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리나라 전자여권이 해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품으로 제작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여권은 이미 400만권이 제작 배포됐다. 8일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급되는 여권은 이커버(e-cover)라고 불리는 겉표지에 전자 칩이 내장되는 전자여권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칩이 이미 지난 2010년 2월 미국의 화이트해커에 의해 공개석상에서 해킹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우리 외교부가 발급하고 있는 전자여권은 지난 2011년 제4차 전자여권 이커버 부품조달 입찰을 통해 LG CNS가 낙찰됐는데, LG CNS가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명시된 칩(독일 인피니언의 SLE-66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해킹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것. 우 의원이 보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월 워싱턴DC에서 열린 화이트해커 대회인 '워싱턴 디시 블랙 햇 2010'에 출전한 크리스토퍼 타르노프스키가 컨퍼런스 현장에서 이 칩을 공개적으로 해킹에 성공했다고 밝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감면 축소와 서울외곽순환도로 무료구간 유료화 방안이 이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3년~2017년 한국도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만 해왔다거나 계획이 없다던 도로공사 해명과 맞지 않아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통행료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감면제도 합리화' 방안에서 서울외곽선 무료구간 유료화를 통해 연간 740억원의 통행료를 더 걷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감면통행료를 50% 축소할 경우 경차에서 연간 350억원, 출퇴근 할인에서 250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심재철 의원은 도로공사가 경차할인제도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출퇴근 할인율도 50%(5~7시,20~22시)에서 30%, 20%(7~9시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조성한 국제교류기금을 위험성이 큰 상품에 투자, 투자손실액이 2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8일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이 투자한 대체상품인 장암부동산펀드의 수익률이 2012년 말 기준 마이너스 97.2%로 손실금액만 243억400만 원에 달했다. 2005년 6월 최초 250억 원을 투자했던 이 상품은 2010년 말 72억1600만 원, 2011년 말 11억7800만 원, 2012년 말에는 6억9600만 원까지 평가액이 급감했다. 박 의원은 "재단의 '묻지마 투자'식 위험한 운용으로 국제교류기금에 큰 손실을 입혔다"며 "재단의 공공성을 고려한 기금 투자운용 원칙과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때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동성 위기' 상태인 동양그룹 회장을 수행단에 포함시켜 개인투자자들로 하여금 공신력을 오인하도록 했고, 결국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 을)은 8일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박 대통령이 현 회장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던 당시 이미 동양그룹의 부채는 1350%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분기인 지난해 3분기 부채(679%) 보다 2배나 많다. 또 지난 5월, 현 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동양그룹의 부채비율은 1373%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9월 초 이미 동양그룹의 신용등급은 BB-, 부채비율은 1533%까지 치솟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현 회장과 함께 베트남을 순방했다. 민 의원은 "(현 회장의) 연이은 대통령 해외순방 수행은 개인투자자들의

지난 3년간 1618명에 달하는 택시 운전기사가 음주상태로 도로를 누빈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 평균 539명의 택시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법인택시 기사가 1244명으로 개인택시 기사 374명보다 4배정도 비중이 높았다. 법인 택시 내 음주적발 비율도 1000명당 10명꼴로 1000명당 2.3명인 개인택시보다 훨씬 높았다. 최근 3년간 지역별 택시기사 음주적발 건수는 서울이 29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산 201명, 경기 195명, 대구 157명, 인천 90명 순이었다. 택시기사 1000명당 적발 인원을 보면 대구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이 9.4명, 전북 8.8명, 광주 8.4명, 충북 7.6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3.3명, 경기 4.4명, 대전 5.5명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택시기사의 음주운전으로 2008년부터 2012년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이용권'의 내년 수혜자가 올해보다 11만 가구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문화·여행바우처 수혜자가 68만 가구였던 반면 2014년 예상 수혜자는 57만 가구에 불과했다. 내년에 무려 11만 가구가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한 통합 문화이용권사업은 문화와 여행 및 스포츠관람이 모두 합쳐지는 만큼, 실질적인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가구당 지급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기존 수혜자 68만 가구 수준의 예산 558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고 481억이 최종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이로 인해 가구당 지급액을 유지하려면 수혜자 11만 가구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문화이용권을 통합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이 8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블랙리스트 전파경위서'를 근거로, "지금까지 오리발을 내밀던 우정사업본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택배기사를 관리해온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가 주최한 지난 6월27일 소포위탁업체 재선정 설명회 자리에서 위탁업체간 파업을 주도한 택배기사 명단 정보공유가 이루어졌고 다음날 우정사업본부는 위탁업체((주)xxxxx)로부터 파업주도 택배기사 5명 명단을 제출 받아 내부 메일을 통해 서울청, 경인청, 그리고 총괄국으로 전파했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이러한 블랙리스트 관리에 대해 법무법인의 법률검토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침해’와 형법상‘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을 알면서도 블랙리스트를 관리해와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유 의원측은 전망했다. 유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블랙리스트 운용이 명백한 위법행위인 것을 알면서도 시행한 것은 충격"이라며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를 차별적으로 적용해 올해 공급한 5~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표준임대료 기준이 되는 감가상각비 산정시 건축물내용연수를 장기임대는 50년, 5~10년 공공임대는 40년으로 적용했다. 표준임대료 산정방식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결정되고 LH는 그 기준에 맞춰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등을 정한다. 건축물내용연수는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내용연수가 짧을수록 임대료 부담 기간이 짧아지는 대신 금액은 높아진다. LH는 감가상각비, 연간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및 기금이자, 자기자금이자 등을 합산해 표준임대료를 산정한다. 이중 감가상각비가 동일한 아파트라도 임대유형별로 건축물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해 결과적으로 표준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됐다. 심 의원이 올해 LH가 공급한 5~10년 공

