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쟁점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주요 이슈와 논란, 정책 변화, 각계 인사의 발언 등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국정감사, 검찰 비리, 통신·과학 정책, 세제 개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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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이 지난해 12월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 직원 실내근무용 방한복 구매에 총 2억2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12월 정부 에너지 절약대책에 따른 공공기관 동계 자율복장 적극 권장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890벌 재킷을 구매에 총 2억1983만원을 지출했다. 구매한 방한복은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 'K2 구스다운 재킷'으로 한 벌에 24만7000원. 지난해 겨울(지난해 11월~올 3월) 수출입은행의 본점 난방비는 1억202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불과 1824만원 줄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난방비 절감으로 직원들이 춥게 느꼈다면 적당한 가격의 적절한 옷을 구매해 지급할 필요는 있겠지만 고가 아웃도어 구스다운 재킷을 실내에 근무하는 은행원들에게 '실내방한용'으로 지급하는 건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 지정 이후 임금인상이 어렵게 되자 사내 복지기금과 휴가보상금 등으로 사실상 임금을 올려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거래소는 2010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12년 8월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추가로 30억원을 복지포인트로 사용, 직원 1인당 233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공무원 복무규정을 무시한 유급휴가와 청원휴가 등 휴가 제도를 만든 것도 지적됏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유급·청원휴가를 사용, 연차휴가 보상금을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2010~2011년 32억 7000만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에 적발됐다"고 말했다. 반면 기업에 대한 직접금융 조달실적은 2011년 8월 현재 6조 8000억원이던 것이 올해 같은 기간엔 1조 900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거래소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감사의 역할을 평가하는 감사평가에서 11
대학교와 연구기관 연구실에서 폭발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고 있지만 담당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민주당 간사는 23일 "2007년 이후 7년간 미래창조과학부가 보고 받은 연구실 안전사고 714건 중 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단 3건"이라고 지적했다. 연평균 100건 이상 크고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 안전법)에 의한 사고 보고율은 일반대학 75%, 전문대학80%, 연구기관은 25%에 불과하다"며 "연구실 측에서 보고한 내용만 모아놓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미래부의 전신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국연구재단에 의뢰해 작성한 '2012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른 것이다. 대학 연구실은 특히 취약했다. 지난 5년간 전체 연구실 안전사고 678건 중 87%인 595건이 대학에서 발생했다. 연구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비율도 일반대학 44%로 높았다. 지난 5월 세종대
대규모 공연예술 중심의 공연예술 축제 및 기획행사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발전과 국민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하겠다는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이 특정 지역에만 심각하게 편중 지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의원(민주당)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내역'를 인용해 "최근 5년간 지원 예산 127억 가운데, 99.5억(전체의 78.3%)을 영남지역 지자체들에게 배부했다"고 23일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구에는 ‘대구뮤지컬 패스티벌’ 등 11건에 총 55억원을 지원했고, 부산에는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등 16건에 걸쳐 총 28억원의 국고와 기금을 지원했다. 두 지자체에게 전체의 65.4%를 밀어준 것이다. 영남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 가운데 21억을 지원받은 강원도와 4억9000만원을 지원받은 제주도를 제외하곤 지원이 미미하다. 충북과 전남이 올해 각각 3000만원의 지원을 받았을 뿐이고 광주, 대전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야당은 다소 말이 거칠고 험악해도 '야당이니까'하고 넘어가지만 여당을 책임진 사람들은 말을 아끼고 가려서 하는 절제의 미덕을 배워야 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은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면서 "국감 기간 동안 국정원, 검찰, 청와대, 군 등을 지켜보고 나서 싸워도 늦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정치적 사건에 여당이 너무 나서도 좋지 않고 너무 나가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권력은 입맛대로 하지만 정치는 입맛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가 23일 "작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시국을 너무 안이하게, 애써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언급하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선거 전에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 선거 개입했단 이유로 당시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탄핵까지 했다"며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박 대통령은 당장 사과뿐 아니라 특검까지 받아야 할 중대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대통령은 과거 유신개발독재시절의 상징적인 구호였던 새마을운동을 제2새마을운동으로 삼아 국민의식혁명을 해야 한다는 식의 국민통합과는 전혀 다른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나 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건전한 비판을 하는 세력에게조차 종북딱지를 붙이는 현 정권은 극소수에 불과한 종북세력을 인구 절반에 가깝게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짓들도 서슴
