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재임시절 직원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헬기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지난해 5월 3차례, 같은해 6월과 7월 각각 1차례씩 총 5차례에 걸쳐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 교육원으로 직원 워크숍을 가면서 서울청 헬기를 이용했다. 경찰청은 김 전 경찰청장의 헬기이용에 대해 당시 오원춘 사건 이후 전국 지휘관들이 처음 모이는 1박2일 워크숍이어서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교육원에 대기시킬 필요가 있었고, 당시 헬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일정을 소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은 "5월14일 작성된 청장 일정표에는 악천 후 등 헬기이용이 어려울 경우 차량을 이용해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헬기 이용이 부득이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또 그는 "김 전 청장은 5월부터 석달간 한 차례씩 충남 경찰교육원에서 열리는 워크숍 및 경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 왜곡시키기 위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을 전보 조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반박도 나왔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민주당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권 과장이 송파경찰서로 전보되기 전 남긴 수사지휘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수사지휘서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ID여러개를 사용해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고, IP 변조 등 비정상적인 수법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위해 계획적인 활동을 벌인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적혀 있다"고 전했다. 또 권 과장은 수사지휘서에서 댓글 및 게시글에 대한 찬반클릭행위에서도 '목적의지', '능동성', '계획성'을 봤을 때 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권 과장이 전보된 이후 사건을 맡은 후속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이 글을 게시한 목적에 대해

지난 3년간 적발된 풍속업소의 불법영업 가운데 성매매와 음란퇴폐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주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로 적발된 풍속업소는 모두 1427곳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10년 636건 대비 124% 증가한 것이다. 음란퇴폐로 적발된 업소도 지난해 136건으로 2010년 65건 대비 109% 늘어났고 청소년 상대영업도 1492건으로 2010년(1086건)에 비해 37%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사행행위(2010년 4336건→2012년 231건) 변태영업(1041건→79건) 무허가영업(1127건→802건) 등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풍속업소는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이용업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방 △무도학원 △무도장 등으로 경찰의 주 단속대상 중 하나다. 업태별로 보면 노래연습장이 술을 팔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원죄'가 참여정부에 있다며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17일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일제히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 의원이 참여정부 당시 가석방과 사면복권된 전력을 거론하며 참여정부 책임론을 주장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녹취록에 거론된 130명의 신원을 빠른 시일 안에 확인해 엄정한 사법집행을 해야한다”며 “이 의원이 민혁당 사건으로 도피하다 참여정부 시절 사면복권된 것이 내란음모 사건을 일으킨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999년 민혁당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자 3년간 도피생활을 해오다 2002년 구속됐다. 이후 2003년 3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지만 3개월만에 특별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후 2005년 8월 사면복권돼 지난해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김 의원은 “전 정권 인사를 비롯한 유명인사에 대한 사면도 보류한

삼성그룹의 떡값 수수 의혹이 불거진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스스로 감찰을 받아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압박이 계속됐다. 17일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원들은 일제히 황 교안 법무부 장관의 떡값 의혹에 대해 감찰을 받을 의향이 있는 지를 따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떡검의 오명을 벗으려먼 스스로 감찰을 받아야한다”며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하더라도 의혹이 있다면 검찰을 위해 떳떳하게 감찰을 받으라”고 주문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에는 청와대가 찍어내기를 했다는 의혹이 짙다”며 “황 장관도 자신에게 의혹이 있다면 감찰을 받겠다고 했는데 본인에게도 감찰지시를 내리겠냐”고 물었다. 황 장관은 “이미 대검찰청의 감찰과 특별검사의 수사까지 끝난 사안을 두고 다시 감찰을 받는 것은 채 총장의 사안과 다른 문제”라며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다면 기꺼이 감찰을 받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동양그룹이 정·관·법조계 유력인사들을 계열사에 무더기로 영입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측이 이들의 인맥과 로비력을 그룹의 명줄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광주 북갑)이 동양그룹 계열사 공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동양을 비롯해 동양시멘트와 동양증권 등 9개 계열사가 정권 측근 인사들과 금융 감독당국, 법조계 출신 인사 41명을 임원과 사외이사, 고문으로 배치했다. 정권 측근 인사들로는 이명박 경선후보 법률지원단장과 대통령 인수위원을 거쳐 18대 총선에서 부산 동래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던 오세경 변호사가 ㈜동양의 클린경영팀장으로 영입됐다. 최연희 전 의원이 동양파워 대표이사로,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냈던 조동성,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달곤 장관이 동양증권의 사외이사로 영입됐다. 홍두표 동양시멘트 고문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선대위 직능 총괄본부 협력단장으로 활동했다. 금융 당국 출신 인사들도 대거 영입됐다. 현재 KDB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 수입 증가율을 8%로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6년 평균 세수 증가율인 3.9%의 두배에 달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이용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의 세수 전망은 218조5000억원으로 올해 정부 국세수입 전망액보다 8% 증가한 규모이다. 게다가 내년 국세수입 전망액은 세법개정효과, 최근 국세증가율, 국세탄성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5조원 내외 과대계상돼 있어 내년에도 국세수입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국세수입 증가 요인은 올해 세제개편으로 4300억원이 추가되는 것외에는 별로 없는 반면 취득세 인하 등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으로 오히려 국세 부가가치세예산이 2조원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국세수입증가율을 8%로 계상한 것은 이명박정부 5년간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율 4.8%를 감안할 때 크게 과대계상된 것이라는게 이 의원 측 지적이다. 특히 올해 국세수

