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KT계열사인 KTH(케이티하이텔)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난해 '차세대 콘텐츠 동반성장' 사업에 선정됐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KTH은 지난해 '차세대 콘텐츠 동반성장' 사업공모에 지원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진흥원으로부터 12억600만원의 국고를 지원받으면서 이와 함께 5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이 사업은 대기업이 주관기관이 되고 중소콘텐츠기업이 참여기업이 되어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된다. 진흥원이 20%의 국고를 지원하고 나머지 80%는 대기업이 현금으로 출연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 유통망, 인지도 등에 중소콘텐츠기업의 창의적 콘텐츠를 결합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 분배하자는 목적이다. 그러나 KTH는 지난 8월 진흥원에 'KTH 컨소시엄 협약사업비 변경 요청' 수행계획서를 제출, 국고지원금을 4억4000만원으로 축소 요청하면서 자신들의 현금 출자금액도

#지난해 1월 북한산 출입금지구역에서 50대 남성이 실종됐다. 두 달 뒤 이 남성은 금지구역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올해 6월 지리산 출입금지구역에서 단체로 산행하던 일행은 갑자기 떨어진 돌에 맞아 다쳤다. 이들을 구하기 위해 구조헬기가 출동했지만, 도중에 산사태가 일어나 일행 중 1명이 매몰돼 목숨을 잃었다. 올해 7월 월악산에선 출입금지구역에서 길을 잃고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하산하다 탈진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급증하고 있는 국립공원 내 각종 불법행위가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09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198건, 지난해 2414건이었던 국립공원 내 각종 불법행위는 올해 9월 현재 2438건으로 지난해 불법행위 건수를 이미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까지 항목별 불법행위 처벌 현황을 보면 △비등산로 출입 및 특별보호구 출입 950건(39%)

2010년 이후 서울대학교 초빙교수로 임용된 이들 중 정규 강의를 한 인원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에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임용된 초빙교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서울대가 임용한 초빙교원은 총 205명이다. 이 가운데 정규 강의를 수행한 교원은 67명으로 32.7%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세미나와 특강,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또 법인화 이후 고위공직자 출신을 초빙교원으로 임용한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임용된 205명 중 국회의원 또는 장·차관 출신은 총 29명이다. 2010년 5명, 2011년 4명 등 9명에 불과했으나, 법인으로 전환한 2012년 이후에는 2012년 10명, 2013년 10명 등 20명이 임용됐다. 29명 가운데 정규강의를 한 인원은 7명에 불과했다. 고위공직자 출신 유형을 살펴보면 차관급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회의원 출신이

서울대학교 법인 전환 이후 학비감면액은 줄어들고 전임교원 1명당 학생 수는 14명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비감면액은 법인 전환 이전인 2010년 215억8000만원에서 올해 194억4000만원으로 21억4000만원 가량 줄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감면액도 2010년 70억8000만원에서 2013년 39억원으로 45% 가까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교외장학금인 국가장학금 시행으로 저소득층 장학금 수혜율이 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교내장학금을 정부 지원으로 대체한다면 학생들에 대한 투자는 제자리걸음을 몇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노력한 만큼 서울대도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교육여건은 개선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임교원 1명당 학생 수도 법인 전환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편제정원 대비 학생 수는 2010년

서울대학교 직원 가운데 절반 가량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위원장(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 직원 2052명 중 비정규직은 47.8%인 980명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9년 59.1%, 2010년 50.2%, 2011년 54.9%, 2012년 44.1% 등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2012년부터 별도 법인으로 출범한 산학협력단, 발전기금, 출판문화원, 포스코스포츠센터 등 인원이 제외됐기 때문에 사실상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업무 증가에 따른 정원수 제약 등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 위원장은 "서울대는 국내 국립대의 상징으로서 사회적 책무에 엄중한 태도가 가질 필요가 있다"며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보강을 손쉽게 비정규직으로 충원하려는 방법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조종사의 바상탈출성능과 관련, 우리 공군의 바상탈출 성공률이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희수 의원이 27일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 이후 공군 조종사 비상탈출 현황'에 따르면 총 18차례의 비상탈출 시도 중 6차례는 조종사가 사망했고, 8차례는 조종사가 부상을 당하는 등 비상탈출 성공률이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차례의 비상탈출 실패 중 3차례는 아예 비상탈출좌석(Ejection Seat)이 사출되지 않았고, 나머지 3차례는 비상탈출좌석이 사출됐지만 낮은 고도에서 너무 늦게 비상탈출을 시도하였거나 항공기가 뒤집힌 상황에서 사출이 돼 조종사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에 따르면 비상탈출 실패로 총 10명의 조종사가 순직했고, 11명의 조종사가 비상탈출을 했으나 탈출과정에서 신체 일부가 기체와 충돌해 골절 및 타박상 등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전투기

