)' 발언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역감정 조장'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김용판 증인은 대구에서 태어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가 있는 달성중학교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낸 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국정원 사건 수사를 맡았던 핵심 수사라인이 한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 'TK'다"라며 김 전 청장을 '진골TK'로 표현했다. 누리꾼들은 "(광주경찰 발언은) 부적절한 발언이다",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최근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와 관련, "증인(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한 사람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며 공격하는 집단 린치 현장"이었다고 비판했다. 20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표 전 교수는 청문회에서 권 전 과장에게 "대한민국 경찰입니까, 광주의 경찰입니까?"라고 질문한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 등과 관련, "본질을 감추는 혼란스러운 청문회"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표 전 교수는 국정원의 댓글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말은 '아니다', '그런 내용은 없었다'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었던 반면 권 전 과장의 말은 구체적이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람 말이 맞고, 김 전 청장은 증인 선서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표 전 교수는 청문회에 출석한 14명의 전현직 경찰관들과 권 전 과장의 증언이 다른 것과 관련해서는 "진실이 다수결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원내복귀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단독 결산국회 불사'를 언급하고, 추가적인 특검 요구는 사실상의 '대선 불복'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민주당의 원내복귀를 촉구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엄중히 말씀드린다. 8월 임시국회가 소집돼 있다"면서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계속 하면서 정상화에 응하지 않으면 단독 결산국회도 불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인내에 인내를 거듭해 왔다"면서 "양보도 지나치면 흉이 된다고 했다. 우리 끝없는 양보가 민주당을 잠시 달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민생이라는 더 큰 가치를 저버리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싸울 땐 싸워도 도리는 다 하면서 싸워야 한다"면서 "정기국회
국정원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20일 국정원 댓글사건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 "김무성·권영세 증인채택이 안 됐고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감싸기를 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특위간사인 제가 말할 부분은 아니고 당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끝난 국정원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대해서는 "권은희(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날이었다"면서 "권 과장의 진실의 실체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거짓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난 청문회"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들의 커닝페이퍼에 의한 '모르쇠 답변'과 권력기관의 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부하직원들이 참으로 불쌍한 공무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서글픈 대한민국의 현실을 봤던 날"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지금까지 국정조사 기간 중에서 가장 진실의 실체가 드러난 날"이라며 "권 전 과장의 입을 통해 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계속 하면서 정상화에 응하지 않으면 단독 결산국회도 불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엄중히 말씀드린다. 8월 임시국회가 소집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인내에 인내를 거듭해 왔다"면서 "양보도 지나치면 흉이 된다고 했다. 우리 끝없는 양보가 민주당을 잠시 달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민생이라는 더 큰 가치를 저버리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아무일 없다는 듯이 어기는 것을 손 놓고 바라만 볼 수는 없고,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졸속결산이 되게 할 수도 없다"면서 "민주당이 거리로 나갈 때 우리도 민생으로 나간 것처럼, 민주당이 거리에 있을 때 우리는 국회에서 의무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전날 끝난 국정원 국정조사 2차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20일 국정원 대선개입 청문회와 관련, "경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은폐 축소 발표가 진행됐음을 국민들도 청문회를 통해 분명히 아셨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TBS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경찰중간수사 발표 직전인 12월 1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증인으로 참석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12월 16일 심야수사발표에 대해 이미 나왔던 자료를 불충분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게 선거법 관련 자료를 뺀 채 은폐하고 축소해서 발표한 것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과장의 진술에 의해서라도 이런 경찰청의 수사 축소 은폐를 분명하게 증명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양 최고위원은 김 전 청장이 격려전화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권 과장이 자신에게 격려 전화였다는 김 전 청장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며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