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 신원공개 놓고 여야 격돌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 신원공개 놓고 여야 격돌

이미호 김성휘 기자
2013.08.18 16:21

민주 "떳떳하게 민낯으로 증언해야"vs 새누리 "국정원 전·현직원 '비공개', 커튼 설치"

여야가 오는 19일 열리는 국정원 국정조사 두번째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국정원 전·현직 신원 공개를 둘러싸고 또 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이라는 의혹을 풀 '핵심증인'인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모습은 공개하되, 나머지 직원들은 이동식 커튼 등 이른바 '장막'을 설치해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법 및 국정원직원법을 근거로 청문회에 나선 증인들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즉 박 전 국장까지 포함, 모든 직원들의 모습을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단 이날 청문회에서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의 질문과 증인들의 답변 등 육성은 모두 공개된다.

국정원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누리당은 애초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모습을 비공개할 것을 주장했지만, 우리는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현직 직원들에 한해 커튼을 치고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전 국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퇴직한 상태고 핵심증인이라 커튼 뒤에 숨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장막을 뚫고 나와서 떳떳히 민낯으로 증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어 박 전 국장이 사실상 정년퇴직 시기가 지나 '전직'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공무원법 83조를 보면 고발 수사 중인 경우 법적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게 있는데 (박 전 국장의 경우)지금 그 조항을 근거로 지난해 6월 30일 이후 정년퇴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모든 공무원이 해당된다면 납득하겠다는데 유독 왜 박 전 국장에게만 특전을 베풀고 쩔쩔매는지 모르겠다"면서 "이것도 박 전 국장의 입이 얼마나 무서워서 그러는지, 저희가 합리적으로 내일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또 "(박 전 국장이) 장막 뒤에 숨으려고 하면 국정조사는 원칙적으로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내일 반드시 박 전 국장의 민낯을 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전현직을 떠나 모든 국정원 직원들의 모습은 비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증인을 공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면 좋겠다"면서 "증인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채택을 놓고도 계속 부딪힐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김무성·권영세는 이번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계없는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지난 16일 원세훈·김용판 증인심문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김무성·권영세는 청문회 하루 전날인 20일에만 여야 간사들끼리 합의만 해도 증인으로 요청할 수 있다"면서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면 새누리당의 고위직을 지내는 분들인데 설마 도망가기야 하겠냐"고 말했다.

또 전날 새누리당 윤 원내수석부대표가 사실상 김무성·권영세의 증인 채택 문제는 '끝났다'면서 '정 간사도 여야 협상용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말한데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저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즉시 고소하고 감옥에 보낼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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