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표수리 거부, 법무부 감찰 진행 3자 대립구도 변화여부에 촉각
채동욱 검찰총장의 추석 연휴 이후 거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채 총장은 16일에 이어 이날도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관철 중인 것이다.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 채 총장은 연휴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채 총장이 출근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수행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실제로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 청와대 배후설이 불거진 이후 검찰의 업무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의혹이 이처럼 증폭되고 법무부의 감찰방침까지 나온 상황에서 업무수행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채 총장 스스로도 지난 13일 사의를 표하며 "단 하루라도 감찰조사를 받으며 일선 검찰을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연휴가 끝나는 대로 채 총장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현재 채 총장을 둘러싼 의혹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관실은 추석 연휴에도 일부 출근해 준비작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 총장이 입장을 바꿔 감찰에 응하겠다고 하거나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한 법무부와 채 총장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채 총장이 추석 연휴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자칫 박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는 점 또한 양측의 부담이다.
추석 연휴 이후 양측의 입장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감찰을 거부하는 총장과 이를 실행하려는 법무부, 사표수리를 거부한 청와대 사이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퇴 발표 이후 검찰 수사 올 스톱…언제까지 가나=검찰이 현재 진행 중이던 주요 수사는 지난 13일 채 총장의 전격 사퇴발표 이후 사실상 진행을 멈춘 상태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가 진행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처럼 구속 피의자가 있는 경우와 사안이 급한 경우, 일반적인 형사사건을 제외하곤 사건처리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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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중앙지검에 계류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비리의혹(특수1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의혹(공안2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고소고발사건(특별수사팀)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은 '총장부재'사태의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일선에서는 꾸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기 전보다 구속피의자 소환이 줄어드는 등 다소 주춤한 모양새라는 게 복수의 검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추석 연휴를 앞둔 현 시점이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추석이후 답보상태가 지속될 경우 '채동욱호' 출범이후 속도를 내던 사정작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채 총장의 사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검찰 중간간부 출신 변호사 A씨는 "특수수사나 공안수사에서 수사 외적인 영향력을 막아주는 게 검찰총장의 역할"이라며 "총장부재 사태가 지속될수록 경제계·정치권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 수사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