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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가스누출사고는 모두 7건으로 지난 4년간 합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누출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도 최근 2년새 급증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1개 주요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는 올 들어 7건으로 지난 4년간 합계(6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산업단지 가스누출사고는 2009년 2건, 2010년 1건, 2011년 0건, 2012년 3건이었다. 특히 3명 이상 숨지는 대규모 사망사고가 지난 4년간 3건밖에 없었으나 올 들어 두 건이나 발생했다. 산업단지의 가스누출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올 해 12명으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사고 사망자수는 2009년 4명, 2010년 9명, 2011년과 2012년 각 12명이었다. 부상자 역시 2009년 39명, 2010년 27명, 2011년 22명에서 작년 78명, 올해 35명으로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임원 대다수가 퇴직관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유승희 (민주당)의원은 21일 기초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9곳 중 8곳(과학기술연, 기초과학지원연, 천문연, 생명공학연, 한의학연, 표준과학연, 항공우주연, 원자력연)의 감사가 대부분 관료 출신이었다. 이 중 일부는 행정안전부, 해양환경 분야, 교육 분야 등 기초과학기술과 거리가 먼 분야의 경력을 가진 감사도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의 상임감사의 연봉은 1억1238만원(2013년 기준)으로 비상임 감사 역시 주 1회 출근 기준으로 월 200만원씩 연 2400만원이 지급됐다. 채용 공백이 있었던 한의학연구원을 제외하고는 비상임 감사를 채용한 모든 연구원에서 지난해 수당을 전액 수령했다. 유 의원은 "기초기술연구회 출연연구소 9곳 중 8곳의 감사에 과학기술인이 아니라 관료출신이 임명된 것은 전문성을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한의학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317억원이 투입된 한의학연구원의 체질진단기가 R&D(연구개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한의학연구원 체질진단기는 개발에 성공했다는 홍보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기술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기술의 상품화 등의 후속작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그 실적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연구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체질진단기 연구는 통계가 매우 중요한데 통계학을 전공한 연구자가 단 두 명 밖에 참여하지 않았고, 건강한 정상인을 대상으로 체질정보구축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정확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한의학연구원은 체질진단기의 정확도가 80%에 달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통계적 신뢰성은 70%를 넘기기 어려우며, 이는 설문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소속 임직원들의 출장비 무단 사용 사례가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 의원실은 항우연의 여비내역 자료(2012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으며 "항우연이 제출한 지난해 여비내역을 보면 연구원이 국가예산을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항우연(직원 733명)의 출장횟수는 총 1만4011건(국내 1만3465건, 국외 555건)에 이르며, 출장비로 쓴 비용은 총 52억8230만원(국내 26억4390만원, 국외 26억383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가장 많은 출장을 간 책임급 직원은 연간 총 114회의 출장을 갔고 출장일수는 133일(국내110일+국외23일)에 달했다. 한 선임급 직원은 7~12월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전에서 외나로도로 국내출장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은 "이 정도면 근무지를 옮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260억원 규모의 한국 우주인 배출사업이 '일회용 쇼'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인 첫 우주인'인 이소연 박사의 강연료 착복과 MBA 진학 등이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 의원은 21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우주인배출사업'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8년 사업 종료 후 후속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데다 성과 부풀리기를 위한 꼼수를 부렸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국우주인배출사업은 정부가 2000년 12월 우주개발 중장기계획에 우주인 양성계획을 반영한 이후 한국 최초 우주인 배출 및 유인 우주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2005년 1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진행된 사업이다. 항우원 주관으로 총 256억2200만원이 투자됐다. ◇이소연 MBA 진학, 비체계적 과학인재육성 방증 먼저 최 의원실은 이 사업의 유이한 결과물로 꼽혔던 '이소연 개인의 우주경험'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가라는 점에 의문을 제

