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재위 기재부 국감서 증세여부와 재정건전성·성장률전망 타당성 질의 집중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과 재원마련을 위해 증세여부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세입·세출 조정 등 정책노력을 최대한 기울인 후 증세는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도 비관도 아닌 중립적 목표라고 답했다. 경기부양노력이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문재인 의원(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공감대 하에 증세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지금쯤 언제 증세할지 검토해야 한다"며 "조세연구원이 연구하고 있는 부가세율 인상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연구기관은 독립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뿐 정부차원에서는 세율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증세는 최대한 노력해도 안될 때 국민적 합의에 의해 논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태호 의원(새누리당) 역시 "재정이 나빠질 여지가 큰데 획기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아 국민과 시장이 걱정하고 있다"며 "'증세없이', 혹은 '세목신설 없이'의 구호에 묶이지 말고 대통령에게 국가 100년대계를 위한 제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성 의원(민주당)도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라는 억지구호를 버리고 세제개편이나 다른 처방을 내와야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경제활성화가 안되면 재정건전도 확보되기 어렵다"며 "경제활성화에 방향을 두되 세출세입구조 개선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병행한 후 그래도 충족이 안되면 증세논의를 하는게 정당한 순서"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경제성장률 전망 3.9%에 대해서는 '중립적 목표'라고 수 차례 언급했다. 정부가 내심 4%대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비하면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현 부총리는 "성장률이 과다예측되서는 안되며 현재 전망은 중립적"이라며 "이는 정부의 정책효과 달성을 전제로 하는데 투자활성화 등 상반기 했던 조치들이 하반기나 내년에 걸쳐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독자들의 PICK!
이날 국감에서는 초입부터 증인채택문제로 여야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국감 시작이 한 시간여 지연됐다. 재벌과 전직관료에 대한 야당의 증인신청을 여당이 거부한 것이 원인이다.
야당간사 김현미 의원(민주당)은 "4대강 편법과 관련해 윤증현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여당이 거부하는 것은 4대강 사업에 공동책임이 있어 증인을 감싸는 것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다. 재벌총수들에 대해서도 "여당이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새누리당과 재벌이 유착했다는 의미"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한 시간 와서 두 시간 기다리고 10초 답변할 것을 꼭 불러야 하느냐"며 "이런 염려와 언론의 비판이 있어 거부한 것인데 유착을 언급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며 언성을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