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NSA(국가안보국)가 주미한국대사관을 도청·해킹했다는 폭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 외교부는 재외공관 보안실태 전수조사에서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17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공관 보안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5~6월 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보안장비 및 암호장비, 자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이상이 발견된 재외공관은 단 한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6월9일 영국 가디언지에 의해 미국 NSA가 상대국을 감시하고 있다는 폭로가 공개된 시점 직전이라는 점에서 외교부의 재외공관 보안시스템과 보안점검이 재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교부는 주미한국대사관의 도청 폭로 이후에도 도청의 시기와 방식, 도청이나 해킹 당한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적 도청과 해킹 의혹이 있음에도 미국 정부에 정확한 사실 확인이나 부당성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마치 갑(甲)인 것처럼 민간기업에 대해 보여주기식 감사나 정쟁하는 것은 부실 검증으로 국민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나흘째인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분별한 증인채택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어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욕만으로 민간인 호통치고 망신 주며 사실 확인 없는 무책임한 폭로, 기업인을 불러 들러리 세워 낯뜨거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며 "벌써부터 통제불능 수박겉핥기식 국감이라는 국감 무용론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일부 상임위에선 기관증인 외에 이와 관련된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일반증인을 대거 신청했다. 시간부족 등에 따라 심도 있는 증인신문을 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사실 확인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최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정감사는 정부나 공공기관 정책수행과 운영에서 문제없는지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운영 평가 기회"라며 "이런 본래 취지에

국보 1호 숭례문에 단청이 벗겨진 현상 뿐 아니라 총체적인 하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민주당)은 17일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숭례문 사무소의 관리일지를 살펴보면 지난 5월 26일 단청이 뜨는 현상이 최초로 발견된 후 숭례문 곳곳에서 총체적인 하자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관리일지에 따르면 누각 1,2층 기와를 비롯해 현판 글씨마저 변색이 진행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순각판(각 출목 사이사이를 막는 널판지), 연목개판(서까래와 서까래 사이를 널빤지로 덮어 막는 것), 추녀마루 양성(지붕마루의 수직면에 회사반죽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 등에서도 변색이 진행되었고, 북쪽 좌측 육축(문을 축조하기 위하여 무사석 등 큰돌로 축조한 성벽)은 백화현상이 일어났으며, 성벽에서 녹물이 나오기까지 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본부에선 문제를 지적할 때까지 관리일지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야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건설토목 공사를 벌이고 있으나 처벌은 '솜방이'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17일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매장문화재분포지 및 유물산포지 주변에서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불법무단 토목건설 공사를 하다가 적발된 현황을 살펴한 결과, 총 35건 중 10건이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매장문화재분포지 및 유물산포지를 무단 훼손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2010년 경북대병원, 2011년 천안시, 2012년 경기도 도로사업소, 인천도시철도공사, 경남교육감, 2013년 홍천 서석소방서, 평택시, 청주시, 제천시, 충주시 등이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문화재 불법 훼손 사건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화재청이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 보존관리 협력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해 결과적으로 박물관의 국보급문화재 국외반출에 날개를 달아주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17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과 중앙박물관이 지난 8월 9일 체결한 ‘문화재 보존관리 협력에 관한 협약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화재청이 우리 문화재에 대한 해외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는 기본원칙을 저버리고 박물관 측의 문화재 국외 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과 중앙박물관이 체결한 협약 중 정 의원이 문제삼은 부분은 제2조 1항 '문화재의 국외 전시 추진에 대한 공동 협의 및 절차 개선 등에 관해 문화재청과 중앙박물관이 상호 협력한다'와 제3조 3항 '청은 문화재의 국외반출 업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박물관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이다. 정 의원은 "협약의 표면적 내용만 보자면

불법 사행성 게임이 수도권에서 영호남 지역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주호영 의원(새누리당)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수도권에 줄어들고 있는 불법 게임 단속 실적이 영호남 지역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 사행게임 단속실적이 전국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단속 건수와 대수가 각가 180건, 7천여대 줄어든 반면, 영호남에선 150건, 6천여대 증가했다. 지난해 대구에서 적발된 불법 사행게임장은 65건(전국4위)이고 적발된 기계는 3110대(전국2위)였다. 2009년 56건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경북에서 적발된 사행게임장은 73건(전국2위), 기계는 2782대(전국5위)였다. 이는 2009년 16건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광주 역시 2009년 19건에 불과하던 적발건수가 지난해 57건으로 3배