국내 산업단지공단의 지난 5년간 사고 건수가 104건에 달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의원(민주당)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올 7월까지 산업단지에서 총 104건의 사고가 발생해 4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액은 2358억원으로 집계됐다. 산업단지공단의 사고 건수는 2009년 31건으로 크게 증가한 뒤 2010년 22건, 2011년 13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2012년 15건에 이어 올 7월까지 23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산업단지는 올해 들어 지난 3월 여수산업단지에서 폴리에틸렌 저장탱크 용접 시 일어난 사고로 6명이 사망하는 등 대규모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올해 2월 산단공이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했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여수산단 사고가 발생했다"며 "공단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하며 불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국정감사에서 '셀프국감' 논란이 벌어졌다. 여기서 셀프국감이란 피감기관장이 국회의원석에 앉아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것을 말한다. 1인2역의 국감 주인공은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주인공이다. 교문위원인 서 의원은 교문위 피감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어 감사대상에 해당된다. 서 의원은 지난 4월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이번 국감을 앞두고 출석이 통보되는 기관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야당 의원들은 현역 의원이 피감대상인 공공기관장직을 겸직하는 것이 기관의 정치 중립성 측면에서 적절한 일인지 논란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현역 의원이 피감기관장으로 국감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임을 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같은당 윤관석 의원도 "국회가 갖춰야할 신뢰와 합리성의 문제"라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도 해소하는게 낫다.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고 모범을 보여달라"며 서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관련 국내 경기단체 지원금 가운데 절반 이상을 대한축구협회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민주당)은 21일 국정감사에서 "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통해 2007년 이후 총 31971억원의 지원금을 국내 5개 경기주최단체에 배분했는데, 이 가운데 55.9%인 1786억원이 대한축구협회에 돌아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공단은 2004년부터 외국경기로 투표권을 발행했는데, 외국경기에 따른 동일종목 국내 경기단체 지원은 2004년 4억 8900만원에서 2012년 562억 8800만원으로 115배 증가했다"며 "경기단체 지원금에서 외국경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14.1%에서 2012년 65.2%까지 놓아져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축구협회의 경우 지난해 외국경기에 따른 스포츠토토 관련 지원금 562억8800만원 가운데 69%인 388억700만원을

#한울발전소에서 근무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A씨는 한전KPS를 통해 지입자재를 구매하는 일을 맡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B업체에게 2008년부터 견적서를 맡겼다.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한수원은 지난해 8월 A씨가 직원 친인척 공급업체 등록실태 조사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했다며 면책 사유를 인정했다. B 업체는 2008년 공급업체 등록 이후 76건의 계약실적을 올렸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0년간 직원 가족이 세운 협력업체들과 200억원대 납품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친족 납품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지난 2002년 이후 직원 가족 협력업체와 맺은 납품계약은 총 245건, 계약금액은 210억642만원에 달했다. 직원 가족이 세운 납품업체는 61개사였다. 직원과 업체 대표와의 관계는 부모가 34곳으로 가장 많고 배우자 부모 1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대표이사 공석사태를 4개월째 방관하며 조직은 정비하지 않은채, 산하에 있는 인천종합에너지의 매각계획을 발표해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지분 50%를 갖고 있는 인천종합에너지의 매각계획의 문제점을 따졌다. 박 의원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인천종합에너지의 매각을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냐"며 "사장 자리가 공석이 된지 4개월이 지나도록 조직도 정비하지 못하고 엉뚱한 매각 추진이 합당하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역난방공사가 지난 6월 정승일 전 사장이 퇴임한 이래 CEO 공백사태를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대표가 추천돼도 상장기업인만큼 주주총회 등 2개월 이상 기간이 필요한 실정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인천종합에너지 매각계획을 의결했고,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공공기관 민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식중독 예방사업,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사업설명 등의 강연을 하고 3년간 8억1267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 직원은 이를 통해 3년 동안 1800만원의 부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정감사를 위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직원 내외부 강의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직원들은 2011년~2013년 6월까지 총 3451건의 내외부 강의를 하고 총 8억1267만원에 달하는 강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위생관리교육, 식중독, HACCP 등 식약처 고유의 업무 내용을 강의하며 9만~300만원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올해 식약처 예산 안엔 식중독 예방 홍보를 위해 1억원, HACCP 홍보를 위해 6억7000만원이 책정됐다. 결국 국민 세금은 홍보비로 받고 과외 교육비로 직원 용돈을 챙긴 셈이다. 실제 한 부이사관은 2011년 6월 두 차례 의약품안전관리정책을

국내 산업단지 1000개 중 100개가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산업단지 지정으로 국토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당)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6월 말 현재 지정된 산업단지는 총 1000개가 넘어섰고 이 중 미착공 단지는 129개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전체 산업단지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41개, 일반산업단지 510개, 농공산업단지 447개, 도시첨단산업단지 11개가 지정됐다. 지정면적은 1,454㎢로 우리나라 면적의 1.46%, 서울시 면적의 2.4배, 남한 전체면적의 69분의 1에 달한다. 반면 전체 산업단지 중 102개(국가 28개, 일반 74개)는 노후 산업단지였다. 미착공 단지는 일반산단이 105개로 81.4%를 차지했으며 농공단지 17개(13.1%), 국가산단 4개(3.1%)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남 31개를 비롯해 경북 21개, 경기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