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국감 '정회'…새누리 "증인 '남발' 우려"vs 민주 "여당이 대기업 비호"
여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17일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이석채 KT회장 등 추가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국감이 한때 '중단'됐다.
야당은 이날 고용노동부 소관 증인으로 이건희 삼성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이석채 KT 회장, 박성욱 SK하이닉스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허인철 이마트 사장,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 등 20여명의 추가 채택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간사간 논의 끝에 KT스카이라이프 사장과 박성욱 SK하이닉스 사장 등 총 3명에 대해서만 수용의사를 밝히고, 나머지 증인은 채택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환노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감 중단 직후,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무력화 문건이 발견된 삼성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주 현대그룹 회장, 이석채KT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20여 명의 주요 증인에 대해 새누리당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심지어 참고인마저도 채택을 거부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증인채택의 경우 여야 간사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쪽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할 수 있다"며 '표결 처리'를 주장했다.
특히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 증인요청에 대해서는 "이들을 채택하는지의 여부가 각 당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시험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이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거부한다면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은수미 의원도 "새누리당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거부는 사상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4대강 공사, 밀양송전탑 등 현안과 관련된 증인을 거부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회가 스스로 나서서 국감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기업인 증인을 거부하고 있는데 20명은 앞으로 남은 2주의 국감 기간동안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규모"라며 "이는 대기업을 비호하고 오직 수퍼갑을 위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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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새누리당은 기합의된 증인만 해도 '충분' 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는 "요즘 증인·참고인 채택이 남발되는 실태에 대해 여론의 질타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지난번 국감에서도 막상 증인을 불러놓고 밤 12시까지 심문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도 "노사관계를 국감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회사를 정상화하려면 의원이 개별적인 조정자로서 얼마든지 나설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오후 2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증인채택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가 오후 내내 수시로 접촉해 논의, 18일 오전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