지난해 대형음식점은 4조5000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린 반면 영세음식점 절반은 5000만 원도 벌어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음식업 매출액별 10분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세 개인 음식업자들의 설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대형화한 음식업자들만 성장의 과실을 가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영세자영업자에게 세금혜택을 주기 위한 간이과세자 항목과 일반과세자를 한 데 묶어 법인사업자와 비교하는 방식을 택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음식업의 경우 지난해 영세 자영업 기준인 4800만 원(월 매출액 4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개인사업자의 비중이 34만2000명으로 전체의 67만2000명의 51.3%에 이른다. 1인당 평균 매출액은 1930만 원에 불과했다. 월 매출액에서 임대료, 직원 인건비, 원재료 등을 뺀다고 보면 실제 자영업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잔액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의 "금융당국이 공매도 현황을 사실상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이같이 말했다. 현재 공매도 주식 수가 발행 주식 수의 0.01%를 초과하는 투자자는 금감원에 투자내용을 보고하게끔 돼 있다. 하지만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금융당국 입장에서 제제에 나설 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 신 위원장은 "공매도의 경우 순기능과 역기능이 대립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향후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때 공매도 잔액 공시를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양사태를 통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증권사의 불완전판매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설 의사도 밝혔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증권사의 투자동의서가 은행 등과 비교했을 때 글자크기 등이 작아 투자자입장에서 위험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투자자가 위

17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양사태와관련,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의 질의 대부분이 동양사태에대해 금융위의 부실, 늑장대응에대한 것이었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금융위가 동양사태를 막을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놓쳤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2009년 5월에 CP(기업어음)가 대책없이 늘어나니 금감원이 동양증권과 CP감축 MOU를 체결했고 2011년 동양증권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금감원이 2차례 이행을 촉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위가 당연히 근본대책을 세웠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어 "2011년 동양증권이 부문검사에서도 제재를 받았고 당시는 LIG CP사기발행으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시기였는데도 금융위가 무리한 자금조달을 막지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당시 동양그룹은 저축은행에서 빌려왔던 자금이 회수되면서 CP로 유동성 확보하는 과정이었다"면서도 "부분적으로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10대 기업의 '유령집회'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령집회란 집회 신고 이후 집회를 열지 않는 집회를 일컫는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재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집회신고 가운데 미개최 현황을 파악한 결과 미개최율은 2011년 97.4%에서 지난해 96.9%, 올해 8월까지 조사한 미개최율은 96.6%로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다만 같은 기간 집회 신고횟수는 늘고 미개최횟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횟수는 2011년 38만309건에서 지난해 34만6698건, 올해는 8월까지 26만5626건으로 소폭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개최횟수는 같은 기간 37만398건에서 33만6075건으로 줄었고, 올해 8월까지는 25만6662건으로 조사됐다. 반면 개최횟수는 같은 기간 9911건에서 1만623건, 올해 8월까지 896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집계된 집회 현황을 기업별로 살펴보면 현대차가 516건을 신고하고 504건을 개최하지

여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17일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이석채 KT회장 등 추가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국감이 한때 '중단'됐다. 야당은 이날 고용노동부 소관 증인으로 이건희 삼성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이석채 KT 회장, 박성욱 SK하이닉스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허인철 이마트 사장,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 등 20여명의 추가 채택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간사간 논의 끝에 KT스카이라이프 사장과 박성욱 SK하이닉스 사장 등 총 3명에 대해서만 수용의사를 밝히고, 나머지 증인은 채택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환노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감 중단 직후,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무력화 문건이 발견된 삼성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주 현대그룹 회장, 이석채KT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20여 명의 주요 증인에 대해 새누리당이 전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