국정감사 도중 기업인들이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기업 대관업무 담당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혹시라도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던 총수나 최고경영자(CEO)들이 불려나오게 되지 않을까 걱정해서다. 대관(對官) 업무란 입법·행정·사법 등 3부와 기업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기업 내 창구다. 이들은 국감이 열리지 않는 시기에 국회나 행정부에서 진행되는 기업 관련된 법률 제·개정 등과 관련해 기업의 입장을 전달하는 게 주 임무다. 국감 시기에는 소속 회사의 총수나 CEO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곤욕을 치르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 순위다. 이번 국감에서도 190여명의 기업인들이 국감에 나오게 됐는데 돌발적으로 이뤄지는 추가 증인 채택도 막아야 한다. 이런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산업통상위원회 국감에서 애초 증인에서 빠졌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추가로 '증인 리스트'에 올라 해당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정 부회장을 대신해 국감에 출석했던 허인철 이마트 대표의 불성실한 증언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과 재원마련을 위해 증세여부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세입·세출 조정 등 정책노력을 최대한 기울인 후 증세는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도 비관도 아닌 중립적 목표라고 답했다. 경기부양노력이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문재인 의원(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공감대 하에 증세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지금쯤 언제 증세할지 검토해야 한다"며 "조세연구원이 연구하고 있는 부가세율 인상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연구기관은 독립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뿐 정부차원에서는 세율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증세는 최대한 노력해도 안될 때 국민적 합의에 의해 논의될 수 있다"고 덧붙

극우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수백건의 반사회적 게시물이 올라온 사실이 밝혀졌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지난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일베 관련 법질서 위반 시정요구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건에 불과했던 일베 대상 법질서 위반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해 176건으로 급증한 뒤 올해는 8월까지만 529건의 시정 요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에 들어왔다. 방통위는 범죄 연관성, 음란,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에게 시정요구를 하게 된다. 유 의원에 따르면 최근 20개월 간의 시정요구 705건 가운데 자살, 마약류, 지역차별 및 비하, 장기매매 등 반사회 범죄 게시물이 451건으로 전체의 64%에 달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및 호남 차별 게시물에 관한 시정요구는 282건이었다. 일베에는 매일 수백건의 김, 노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희화화 게시물이 올라온다. 그외에도 반인륜 범

'임원 1명당 10번, 직원 한명당 2번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11년부터 2013년 6월말까지 총 1142건의 과도한 해외출장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민주당 황주홍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달면 aT 2011년부터 2013년 6월 말까지 총 1142건의 해외출장에 출장일수는 무려 6034일에 달했다. 출장비로 총 29억2084만원을 지출했다. aT의 임직원은 2013년 9월 현재 임원 5명을 포함한 592명으로 2년6개월동안 1인당 2번, 한번에 255만원, 하루 48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황 의원은 "aT는 10개 해외지사가 있어 본부 직원이 직접 가기보다 해외지사 또는 센터 중 해당 출장지를 관할하거나 가까운 지사 직원이 가면 출장비용을 아낄 수 있다"며 "또 해외출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자 위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증세와 복지 논란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증세를 두고서도 여야 간, 의원들 간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등 시각차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일단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의원들은 증세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증세없이, 세목신설 없이' 이런데 묶이지 말고 대통령에게 국가 100년 대계를 정확히 얘기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세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소득세 중심의 증세를 주장했다. ‘대기업 감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반대편에 선 것.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2010년 기준 20.2%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5번째로 높다"고 설명했다. 중국(18.2%), 일본(16.3%), 대만(11.9%0, 싱가폴(13.1%) 등 경쟁국의 법인세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직원의 해외출장을 엄격히 관리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했다며 여야 모두의 비난을 샀다. 국회 국토교통위 강석호 새누리당 간사는 16일 감사원의 '공기업 주요사업 및 경영관리실태'를 분석,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11~2012년 401건의 국외 공무출장 가운데 △사전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출장 60건으로 6억 6423원 △공식일정 외 비공식 일정을 추가한 37건으로 2억 5376만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총 9억 1799만원 예산이 불분명한 목적의 출장에 쓰였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특정업무수행을 제외한 시찰·견학·자료수집 등 일반 출장은 연간·사안별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돼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401건 가운데 28%인 113건의 일반출장 가운데 60건이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비공식 일정을 추가해 소요예산이 늘어난 경우도 지적됐다. 국토교통위의 임내현 민주당 의원도 감사원 자료를 인용, "지난해 말 기준 인천공항 임직원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