청와대가 감사원장·복지부장관에 이어 27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를 발표함에 따라 여야는 한 치 양보 없는 인사청문회 정국을 예고했다. 세 직책 모두 박근혜정부 핵심 고위직인데다 양건·진영·채동욱 등 전임자가 적잖은 파문 끝에 물러난 공통점이 있다. 게다가 감사원장은 4대강 사업 감사, 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 정책 안정, 검찰총장은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수사와 같은 굵직한 쟁점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등 각각 민감한 현안이 걸린 막중한 자리다. 다음달 치러질 인사청문회는 이 같은 특수성에다 기존의 여야 대립이 더해지면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향해 '대선 불복', 반대로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대해 '헌법 불복'이라며 날선 대치를 이어왔다. 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치달으며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것도 청문회 이슈를 더욱 부각시킨다. ◇與 "신뢰받는 분"-野 "김기춘 최측근"=새누리당은 엄정한 인사청문회 의지를 밝히면서도 세 후보자 모두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특별한 흠결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아 해임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0개 기관 임·직원 88명이 많게는 1억3500만원에서 적게는 220만원까지 총 41억45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공공기관별 해임자 퇴직금 지급 현황' 자료를 통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부 산하 41개 기관 중 금품·향응을 제공 받아 해임된 임·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기관이 한국수력원자력 등 10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한수원은 34명에게 22억5300만원을 지급했고, 한국전력은 24명에게 10억6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두 기관에서만 58명에게 33억1800만원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에 이어 강원랜드는 14명에게 3억3800만원을 지급했고, 한국석유관리원도 7명에게 2억4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88명 중 11명은 1억원이 넘는 고액 수령자로 한수원 9명, 한전 2명으로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년)'이 송배전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짜여져 기업들에게 특혜만 주는 계획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장병완 민주당 의원(정책위의장)은 27일 '전력수급계획 문제점'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은 부실 재벌에 특혜를 주는 계획이자 주먹구구식 계획이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은 완공 후 30년간 9조원의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특혜성 사업이다"며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전체 용량의 74.4%를 대기업에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대기업이 보유하게 될 화력(석탄+LNG) 발전용량은 1176만kW인데, 이번 계획에 반영된 전체 화력용량(1580만kw)의 75%를 대기업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이번 6차 계획에선 발전단가가 낮아 수익성이 높은 석탄발전의 경우 대기업 4개사

미국 국적 소지자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근무하고 있는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아들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채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콘텐츠진흥원 미국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유 위원장의 아들이 채용 당시 공고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서 각각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받고 채용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콘텐츠진흥원은 2006년 미국 사무소 현지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미국 현지 콘텐츠 관련 사이트에 공고한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 미국사무소 마케팅디렉터 채용 및 공고'를 보면 지원자격 기본사항으로 ‘미국 현지에서 엔터테인먼트관련 마케팅 5년 이상 경력자로 네트워크 활용 능력 보유자’로 적고 있다. 그러나 유 위원장의 아들이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1996년 6월부터 97년 7월까지 1년 1개월 간 미국 '웨스

정부가 중소콘텐츠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공제조합에 출연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31일 창립총회를 앞둔 콘텐츠공제조합은 대기업의 출자 역시 미미한 상태로 중소기업 100여 곳만 참여해 출연금 확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조합설립 실무를 맡은 콘텐츠진흥원에서 자신들이 지원을 해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출자 독려에 나서 '정부 지원 없이 영세기업의 돈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콘텐츠공제조합에 정부는 단 한 푼도 출연하지 않았다. 애초 콘텐츠공제조합의 전체 운영자금 목표액 1000억원 가운데 정부가 2016년까지 500억원을 연도별로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당장 내년 계획분 210억원부터 아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 22일 현재 출자기업 117개 가운데 87개(74.3%)는 그동안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공모사업을 지원받았

일본 순시선 및 군함이 3~4일 간격으로 독도 영해선 24km 지점을 순회했음에도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이 27일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일본 순시선 및 군함이 독도 영해선 24km 부근을 총 747차례 순회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빠져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본은 특히 지난해에 6척의 군함이 접속수역 안 영해선 24km 부근까지 접근했다. 군함 중에는 7200톤급, 6200톤급, 5200톤급, 4000톤급 등 대형급 함정도 포함돼 있었다. 최근 일본은 독도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일본 외무성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는 등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고 있다. 일본의 이런 태도에는 우리 정부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방사능이 검출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