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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전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산업은행의 지원 여부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김재경 의원(새누리당)이 금감원장을 만난 일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현 회장은 "저희가 추진하던 딜 중 하나가 동양증권 자산을 기초로 해서 5000억~6000억원을 유동화 하는 방안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지원할 수 있는지 물었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금융당국의 제재 지연 등 구명 차원에서 만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재를 피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마지막까지 법정관리 들어간다고 생각 못했다"며 "(9월)27일에도 (동양파워 매각 관련 두산그룹과) 양사가 이사회까지 소집해 사인하기로 했었는데 결국 안됐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지난 6월13일 최수현 금감원장을 방문했다. 동양그룹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돌려막기에 본격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시점이

변영섭 문화재청장이 지인의 책을 내는데 문화재청 공무원을 불법으로 동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민주당)은 17일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변 청장이 지인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K교수가 쓴 도서 '그림으로 쓴 역사책 반구대 암각화'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해 4회에 걸쳐 총 16일 동안 불법 지원하게 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두 공무원이 파견되면서 그들이 당시 하고 있던 석가탑 보수작업이 2주간 지연됐다"며 "국무조정실이 공무원의 작업내용이 개인 책자 발간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으나, 이는 드러난 문제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변 청장은 "예산이 없어 반구대 암각화 공식 도록을 내지 못해 개인에게 사정해서 부탁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에 힘써온 사람으로 억울하다"라고 반박했다가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먼저 교문위원장인 민주당 신학용 의원부터 "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17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새누리당 조원진의원의 오너일가 부도덕성에 대한 질타에 대해 "저의 아내가 예금찾은 것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오해받을 행위"라고 말했다. 현회장은 또 "저희는 마지막까지 법정관리를 생각 못했고 아내도 엄청난 충격받아 사무실도 못나갈 상태였는데 신변 정리상 소지품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대여금고를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여금고에서 찾은게) 언론에서 현금이다 금괴다 하는데 개인의 한복, 노리개, 비녀, 마고자, 단추, 애기 돌반지 같은 잡동사니 들"이라고 말했다. 지금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전재산을 회사에 넣어서 재산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순방을 수행한 것에 대해서는 "한미재계회의 회장으로 간 것인데 결과적으로 실패해 할 말 없으나 여러 딜이 된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국정원 직원이 당시 담당 경찰에게 "고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면서 파문이 예상된다. 17일 서울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중간수사발표가 있었던 지난해 11월16일 밤 11시 직전 국정원 직원이 담당 경찰관 2명에게 '고맙다'는 메시지를 1분 간격으로 보냈다"며 "이 문자의 뜻이 도대체 뭐냐"고 김정석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몰아세웠다. 국정원 서울청 담당 정보관인 안모씨로부터 "고맙다"는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당시 서울청 수사부장)과 이병하 여주경찰서장 (당시 서울청 수사과장)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너무나 중요한 대통령 선거 운명을 바꿨던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가 진행된 밤 11시쯤 당시 저도 몰랐고 토론하던 대통령 후보들도 몰랐던 일"이라며 "경찰청이 국정원에 유린 농락당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분석한 결과물을 수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8%에 불과해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와 같은 내용을 17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석유·석탄 등 1차 에너지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차세대 생태에너지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산업혁명시대 에너지 이용 행태'를 보이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뉴질랜드 37.2%, 핀란드 33.6%, 스웨덴 32.8%로 나타났다. 20% 이상인 국가도 오스트리아(25.3%), 덴마크(22.4%), 노르웨이(27.8%), 포르투갈(21.3%) 등 7개국에 달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력정책의 근본적 변화에 직면한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우리보다 높은 3.3%였다. 한편, OECD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평균은 12.8%로 나타

17일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보 1호 숭례문에 단청이 벗겨진 현상 뿐 아니라 총체적인 하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숭례문의 관리시스템이 매우 허술하다는 비판도 함께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민주당)은 이날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숭례문 관리사무소의 관리일지를 살펴보면 지난 5월 26일 단청이 뜨는 현상이 최초로 발견된 후 숭례문 곳곳에서 총체적인 하자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숭례문 관리일지에선 누각 1,2층 기와를 비롯해 현판 글씨마저 변색이 진행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순각판(각 출목 사이사이를 막는 널판지), 연목개판(서까래와 서까래 사이를 널빤지로 덮어 막는 것), 추녀마루 양성바름(지붕마루의 수직면에 회사반죽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 등에서도 변색이 진행됐다고 적혀 있다. 아울러 북쪽 좌측 육축(문을 축조하기 위하여 무사석 등 큰돌로 축조한 성벽)은 백화현상이 일어났으며, 성벽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여야가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통계조작 의혹 관련 증인채택 과정에서 다시 대립했다. 17일 국회서 열린 기재위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여야는 우기종 전 통계청장의 증인채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여야 간사가 합의한 증인채택건을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통계청이 지니계수를 조작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우기종 증인은 당시 통계청장이었다"며 "이 증인마저 출석시켜서는 안된다고 한다면 대체 무슨 기준으로 국정감사를 하자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 역시 "여야 간사가 합의해 합의한 내용을 문건까지 만들었는데 우기종 증인에 대해서는 이 합의를 깨고 채택할 수 없다고 한다면 뭔가 심각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심각한게 대체 뭐냐. 대선부정 말고 다른 논리로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여당은 간사가 일방적으로 의사를 전달했을 뿐 여당 내에서 우 전 청장의 증인채택에 대해 합의가 이뤄

