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주당 이용섭 "내년 세수 전망 5조원 과대계상"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 수입 증가율을 8%로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6년 평균 세수 증가율인 3.9%의 두배에 달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이용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의 세수 전망은 218조5000억원으로 올해 정부 국세수입 전망액보다 8% 증가한 규모이다.
게다가 내년 국세수입 전망액은 세법개정효과, 최근 국세증가율, 국세탄성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5조원 내외 과대계상돼 있어 내년에도 국세수입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국세수입 증가 요인은 올해 세제개편으로 4300억원이 추가되는 것외에는 별로 없는 반면 취득세 인하 등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으로 오히려 국세 부가가치세예산이 2조원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국세수입증가율을 8%로 계상한 것은 이명박정부 5년간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율 4.8%를 감안할 때 크게 과대계상된 것이라는게 이 의원 측 지적이다. 특히 올해 국세수입을 감안한 6년간(2008년~2013년) 연평균 증가율은 3.9%에 불과하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이 3.9%(경상성장률 6.5%)로 높아지는 것을 세수증가의 유일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지만 경상성장율 자체가 과대계상된 면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적자규모와 국가채무액이 증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향 조정된 성장률을 반영하지 않고 높은 성장률 기준으로 국세예산안을 과대계상해 올해 세수가 추경의 6조원 감액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크게 부족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세제개편없이 세수 증가가 어려운데도 정부는 세입예산 수치만을 과대계상해 국면을 모면해 가거나 세무조사와 같은 국세행정을 강화하여 세수입을 늘려가려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