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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과세 대상자 상위 1%가 총 2조1000억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속·증여도 계층간 금액 격차가 크고, 상위 1%가 상속·증여액을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속과세 대상자 상위 1% 집단인 62명은 총 2조1000억 원을 상속받았는데, 1인당 평균 상속액은 346억9000만원을이다. 지난해 전체 상속금액 26조5000억원의 8.1%를 차지한다. 상속과세 대상자 상위 10%집단 620명의 경우, 2012년 총 5조 원의 상속을 받았는데 1인당 평균 81억7000만원으로 전체 상속금액의 19.2%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상속자는 28만7000명으로 1인당 평균 9243만 원 이었는데, 상속과세 대상자 1%와 비교할 경우, 무려 375배 차이가 난다. 대한민국 상위 1%가 지난 5년간 상속 받은 재산 가액은 8조6000억원이었고,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27조9000억 원으로 상속 및 증여를 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15일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조달청 입찰과정에서 담합하고 부당하게 입찰 등록가를 평균 30% 올려 폭리를 취했다고 따지자 해당 기업이나 조달청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조달가격이 시중가격보다 30% 비싸다?＝이 의원은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MAS(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제시가격' 자료 등을 근거로 "일반 유통업체에 전자업체들이 납품할 때 에누리(평균 20%)와 판매 장려금(평균 10%)을 사후에 지급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일반 유통업체는 평균 30%를 저렴하게 납품받는다"고 지적했다. 조달청도 최종 소비자여서 30%를 저렴하게 구입해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시중가격보다 높게 조달받아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연간 1조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과 해당 기업은 조달시스템의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달청과 삼성전자 등은 조달가격 등록을 위해 제출하는 가격자료(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증인인 TV조선 보도본부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여야간 공방이 오갔고 시각차를 좁이지 못했다. 15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미방위 국감은 파행을 겪으면서 제대로 끝맺지 못하고 유예됐다. 이날 국감은 오후 6시40분 정회한 후 자정이 되도록 회의가 다시 열리지 않고 주어진 국감 시간이 모두 지남에 따라 개회나 의결 절차 없이 끝났다. 한선교 미방위원장은 "어렵게 증인들이 참석했으나 유감스러운 사정 등으로 국감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며 "(자정이 다 돼) 원칙적으로 이날 감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15일 자정이 넘어 국감이 유예된 후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각각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의도적 국감 무력화·국감 불출석 증인 비호를 규탄한다'는 설명서를 통해 "새누리당의 이해할 수 없는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비호와 국정감사 방해 행위를 규탄하다"

정부와 여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지주회사 내 증손회사 지분규제 해소 방침을 시사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국회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손회사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을 발의해 준다면) 전혀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정무위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의 "예외를 만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외투법) 보다는 근간법인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공정거래법은 지주사 내 증손회사의 경우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토록 정하고 있다.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여당은 김 의원의 발의로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외투법 개정을 통해 예외를 두는 방안을 추진했다. 외국인 투자가 50% 이상이면 증손회사 지분 100% 의무보유에 예외를 두는 식이다. 정부는 이를 5월 발표한 1차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시킬 정도로 공을 들였다. 외투법 규제가 풀리면 묶여있는 GS칼텍스와 일본 합작 등 총 2조3000억원 규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틀째 기초연금과 관련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었는 지 설전이 벌어졌다.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이 실현가능성이 적은 선거용으로 공약 이행 의지가 강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과도한 선거용이었느냐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여야 대통령 후보의 (기초노령연금) 선거 공약과 관련해 재원 조달이 부담스러울 것을 예상했다"고 말했다.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정부가 채택한 안이 받아들여지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을 불러온다는 점을 우려했느랴는 물음에 대해서도 "위원회 내에서도 제기됐고 개인적으로도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양성일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그