지난해 12월9일 오전 3시30분. 170여 명이 타고 있던 우리 해군 2함대의 주력 구축함인 을지문덕함이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새벽 서해 어청도 해상에 멈춰 섰다. 함장은 '전투배치' 지시를 내렸다. 인근에서 작전 중이던 율곡이이함에 발광신호를 보내 교신을 시도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다. 평택에 있는 서해 2함대 본부와의 교신 역시 통신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패했다. 계속된 시도 끝에 정전 발생 후 25분 만에 서해 2함대와의 교신이 이뤄졌다. 2함대는 즉각 조치를 취했다. 율곡이이함에게 을지문덕함에 민간 선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또 을지문덕함에는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비상투묘(닻을 바다로 내려 배를 고정하는 것)'를 준비시켰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 최영함을 대기시켜 을지문덕함을 예인해야할 경우도 준비했다. 암흑과도 같은 시간이 지나고 바다에도 해가 떠올랐다. 그리고 오전 8시18분 을지문덕함에 전원이 다시 들어왔다. 정전 발생 5시간여가 흐른 뒤
재외국민에 대한 범죄피해가 해마다 4000여 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해외안전민관협의체 구성 등 당국의 대책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23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후 재외국민 범죄피해 현황'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는 1만869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3517건 △2010년 3716건 △2011년 4458건 △2012년 4594건이었다. 올해도 6월까지 2413건에 달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절도에 의한 피해가 1만355건(54.3%)으로 가장 많았고 행방불명 1654건(8.8%), 사기 1296건(6.9%), 폭행상해 1181건(6.3%) 순이었다. 해외에서 피살된 재외국민도 2009년 이후 총 145명으로 올해에만 15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41건(28.3%), 미국과
외환보유액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가 해외투자은행(IB)에 연간 50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해외주식투자 수익률은 국민연금의 절반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KIC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KIC의 해외주식 투자수익률은 5.52%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수익률 12.27%의 절반에 불과하다. 해외채권 투자수익률은 -3.90%로 국민연금 -1.38%보다 손실률이 높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보유액을 위탁 받아 운용하는 KIC와 국민연금이 리스크(위험)을 보는 시각과 투자운용 방식이 큰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KIC는 제시된 운용기준(벤치마크)에도 제대로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KIC의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 투자수익률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7년간 누적 4.55%로 운용기준인 4.54%의 0.01%를 웃돌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누적 주식투자 수익률은 운용기준인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의 빈부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 예능프로그램 출연자 상위 5%의 출연료가 평균 6809만원인 반면 하위 20%는 평균 13만원을 받았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원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예능 출연자 상위 5%의 평균 출연료는 6809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20%는 13만원에 불과해 52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 출연료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하다. 상위 5%의 출연료는 평균 1억3157만원인 반면 하위 20%는 12만원에 불과했다. 상위 5%의 평균 출연료가 하위 20%의 1105배에 달하는 셈이다. 하위 20% 뿐만 아니라 상위 20%를 제외하면 출연료는 평균 500만원을 넘지 못했다. 특히 예능의 경우 출연자의 60%가 100만원 이하의 출연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KBS가 자체 제작하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에 있어서 상위 20%가 아니면
최근 라면 상무, 빵 회장, 신문지 회장 등이 검색어 순위에 올라 항공기 승무원 등 공항 종사자에 대한 폭언·폭행 실태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항 종사자와 승무원 10명 중 9명은 승객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일부터 3일간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공항 종사자와 승무원들 3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승객으로부터 폭언 또는 인격 훼손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90.1%에 달했다. 폭언을 당하는 빈도는 '1~2일에 1번 당한다'는 답이 절반(49%)에 가까웠다. 또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0명 중 2명(22.5%)으로 폭행의 빈도는 '1년에 1번 당한다'(31%)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6개월에 1~2번'(20.2%)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이 원하는 대책'을 묻자 '가해자들의 형사처벌'이라고 답한 응답자(41.8%)
금융공기업 중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한국거래소가 간부 사원의 절반 가량이 직책이 없는 등 인사관리가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미직책 간부는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담당 업무가 차량관리인 경우도 있었다. 23일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부부장급 이상 간부직원 117명 중 직책미보임자가 56명에 달했다. 부장이나 팀장의 직책을 맡지 못해 일반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간부급 직책미보임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서울 차량관리, 서울사옥 시설관리, 예비군·민방위 업무 등 중간관리자나 일반직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가 대부분이었다고 김 의원측은 전했다. 이들 중 4명은 해외연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거래소는 금융공기업중 평균연봉이 가장 높고, 간부급의 평균 연봉은 성과급 및 복지급여를 포함하면 평균 1억3000만원이 넘는다고 김 의원측은 밝혔다. 김 의원실은 또 거래소의 해외거래소 합작사업에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