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MB, '4대강=대운하' 일정 부분 책임" 발언 파장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5일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모두 다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동의하나"라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후 김 총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감사원은 해명에 나섰다. 감사원은 김 총장의 발언과 관련, "(김 총장의 발언은) 이 전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었다"며 "4대강의 수심이 깊어지게 된 다양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 총장의 발언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학용·권성동 의원은 김 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니 대단히 건방진 얘기다", "어떻게 비선출권력(감사원)이 선출권력(이명박정부)를 감사하느냐", "김 총장은 경거망동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에 대해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 취임 이후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전초 사업 성격'이라고 달라진 것과 관련해 '코드맞추기 짜깁기' 감사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전 정권의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사업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가. 민주당 의원들도 통치 행위라 하는데 왜 감사원에서는 통치 행위에 대해 감사를 했나"라며 "왜 여기에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느냐. 왜 이렇게 추정 내용을 감사 결과로 내놨냐"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지적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수심 깊이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일부구간에 6m구간이 있다고 운하가 될 수 있느냐"며 "낙동강 지역은 항상 태풍 피해가 많다.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원이 대운하 추진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로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라는 점에 동의할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다"며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완전범죄'를 꿈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제가 2010년 원내대표를 할 때, 친박계 의원들과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며 "하지만 (박 대통령은) 그 후에 하지 않았다. 뭐라고 하더라도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다. 감사원만 제대로 감사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새 정부 들어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뒤집힌 것을 지적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왜 감사원이 욕을 먹냐하면 1차 (감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감사 결과가 바뀌면서 정작 청와대는 조사를 안 하고 결국 이런 조사가 나오는 게 아니냐"며 감사원의 코드감사를 비판했다.

여야는 또 이날 국감에서 양건 전 감사원장의 사퇴를 둘러싼 공방도 벌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양 전 원장의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으려 했으나 역부족을 절감한다'는 퇴임사를 두고 "청와대가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여 국정 주도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와중에 양 전 원장의 사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설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한 기관의 수장은 떠날 때 기관의 명예부터 존중해야 한다"며 양 전 원장의 태도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