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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4일 고용노동부, 15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이번 국감은 4대강 사업 부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의 의제들이 부각될 전망이다. 우선 노동분야에선 현대차, 삼성전자서비스 등 대기업들의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환노위는 윤갑한 현대차 사장과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사장을 불러 불법파견 문제를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노동계 단골 이슈로 부상한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와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등도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문제, 시간제일자리와 통상임금 정책 등에 대한 집중추궁도 예상된다. 이밖에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의 부조리,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며,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안에 대해선 입법 전이어서 크게 부각될 가능성은 적다. 14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감은 노동계 주요 이슈보다는 여

한국농수산대학이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영농·영어기반에 상대적으로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학업능력 보다는 해당 부모의 재산능력에 따라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한국농수산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입학전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시 및 정시입학 정원 332명중 부모의 영농·영어기반으로 합격한 비율이 95.5%(3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영농·영어기반' 이란 지원자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축사,양식장,선박 등 재산규모를 뜻한다. 상대적으로 이 항목에 높은 배점을 부여한다는 것은 결국 학생의 학업능력이나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과 같은 요소가 아닌 부모나 집안의 재산정도가 합격여부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학 2014 신입생 모집안내중 수시모집 일반전형을 살펴보면, 1단계 전형요소 및 배점의 경우 교과성적 45%, 출석성적 24%, 영농·영어기반에 28%의 비중을 부여했다.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마다 건강보험이 약사에게 760원의 복약 지도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한해 3833억원의 건보료가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사에게 제공되는 복약지도료는 건당 760원으로, 총 3833억에 달했다. 전체 약사 숫자가 2만8139명인 것을 감안하면 약사 1인 당 평균 1360만원을 받은 셈이다. '복약지도'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약사가 환자에게 사용 목적, 약효, 투약 방법, 시간, 복용간격, 부작용 등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알게 해 오남용을 막고 올바른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현장에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한국환자단체엽합회 설문조사 결과 국민 5명 중 3명은 복약지도에 대해 불만을 갖

이공계 기피현상의 심화와 이로 인한 과학기술계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 핵심인재라고 할 수 있는 올해 카이스트 학부 졸업생 111명이 의사와 변호사가 되는 길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이스트 학부 졸업생의 진로현황 및 석박사과정등 상급교육과정 진학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카이스트 학부 졸업생 중 상급 교육과정으로의 진학을 선택한 574명 중 20%에 달하는 124명의 학생이 치·의학 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등 이공계가 아닌 진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를 선택한 학생은 53.7%인 450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공계가 아닌 다른 진로를 선택한 124명 중 93명이 의학전문대학원, 13명이 치의학전문대학원, 5명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했으며, 기타 전공은 13명이 선택했다. 이공계로 진학하는 학생수도 2010년 6

국방부가 지난해 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월 및 불용예산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선금집행사업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결산에서 고의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 시설본부는 지난해 군내 각종 시설공사 250건에 대해 3076억 원의 선금집행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연말 이들 사업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결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52개 사업, 1349억 원에 대해선 아예 정산을 하지 않고, 결산에도 누락시켰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산서가 재정정보시스템 결산 절차에 따라 사업별 예산액과 지출액, 잔액(미집행액)으로 구분해 작성되고, 이월 및 불용사유만 입력하고 별도의 미정산액은 기재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선금집행사업이란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물품·서비스 구매와 시설공사

와이파이 존(Wi-Fi Zone)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 이용자가 급격히 늘면서 이 같은 편차가 지역간 정보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지역별 인구대비 와이파이 존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전국 와이파이 존 수는 21만 6993개소로 인구 1000명당 평균 4.2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구 1000명당 광주가 7.0개소로 가장 많이 설치됐으며, 서울(6.0개소)과 대전(5.0), 부산(4.7), 대구(4.5)와 제주(4.5)가 그 뒤를 이었다. 이상 지역은 전국 평균이상 설치된 지역이다. 반면, 세종(2.9)과 전남(2.6)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적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각 지역별로 와이파이 존 설치 편차가 심해 지역 간 정보격차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금융당국의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부실감독 책임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개인투자자만 5만명, 투자액도 2조원에 달해 2011년 저축은행사태를 뛰어넘는 사상 최악의 투자자 대란을 촉발시킨 근간에는 정책과 및 감독 부실이 자리한다는 데 여야 시각이 일치한다. 또 동양그룹 사태의 장본인인 현재현 회장 등 그룹 최고 경영진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전망이다. 사실상 올해 정무위 국감의 촛점이 동양사태에 맞춰진 것으로 금융당국도 초긴장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7일 금융위원회, 18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을 벌여 동양사태의 원인을 따지고 부실감독 책임과 개인투자자 피해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정무위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이혜경부회장, 또 이 부회장의 측근인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정진석 동양증권사장과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했다. 핵심쟁점은 △동양증권의 회사채와 CP(기업어음) 불완전판매, △ 당국의 사전인지 및 조치여부, △대주

