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사퇴, 파문 확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된 파문, 후임 인선, 소송 제기, 정치적 파장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검찰과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과 여론의 흐름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된 파문, 후임 인선, 소송 제기, 정치적 파장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검찰과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과 여론의 흐름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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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54)이 사표 제출 16일만인 30일 오전 퇴임식을 갖는다. 대검찰청은 전날 청와대의 채 총장에 대한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30일 오전 11시 퇴임식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채 총장은 "퇴임 이후 법무부 감찰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어 퇴임식 직후 입장을 표명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채 총장에 대한 퇴임식은 애초 16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청와대는 "진실 규명이 먼저"라면서 채 총장에 대한 사표 수리를 유보해왔다. 하지만 법무부가 27일 채 총장의 '혼외아들' 논란과 관련해 사실로 볼 수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채 총장에 대한 사표 수리를 청와대에 건의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오전 사표를 수리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가 28일 수리됨에 따라 차기 총장 임명을 위한 절차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총장 인선 작업에 들어간다. 후보추천위에는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 5인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전문가 4인에게 위촉되며 여성 1명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처음으로 열렸던 지난 1월 후보추천위에는 정선진 전 법무부 장관(전 국민대 총장),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신성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등이 위촉됐다. 후보추천위는 총장후보 3인을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하고 장관은 이중 1명을 선택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대통령은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을 임명하게 되면 차기 검찰총장 임명이 마무리 된다. 이 과정은 통상 2달 이상은 소요되기 때문
(서울=뉴스1) = 제 개인 신상에 관한 일로 국가적사회적 혼란과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하여 공직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소송과정에서 법절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신속히 진실이 규명되도록 할 것입니다. 조선일보사에서 지목한 해당 아동 측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저로서는 알 수 없으나, 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개인 신상에 관한 논란이 더 이상 정치쟁점화되고, 국정에 부담이 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혼외자' 여부라는 사적인 의혹으로 검찰조직의 동요와 국가사회의 혼란이 장기화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저 또한 이를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이 조사대상자가 되어서는 전국의 검찰을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지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일방적 의혹제기가 있을 때마다 검찰총장
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채 총장 측 변호인은 직원을 통해 이날 오전 10시50분쯤 법원에 소장을 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채 총장이 개인적으로 선임한 광주고검장 출신의 신상규 변호사(64·연수원11기)와 이헌규 변호사(53·연수원18기) 등 2명을 통해 진행한다. 채 총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입장을 전했다. 채 총장은 "개인 신상에 관한 일로 국가적·사회적 혼란과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하여 공직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소송과정에서 법절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신속히 진실이 규명되도록 할 것"이라며 "해당 아동 측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주실 것도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채 총장은 "총장이 조
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11시쯤 조선일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채 총장 측 변호인은 "오전 11시쯤 직원을 통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이날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채 총장은 오늘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며 "연가를 하루 연장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준비가 마무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채 총장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대로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할 예정이다. 채 총장은 지난 6일 조선일보가 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하자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후 채 총장은 지난 13일 법무부장관의 감찰지시가 떨어지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의혹이 유명될 때까지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연휴가 끝나는 대로 채 총장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에 나설 예정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추석 연휴 이후 거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채 총장은 16일에 이어 이날도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관철 중인 것이다.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 채 총장은 연휴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채 총장이 출근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수행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실제로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 청와대 배후설이 불거진 이후 검찰의 업무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의혹이 이처럼 증폭되고 법무부의 감찰방침까지 나온 상황에서 업무수행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채 총장 스스로도 지난 13일 사의를 표하며 "단 하루라도 감찰조사를 받으며 일선 검찰을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연휴가 끝나는 대로 채 총장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감찰관
추석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관심도 추석상에 오를 화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 꽃을 피우는 명절은 새로운 민심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특히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지난 16일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담'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 등 어느 때보다 '핫한 이슈'가 많아 이번 추석은 민심을 읽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3자회담 승자는 누구? = 가장 큰 관심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3자 회담' 결과다.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3자회담'을 제안한 것도 '대화를 원하는' 추석 민심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각자 주장만 하고 입장차만 확인한 채 회담이 끝나면서 여야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여야는 이를 의식한 듯 전날 회담에 대해 각자의 해석을 내놓으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다. 3자 회담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한 검찰 내부 동요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지난 13일 채 총장의 사퇴 직후 제기된 사퇴압박설, 배후설에 대한 적극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의 관여 의혹이 새로 제기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의 사표수리 보류로 법무부는 공무원 신분인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계속할 방침이어서 검찰의 내홍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일선에서 일하는 평검사들 역시 급변하는 사태에 대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청와대-서울지검, 총장 사찰 파문…법무부는 진상파악 착수= 사건의 발단은 여의도에서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퇴임 전 채 총장에 대한 사찰파일을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넘겼다"며 "이 비서관은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함께 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이 비서관과 김
채동욱 검찰총장이 자신을 사찰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16일 밝혔다. 채 총장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예전부터 오늘까지 김광수 부장에 대한 감찰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채 총장은 '둥지를 깨끗이 하고 이미 떠난 새는 말이 없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국정원 2차장 등이 채 총장을 사찰했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곽 전 수석이 해임되자 관련 자료를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넘겼고 이 비서관이 김 부장검사와 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채 총장이 지난 5일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고 대검 감찰본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편 이날 김 부장검사는 "민정비서관과는 검찰에서 함께 근무해 잘 아는 사이여서 평소에도 연락을 주고 받는다"며 "9월에는 민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자신을 사찰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16일 밝혔다. 채 총장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예전부터 오늘까지 김광수 부장에 대한 감찰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국정원 2차장 등이 채 총장을 사찰했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곽 전 수석이 해임되자 관련 자료를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넘겼고 이 비서관이 김 부장검사와 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채 총장이 지난 5일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고 대검 감찰본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편 이날 김 부장검사는 "민정비서관과는 검찰에서 함께 근무해 잘 아는 사이여서 평소에도 연락을 주고 받는다"며 "9월에는 민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찰했다는 이유로 대검이 감찰에 착수했다'는 주장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6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기관 인사 개입이 포착돼 해임 당하자 이중희 민정비서관에게 채동욱 검찰총장 사찰 자료 파일을 넘겨줬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비서관이 파일을 넘겨 받은 후) 본격적으로 8월 한달 간 채 총장을 사찰했고 이러한 내용은 이 민정비서관과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부장검사가 단 둘만 연락하면서 유지됐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6일 조선일보의 채 총장 (혼외자 의혹) 보도 전인 9월 5일 대검찰청에서 김 부장검사와 이 민정비서관이 전화를 자주하는 내용들이 발각돼 대검에서 감찰을 지시했다고 한다"며 "그 전부터 곽 전 민정수석과 국정원 2차장이 채 총장을 사찰하고 있다는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퍼졌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 민정비서관이 김 부장에게 채 총장이 곧 날라간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이 민정비서관과 김 공안2부장의 통화 내역과 어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