경기도 파주에 사는 귀금속 업체 00사 대표 K씨는 부가가치세(부가세) 등 총 90억 원이 넘는 세금을 2003년부터 내지 않고 있다. K씨는 금괴를 수출할 때 국내 거래과정에서 부담하는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금지금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했다. K씨의 이름과 나이, 상호명, 주소, 추징액은 국세청이 공개한 2012년 개인 고액·상습체납자명단에 포함됐다. 액수로만 따지면 발표 명단 중 50위 안에 들 정도다. K씨 뿐 아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0000상사 A씨(9억 원 체납), 세금 환급만 받고 폐업한 채 도주한 B씨(11억 원 체납),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00골드 C씨(10억 체납), 서울 도봉구에 사는 00사 D씨(9억 체납) 등 다수의 사람들이 금지금과 관련해 세금을 체납하고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금지금 관련 탈세업자들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빈번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거 제도를 악용해 부가세를 부정 환급한 이들의 징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MB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나빠질 것을 알면서도 강행했다"(한명숙 의원), "부실시공에 부실준공이다"(심상정 의원),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난해와 올해 여름 녹조현상과 남조류 발생이 심각해 수문개방을 통한 수질개선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관리 수위를 계속 유지했다"(장하나 의원)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MB정부의 4대강 사업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격'이 쏟아졌다. 이에 반해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4대강 문제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포문을 연 것은 한명숙 민주당 의원이었다. 한 의원은 "녹조 발생으로 식수 안전까지 위협 받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수질 악화 및 녹조 발생 증가 우려를 알고도 4대강 사업을 하면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대국민 사기 논란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의원은 2009년 4월, 국립환경과학원이 당시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 4대강 사업 이후의 수질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5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역사교과서 증인 채택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전날 교육부 감사와 달리 격렬한 대립은 없었다. 그러나 과거 잘못된 관행은 그대로 반복되는 모습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정책 감사를 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나, 세부적인 사항에서 전반적으로 사전 준비가 부족한 모습이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다양한 지적 사항을 제기하며 선전했지만, 윽박지르기나 답변 강요 및 말 끊기 같은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1인당 한도를 초과한 스포츠토토의 불법 판매 의혹'과 같은 당 박혜자 의원이 1800명의 응시생과 87명 합격생을 전수 조사해 제기한 '학예연구사 채용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비판이 눈길을 끌었다. 박홍근 의원은 아울러 '영세매장에서 음악저작권료를 징수할 계획이 없다'는 문체부의 이전까지 공식입장과는 달리 '연간 평균 영업이익이 1775만원에 불과한 18만여개 매장에게 연간 6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이틀째인 15일 야당 의원들이 철도 민영화 논란을 집중 부각시켰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는 1단계로 수서발KTX를 철도공사 출자회사에 맡기고 개통 후 2단계로 수서발KTX를 민영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 가운데 '철도산업이 당면한 문제는 공기업 독점체제로 인한 비효율적 경영과 적자 심화로 요약···· (이하 중략)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영화 또는 개방과 경쟁을 도입하는 시장구조 개편이 검토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인용하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KTX 민영화 방지대책을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한 사실을 언급하며 "법무법인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가 마련한 수서발KTX 민간매각 방지대책은 위법성이 높고 현실성이 없었다"며 "국토부가 나중에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기춘 의원은 국토부가 코레일에 보낸 '한국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 협의' 문건을 토

'동양국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웃는다. 동양사태 원인 분석 과정에서 순환출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와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이 읽힌다. 손봐야 할 공정거래법 항목과 정확히 부합하는 내용이다. 동양사태가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처리의 물꼬를 트는 분위기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공정위의 동양사태 처리방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공정위 차원에서 조사하는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대래 위원장은 "동양그룹은 순환출자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관련 조사를 시사함과 동시에 계류 중인 신규순환출자 금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정무위에 촉구한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상 △신규순환출자 금지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확대 △중간금융지주사 설치 의무화 등 세 항목에 대한 개정을 남겨두고 있다. 신규순환출자 문제는 지배구조개선, 나머지 항목은 금융규제강화로 분류된다. 만만찮은 작업이다. 그런데 동양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순환출자가 꼽히면서 상대적으로 법안 처리 당위성이 커진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5일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모두 다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동의하나"라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후 김 총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감사원은 해명에 나섰다. 감사원은 김 총장의 발언과 관련, "(김 총장의 발언은) 이 전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었다"며 "4대강의 수심이 깊어지게 된 다양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 총장의 발언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학용·권성동 의원은 김 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니 대단히 건방진 얘기다

전국에 세워진 촬영장·세트장 35곳 중 25곳은 지자체나 국비의 지원 없이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1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1997년부터 2012년까지 640억원의 국비와 지방비 17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영화·드라마 촬영장 및 세트장을 전국 35곳에 만들었으나 현재 자체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은 10곳(28.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체 수입이 전혀 없는 곳도 9곳(25.7%)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9곳 가운데 한 곳은 철거했고 한 곳은 웨딩촬영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영화·드라마·음악 등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장기적인 계획 없이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촬영소를 건립한 것이 문제지만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상대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 사례로 2008년 건립된 경북 문경의 문경새재오픈세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