교통사고 사망자 평균 보상금보다 더 높게 보험금이 청구된 외제차수리비가 즐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금껏 최고 수리비 기록은 지난 2012년 11월 보험 접수된 페라리(2012년식)로 보험 수리비가 4억6487만원에 달해 평균 사망보상금인 1억300만원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 9월에 4억3355만원의 수리비가 청구된 벤츠(2008년식)는 현재 팔고 있는 벤츠의 최고가 모델(SLS AMG 로드스터)보다 1.6배 비싼 것으로 나타나 외제차 수리비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통념이 사실로 드러났다. 13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평균 보상금 1억300만원(2011년 기준, 위자료 및 일실 수익 포함)보다 더 높게 보험금이 청구된 외제차 수리비가 2010~2012년 동안 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금액으로는 69억1000만원, 대당 보험료 평균은 1억60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에

국방부를 비롯한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 국방부 소관기관의 개방직 공무원이 공모 취지와 달리 해당기관의 내부승진용과 퇴직자 정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13일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석(공석의 경우 직전 보직자 기준)의 개방직 채용 결과, 국방부 출신들이 채용된 경우가 15건으로 전체의 78.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석 중 유관기관인 국가보훈처와 안전행정부를 제외하면 민간전문가 출신 개방직 공무원은 단 2명(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및 회계법인 출신)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사회를 개방해서 정부부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개방직 공무원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대부분의 개방형 직위를 자기조직 출신으로 채운 인력 운영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만약 군 특성상 민간전문가가 필요 없다면 개방직 공무원제도를 폐기하거나 필요하다면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군인 1끼 식비가 중학생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병사 한 명당 한 끼 배정 식비는 2144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올해 한 끼 급식 단가인 2880원, 3840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병사 급식비는 서울시 중학생 급식 단가의 56%수준에 머무른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미군 병사의 하루 급식비는 1만2705원(환율 1100원 기준)으로 한국군 병사 급식비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군의 하루별 급식비는 올해 6432원이다. 연도별 하루별 급식비를 살펴보면 2002년 4380원, 2005년 4665원, 2010년 5650원, 지난해 6155원으로 연평균 4.3% 증가에 그쳤다. 특히 육·해·공군 훈련소에서 지급하는 병사 식단은 더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 측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훈련소의 지난달 7일 석식은 된장

박근혜정부 들어 첫번째 국정감사가 14일부터 20일 동안 열린다. 여야는 모두 이번 국감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동상이몽을 꿈꾸는만큼 피할 수 없는 격돌이 예고된다. 특히 올해 국감은 박근혜정부 8개월 동안 공과를 처음으로 따지는 무대라는 점에서 그 어느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국가정보원 개혁, NLL(서부북방한계선) 대화록 논란,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및 경제민주화 후퇴, 역사 교과서 개정,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등 인사파동, 동양그룹 부실,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4대강사업, 전월세대책 등을 놓고 한 치의 양보없는 승부에 나선다. ◇여야 수장 "양보는 없다" 격돌 예고=여야 모두 이번 국감에서 소모적 정쟁은 없을 것이란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경제활성화vs실정 부각' 등 지향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정쟁 및 충돌은 불가피해보인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민생·경제·일자리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차분한 정책 국정감사로 정부 정책의 시시비

공인전자주소(#메일)가 외면받고 있다. 활성화를 주도할 정부 부처마저도 관련 계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조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인전자주소(#메일) 사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말 기준으로 #메일을 등록한 국가기관은 4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현 정부의 중앙행정기관(17부 3처 17청 2원 5실 6위원회)으로 공인전자주소를 갖고 있는 기관은 국방부와 외교부, 법제처, 중소기업청, 산림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뿐이며, 담당부처이자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미래부는 등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인전자주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근거해 2012년 9월 시행된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제도다. 기존의 e-Mail(@메일)과 달리 본인확인 및 송·수신 확인, 내용증명 등이 법적으로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