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최수현 금감원장 말바꾸기 파장… 여당서도 "조 수석이 의혹 해소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사진)이 동양그룹 사태 관련 국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불려올 처지다. 경제수석이 청와대비서실을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현안보고나 국감에 출석할 수는 있지만 다른 상임위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이례적인 일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조 수석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 금융수장들이 동양그룹 유동성 위기 관련 8~9월에 회동해 어떤 대책을 논의했는지 따지겠다며 조 수석 증인채택을 공론화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금보험공사 등에 관한 국감에 앞서 "동양 관련 청와대 서별관 회의가 세차례 있었고 청와대로부터 (회의 사실을) 부인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며 "(11월 1일) 종합국감 때 반드시 조원동 수석을 출석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조 수석을 겨냥한 것은 앞서 17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최수현 금감원장이 말바꾸기 논란을 일으킨 탓이다. 최 원장은 동양 관련 청와대와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내 말을 바꿔 '지난달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함께 (조 수석을) 청와대 서별관에서 만났다'고 인정했다.
서별관 회의는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이 참석하는 경제대책회의다. 야당은 조 수석을 중심으로 홍기택 KDB(산업은행)금융지주 회장을 포함, 금융 수장들이 '4인 회동'을 가졌고 여기서 산은을 통한 동양 지원을 논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야당이 의혹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현 정부 경제팀에서 조 수석이 갖는 위상과 서별관 회의의 특수성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에 걸맞은 영향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본다. 그대신 세제개편안 등 굵직한 현안을 조 수석이 주도해왔다는 것이다. 조 수석이 세제개편안 관련, 국민의 조세저항 우려에 '거위털 뽑듯 (고통을 못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인용했다가 뭇매를 맞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서별관 회의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때문에 최 원장이 국감 위증까지 해가며 회의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서별관 회의는 김영삼정부때 한국은행법, 노동법 등 논란이 됐던 법을 밀실 논의한 게 출발인데 이명박정부 때 매주1회로 정례화됐다"며 "이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법적 근거도 속기록도 없는 서별관 회의가 폐지돼야 한다고 했지만 (폐지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독자들의 PICK!
정무위는 그동안 동양 사태에 대한 금융위·금감원의 감독책임을 집요하게 제기해 왔다. 일각에선 최수현 원장 사퇴를 포함한 책임론을 거론한다. 이 같은 기류 탓에 여당에서도 조 수석이 차라리 증인으로 출석, 의혹을 속시원히 해소해달라는 주문을 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수석이) 당연히 종합국감에 나와야 한다"며 "회동에 대한 금감원장의 진술이 두 번 세 번 번복되는 바람에 야당 의원들이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단 "동양사태는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므로 이 분들이 하루가 아니라 열흘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자주 만나야 한다"며 서별관 회의 자체는 옹호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세울 경우 정부여당으로선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게 고민이다. 동양 사태로 분노한 피해자 여론이 청와대로 화살을 돌릴 수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저도 조원동 수석을 비판하고, 조 수석 사퇴를 요구했던 사람이지만 그건 정치공세하고 다른 것"이라고 조 수석 증인요구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