국정원 댓글사건 경찰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재판을 받고 있는 전현직 경찰들이 재판을 위해 상부의 보고절차도 무시하고 공문서와 수사기밀을 마음대로 유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서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모 경감은 자신의 컴퓨터를 백업한 USB를 상부 보고절차 없이 무단으로 유출해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전 서울경찰청 사이버분석팀장을 역임한 박 경감은 지난 1일 3차 공판에서 자신의 PC에 있던 파일이 담긴 16GB(기가바이트_짜리 USB 2개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박 경감은 재판에서 "두 차례 백업을 했기 때문에 USB가 2개"라며 "증거를 살펴보면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삭제한 적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당시 제출된 자료는 개인 PC가 아닌 사이버분석팀장 재직시 사용한 PC를 백업한 것"이라며 "이를 제출하려면 상부의 허가나 보고를

최근 경마·경륜·경정의 입장객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1인당 베팅금액은 오히려 늘어나 사행성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17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마·경륜·경정의 입장객이 2010년 약 3399만 명에서 지난해 2499여 만 명으로 26%나 줄었으나 같은 기간 매출액은 10조6694억 원에서 11조436억 원으로 오히려 4%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1인당 베팅 금액은 81만 9636원에서 116만6527만 원으로 평균 42%은 증가했다. 경마는 약 35만원에서 49만원으로, 경륜은 약 26만원에서 39만원으로, 경정은 21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이러한 베팅 금액의 증가 등 과도한 사행심 유발방지를 위한 현장 감시 활동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구매상한액(10만원) 준수여부 등 현장 점검을 위한 사감위 직원은 단 4명이 경마·경륜·경정경기장 본장 7곳, 장

서울시내 풍속업소는 모두 3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강남구에 이어 강서구와 관악구 영등포구 등에 풍속업소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주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풍속영업소는 올해 9월 기준 3만4884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풍속업소는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이용업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방 △무도학원 △무도장 등으로 경찰의 주 단속대상 중 하나다. 풍속업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노래연습장으로 나타났다. 9월 기준 1만1788개에 달했다. 뒤이어 △룸살롱 등 단란주점 5397개 △유흥주점은 4381개 △숙박업 4386개 △이용업 4029개 순이었다. 특정 게임업체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해당 게임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임제공업체는 3985개였으며, 비디오 감상실업은 693개 무도학원 182개 무도장 43개였

군 전차병을 위한 신형 전투복(전차병복)이 상하의 일체형으로 제작된 데다 사병 체형과 맞지 않아 활동이 매우 불편한 상태라고 지적됐다.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 전차탄을 옮길 때 탄을 놓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17일 육군 모 사단이 지난 4월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에 보낸 '전차병복 사용자불만 보고서'를 입수, "팔을 올리면 옷이 따라 올라가 엉덩이 부분이 심하게 조이고, 앉아서 몸을 앞으로 숙이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재질에 통기성이 없어 가만히 서있기만 해도 땀이 생긴다는 불만도 소개했다. 김 의원은 "기품원과 전차병복 제작업체는 해당물품이 국방규격 그대로 만들어져 문제가 없다며, 불만이 제기된 252벌에 대해 겨드랑이·허벅지 안쪽에 피복을 덧대는 것으로 무마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단추구멍이 없는 전투복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군은 내용을 숨기기에만 급급했다"며 "방위사업청은 문제가 생긴 전차병복 전수 검사는 물론 전부를 수거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17일 법정관리를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기업어음(CP)을 발행한 것은 사기성이라는 지적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C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딜(거래)을 추진하고 있었고 한 번도 실패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이날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은 신청하기 이틀 전에 결정해서 밤을 세워 서류를 냈다"며 "아무런 준비없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정관리 신청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정관리는 법원이 (회사를) 관리하는데 그 안에서 경영권을 유지한다는게 어려운 일이고 이미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던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3개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 후 나머지 계열사가 심각한 문제에 빠졌다"며 "이미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