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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억원을 들여 도입한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전용 운반선인 청정누리호의 폐기물 운반실적이 단 한차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보수 등에 매년 20억원 가까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정누리호의 운반실적은 2010년 말 한울 원전의 방폐물 1000드럼을 해상으로 운반한 것이 전부다. 방사성 폐기물 운반은 국제 기준과 원자력법에 따라 반드시 전용선박으로 옮겨야 한다. 이 때문에 원자력환경공단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해 2009년 260억원을 들여 청정누리호를 건조했다. 청정누리호는 운반실적이 단 한 건에 불과한 반면 유지보수비는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77억원에 달해 연 평균 19억2000여만원이 투입됐다. 연도별 유지·보수 비용은 2009년 14억3800만원, 2010년 20억7800만원, 2011년 22억8600

전국 사립유치원 10곳 중 8곳이 관할 교육청의 유치원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더 많은 유치원비를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유치원알리미를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 가운데 80.2%가 관할 교육청의 유치원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별로 보면 세종시의 경우 사립유치원 3곳 모두 규정을 위반했고, 강원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의 가이드라인 위반율은 각각 95.0%, 94.6%에 달했다. 지난 1년간 유치원 평균 인상률은 16.2%이며, 경기교육청 소속 사립유치원이 32.3%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어 울산교육청 23.9%, 전남교육청 18.6%, 경북교육청 15.2% 순이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17개 시·도교육청에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추진계획 알림' 공문을 발송해 유치원비를 동결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아울러 평균 납입금(누리과정 지원 포함 52만7314원)보다 더 많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과 관련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지검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의원 소환시점을 묻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소환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도 "폭군인 연산군도 안한 일을 참여정부 청와대가 했다"며 "주체가 노무현 대통령인지 문재인 의원인지는 수사결과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대화록 삭제 여부가 아닌 대화록 미이관 여부를 수사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지원에 삭제기능이 없다는 문제 역시 (검찰이) 수사와 관련해 피의사실을 공표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화록 무단 열람 의혹과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소환조사와 출국금지 여부를 질문했다. 이에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에 관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감독을 물고문에 비유하며 위법한 지시는 따르지 않았아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윤 지청장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검사장이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의제기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따르면 안 되는 지시"라며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어떻게 따르냐"고 주장했다. 이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며 "제가 수사하지 말라고 했으면 제가 책임질 일이고 하라고 했으면 문제 없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윤 지청장은 "수사를 하라고 허락을 해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보고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는 것하고 검사장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반박했다. 윤 지청장은 이어 "이의제기권은 어떤 사건을 조사했는데 상관은 기소하는 게 맞다, 주임검사는 불기소하는 게 맞다고 할 때 행사하는 것"이라며 "물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체포강행을 놓고 여야가 맞붙은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 현장에서 돌연 전두환 추징금 수사를 놓고 여야간의 고성이 오갔다. 사건의 발단은 오후 보충질의 중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인터뷰를 하기위해 자리를 비우며 시작됐다.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의원이 자리를 비운 채 질의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특별환수팀장을 맡았던 김형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을 증인석으로 불러 세웠다. 박 위원장은 최근 검찰이 거둔 성과 중 전두환 추징금 완납을 꼽으며 "칭찬 드리고 싶으니 소회를 말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장검사가 "성과는 여야의 공무원몰수특례법(일명 전두환법) 제정과 국민의 지지덕분"이라고 화답했고 박 위원장은 "수고가 많았다"고 응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도 질의사항이 있다면 손을 들어 달라"는 박 위원장의 말에 같은 당 서영교·신경민 의원이 응하며 소란이 벌어졌다. 박 위원장이 신 의원 등에게 발언기회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으로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 누락 및 수사외압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는 등 21일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특별수사팀에서 배제된 윤 지청장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윤 지청장은 "인사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검찰 지도부의 승인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고, 국정원의 트윗 작성에 대해서도 "사상 유래 없는 중대한 선거 사범"이라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윤 지청장 발언과 트위터 수사글 5만6000개 발견 등을 계기로 정국 주도권을 잡았다고 판단하고 공세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반면 새누리당은 윤 지청장 증언으로 검찰 길들이기 논란이 재연되고 트위터 댓글 의혹이 새로 밝혀진 것에 대해 당혹해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윤 지청장 발언에 '제2의 검란' '항명' 등 격한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정보원 정치댓글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 검찰 내부 위임전결규정(사안별로 최종 결재권자와 결재범위를 정해놓은 규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지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법사위에 제출한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체포영장 청구 및 긴급체포는 중요사건일 경우 차장검사가 최종 결재권자로 정해져 있다. 