우리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가 토종 인터넷기업은 죽이고, 오히려 유튜브 같은 해외사업자만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실명제(제한적본인확인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2008년 말 국내 동영상(UCC) 시장 점유율(페이지뷰 기준) 2%에 불과하던 유튜브는 인터넷실명제 시행을 기점으로 단숨에 점유율 15%를 기록했으며,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시작된 2009년 7월 말 이후 2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불과 8개월 만에 국내 사업자들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서게 된 것. 특히 2013년 8월 말 기준 시장점유율 74%를 기록하며 4년도 안 돼 국내 시장을 사실상 평정했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같은 기간 시장점유율 42%로 1위를 점하던 판도라TV의 시장점유율은 4%로 추락했고, 34%의 시장을 가졌던 2위 사업자 다음TV팟의 점유율은 8%로 급락했다. 아프리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측 무분별한 증인채택, 정쟁 위주의 국감 진행에 대해선 (상임위 여당) 간사들이 적극 대응해 상임위 진행에 다소 차질이 나더라도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일단 불러놓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증인 신청이나, 망신주기·죄인 취급하는 건 국회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 보기에도 민망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각 상임위별 국감 증인을 채택하면서 기관증인 외에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일반증인을 대거 신청해 논란이 됐다. 그는 "1년에 단 한번 있는 국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민세금을 제대로 쓰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잘 일해 왔는지 따져보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기업인이든 누구든 증인 채택해 국민 대신해 질의하고 답변 듣는 건 당연한 본분이지만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채택 과정에서 대상 증인에 대한 비중이나, 선택 이유 등을 놓고 일부 과도한 부분이 있다

송전탑 설치를 두고 한국전력과 대립하고 있는 밀양을 비롯해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송·변전 시설 설치로 땅값이나 주택값이 떨어질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은 사업 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송전선로에서 좌우 33m 떨어진 지역까지는 논·밭 등의 땅값이 하락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송전탑을 중심으로 180m 떨어진 곳까지는 주택 매수요구 등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밀양은 송전선이 통과하는 지역이 4개면 30개 마을 1800여가구로 가구당 평균 400만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주민들을 위한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주민 복지사업, 소득 증대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과 전정희 민주당 의원, 김제남 정의당 의원 등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8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 국정원직원법, 감사원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7개 법안을 발의했다.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일 해외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수사권 폐지 (대공수사권 포함) △국내보안 정보 수집권한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국가정보원의 자체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삭제 △감사원이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 비공개 조사 △다른 기관 예산에 포함 시킬 수 있었던 비밀활동비 삭제, 국정원비와 정보비로 편성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정원 예산결산 심사 포함 △국정원 원장 및 차장 등 간부의 정치개입 등 부당한 지시와 불법 행위에 대해 직원들 항명권 부여 △국정원장 탄핵 소추대상 포함 등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 원칙 등을 담았다. 국정원 직원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정원 직원의 비밀 엄수와 관련, △직원이 국정감사