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경륜·경정, 사행성 날로 심각해져"(상보)

최근 경마·경륜·경정의 입장객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1인당 베팅금액은 오히려 늘어나 사행성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17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마·경륜·경정의 입장객이 2010년 약 3399만 명에서 지난해 2499여 만 명으로 26%나 줄었으나 같은 기간 매출액은 10조6694억 원에서 11조436억 원으로 오히려 4%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1인당 베팅 금액은 81만 9636원에서 116만6527만 원으로 평균 42%은 증가했다. 경마는 약 35만원에서 49만원으로, 경륜은 약 26만원에서 39만원으로, 경정은 21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이러한 베팅 금액의 증가 등 과도한 사행심 유발방지를 위한 현장 감시 활동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구매상한액(10만원) 준수여부 등 현장 점검을 위한 사감위 직원은 단 4명이 경마·경륜·경정경기장 본장 7곳, 장외발매소 68개소를 순회하고 있어 실효적 점검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였다.

강 의원이 사감위에서 제출한 지난해와 올해 경마·경륜·경정의 구매상한액 준수 여부 점점횟수를 분석해본 결과, 전체 입장객중 장외발매소 입장객수는 70%를 넘었으나 현장점검 횟수 중 장외발매소 점검비율은 50% 선에 머물고 있었다.

경마와 경륜은 1주일에 금·토·일 사흘간 전국의 6곳의 본경기장과 51개소의 장외발매소에서 동시에 경기가 진행되며, 경정은 1주일에 수·목 이틀간 1곳의 본 경기장과 전국 17개소의 장외발매소에서 경기가 진행되나 지방소재 영업장은 정기·합동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강 의원은 "더구나 내국인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 합법사행산업 매출은 지난 10년간 40% 증가한 반면, 불법도박은 지난 5년간 최대 8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 전문인력 충원 및 지도감독 활동에 필요한 조직정비 및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또 도박중독 위험을 낮추기 위해 주거지 인근에 자리잡은 경마장과 경륜장의 장외발매소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혜자 민주당 의원은 "경마장과 경륜장의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중이 모두 70%가 넘는다"며 "이는 사감위 목표인 50%를 20% 포인트나 초과한 수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주로 비정규직에 의해 운영되는 장외발매소는 주거지와 근거리에 위치한 도박장으로 불필요한 사행행위를 조장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언론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자주 거론된 바 있지만 경마와 경륜사업 모두 여전히 장외발매소의 비율이 높은 상태"라고 질타했다.

특히 "마사회의 경우 지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 도심 한가운데 장외발매소를 강행하려고 하는 등 장외발매소 비율을 낮추고자 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율 감소는 사감위의 강한 의지가 전제되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축소, 전자카드제도 도입 전면 실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