일반사건의 경우 부장검사의 결재로 이뤄지며 구속영장 청구는 한 직급 올려 검사장(일반사건의 경우 차장검사)이 결재토록 돼 있다. 다만 구속기한 연장은 부장검사의 전결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압수수색은 중요사건의 경우 차장검사가, 일반사건은 부장검사가 결재해야 하고 출국금지 요청·해제 역시 마찬가지다. 앞서 윤석열 지청장은 지난 17일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당시 본인 결재로 체포영장을 청구받아 집행했다. 윤 지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15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진상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면 윤 지검장을 복귀시키겠다고 말했다. 조 지검장은 이날 국감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당장 특별수사팀에 복귀시키라는 요구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그 때가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윤 지청장이 말한 "야당에 유리할 일 있느냐"는 발언을 거론하며 "검찰의 수사 방향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다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조 지검장은 "수사를 두고 특정 정당에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1차 질의는 차분한 가운데 '정책 국감'으로 진행됐다. 8월 말까지 작년 대비 5조6000억 원 부족한 세수 대책, 고위직 인사 편중 문제,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체납 정리 독려 등의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그러나 2차 질의는 긴장감이 흘렀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국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잠 전재국 대표와 은닉자금으로 베트남 골프장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삼남 김선용 씨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국세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확보, 역외탈세, 내부 인사 시스템 등의 국세청 현안에 집중했다. 우선 세수진도율이 지적됐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8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이 지난해와 비교해 5조6000억 원 가까이 줄었다"며 "2008년 이후 8월 말 세수 진도비가 70% 아래로 내려간

지난 6월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명단을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있었던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추가적인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보는 이번 페이퍼컴퍼니가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관계당국에 사전 설립 신고를 했으며, 자산 매각방법 등 유동화 계획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됐다고 해명했다. 21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버뮤다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운영해 왔다. 지난 6월 공개된 예보의 페이퍼컴퍼니는 '버진아일앤드' 소재 법인이었다. 당시 예보는 "해외부실 자산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현지에 설립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페이퍼컴퍼니와 관련해서도 예보는 관계당국에 신고를 하고 투명하게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버뮤다 페이퍼컴퍼니의 경우는 국내에서 외환은행 헐값매입, 외환카드 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사진)이 동양그룹 사태 관련 국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불려올 처지다. 경제수석이 청와대비서실을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현안보고나 국감에 출석할 수는 있지만 다른 상임위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이례적인 일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조 수석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 금융수장들이 동양그룹 유동성 위기 관련 8~9월에 회동해 어떤 대책을 논의했는지 따지겠다며 조 수석 증인채택을 공론화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금보험공사 등에 관한 국감에 앞서 "동양 관련 청와대 서별관 회의가 세차례 있었고 청와대로부터 (회의 사실을) 부인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며 "(11월 1일) 종합국감 때 반드시 조원동 수석을 출석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조 수석을 겨냥한 것은 앞서 17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최수현 금감원장이 말바꾸기 논란을 일으킨 탓이다. 최 원장은 동양 관련 청와대와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내 말을 바꿔 '지난달 신제윤 금융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놓고 수사팀에서 업무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 중 지속적인 외압이 있다고 증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배제된 윤 지청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초기 부터 외압이 심각해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지난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소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시간끌기를 했다고도 증언했다. 법무부가 규정에도 없는 사건 처리 방법에 대한 보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2주간 지연됐다는 것이다. 윤 지청장은 "지난 5월 말부터 법무부에 2주간 내부 설명을 하는 바람에 수사팀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며 "법무부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법무부과 대검찰청 공안부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혐의 의견이라 밝혔지만 지난 4월 구성된 특별수사팀은 원 전 원장 등에 대해 공선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윤 지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