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野 공세에 "대선개입 아냐, 허위발표 없어", 與 "매관매직·감금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경찰의 수사결과 축소발표 등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두 사람은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등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이들은 국회 청문회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질문에 답변, 야당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을 당황시키기도 했다.
이날 야당 위원들은 △경찰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을 대량 발견하고도 이를 축소·은폐했고 △김 전 청장이 이런 사실을 지시 또는 알고 있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이 사건이 민주당과 국정원 전직 직원이 관련된 매관매직 사건이며 국정원 직원을 사실상 '감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이에 대해 국정원 댓글 활동이 대북 심리전의 하나이고 대선개입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 관련 기소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거듭 말했다. 참여정부 때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정부 홍보성 댓글을 국정원이 쓰는 등 댓글 활동이 일상 업무라는 것이다.
또 국정원장이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개입 지시를 내렸다면 이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양심선언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7 남북정상회담의 이른바 NLL(서해 북방한계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자신이 지난해 12월16일 댓글관련 중간수사발표 내용을 축소·은폐했다는 지적에 "(다시 당시로 돌아간다 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선거 관련 댓글)이 없었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다.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 역시 검찰 공소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박근혜 대선캠프 종합상황실장이던 권영세 주중 대사와 국정원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과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한 차례 전화통화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권 대사와는 전혀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두 증인 모두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 단 이들의 선서거부가 정당한지는 여야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다.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죄를 적용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또다른 증인·참고인에 대한 2차 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