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본시장법 개정 시 반영..불완전판매 막기 위한 설명서 개정도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잔액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의 "금융당국이 공매도 현황을 사실상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이같이 말했다.
현재 공매도 주식 수가 발행 주식 수의 0.01%를 초과하는 투자자는 금감원에 투자내용을 보고하게끔 돼 있다. 하지만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금융당국 입장에서 제제에 나설 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
신 위원장은 "공매도의 경우 순기능과 역기능이 대립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향후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때 공매도 잔액 공시를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양사태를 통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증권사의 불완전판매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설 의사도 밝혔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증권사의 투자동의서가 은행 등과 비교했을 때 글자크기 등이 작아 투자자입장에서 위험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투자자가 위험을 완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서 등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립될 수 있게 제도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